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위용있는진도개133이런것은 법률중 어떤것에 해당하나요?학교에서 교내봉사(보호처분아님) 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부터 한달동안 점심시간에 식판 나눠주기를 선택했는데 화요일에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바다에서 놀고 숙소에 와서 카톡을 봤는데 학년 단톡방에 “일부러 제주도 가니까 식판배부를 선택했다.” 라는 톡이 올라왔습니다. 식판배부를 저만 선택하였기에 저를 특정하여단톡방에 올린것을 모욕죄로 생각했고 사실이 아닌것을 공론화 했다고 생각을 해 명예회손도 생각했습니다. 어떤것이 맞는지 아니면 둘 다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처럼의희망무고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 무고죄가 성립되는 조건 등무고죄가 성립되는 조건? 무고죄의 처벌? 무고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 만약 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고죄란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박바처말하다, 싸가지없다도 모욕이 성립되나요?질투로 아가리털어서 이간질해서 남 불행하게 만드는 쓰레기라는 완성된 문장 또는 아가리 털다, 처 말하다 , 처 못하다 , 싸가지없다 이런 단어들도 통상적으로 기분나쁜표현일까요모욕죄 성립이 되는 언어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섹시한바구미110초딩 발언 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인스타 제 댓글에 안 좋은 글을 남겼기에 답댓글로 조언을 한뒤 말미에 초딩보다 못한것같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귀찮게 할수도 있을까요? 상대방은 자신의 사진을 프로필에 두고 있으며 한글영어 이름을 쓰고 있는게 확인이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파란라임나무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 공지 없이 오픈 시간이 늦어졌단 이유 만으로 상호명이 그대로 노출된 가게 사진과 해시 태그, 가게 계정을 태그 하여 공개적인 sns에 글을 올렸고, 오픈시간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를 드렸음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게시글을 수정하여 'dm와서 사과도 없다.' '1시간 넘게 기다렸다.' 라는 허위 사실과 '젊은 게 장사해서 불쌍해서 가줬다.', '손님이 오면 인사 쳐 해라. 폰만 쳐 보지 말고' 등과 같은 저를 특정 하여 비방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게시글도 한번에 다 쓴 글이 아니라 시간 텀을 두고 낮부터 저녁까지 계속 수정하여 글을 덧붙여 저를 비방하는 글을 썼습니다.이런 경우에 영업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긍정적인붕장어가게 서비스가 별로라고 소리를 치면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나요?정확한 답변이 안올라와 짧고 구체적이게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가게 서비스가 별로라고 소리를 치면 영업방해죄에 해당 하나요? 좋은 답변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정갈한조랑말서로싸우다 애매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먹을까요?싸우던 사람을 A라고 하겠습니다.A가 게임 초반부터 욕설을 했습니다 전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지만 속으론 화나있는 상태여서 게임이 끝날때 'A 으메 쿵딱'이라는 애매한 패드립을 했고 그 A도 끝날때 '개새*'와 같은 욕들을 했습니다 이거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A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서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명예훼손죄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존경하는 변호사님들 명예훼손 질문 관련 답변좀 상세히 부탁좀 드립니다 저는 친구가 별로 없어서 전화할 사람이 몇 안돼서 평소에 가짜통화를 자주 합니다요즘 느와르 드라마를 보고 가짜통화 하면서 연기를 자주 하고 다닙니다친구랑 전화하면서 "장소구해놔라 걔네들 패싸움 하러오면 작살을 내버리겠다""너도 OO형 잘 알지? 그형님 용역 많이아니까 사람 금방 모으실거다""벌금 내더라도 사람 다 모이면장소 구해지면 나도 참여가겠다 박살내던지 하자"라는 말을 하면서 엘레베이터에 탄상태로 가짜통화 연기를 했습니다근데 배달기사님이 그 통화를 옆에서 들었습니다가짜통화 연기를 했는데 만약 배달기사님이 제 전화 내용 듣고 신고하면저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통화기록이나 통화녹음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자신감많은치타본인이 밀하고 다닌 내용 말해도 명예훼손혹을 다른 고소 처벌감인가요?A가 자신의 불륜 내용을 B에게 이야기하고 다녔고 B가 회사 동료들에게 말을 했더니 동료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였습니다 대략적인 날짜도 모르고 녹음본도 없는 이야기를 고소한다는데 이것도 처벌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발한타킨171유튜브에서 댓글로 욕을 하면 고소당할수 있나요?유튜브 A채널과 B채널이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A채널을 좋아하는 사람이 A채널에서 댓글로 B채널 욕설을 했습니다. B채널 채널장이 A채널을 보고 A채널 좋아하는 사람을 허위사실유포,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대방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고소가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