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유머러스한원숭이한사람한테 문자로 욕보냈는데 공연성 성립일대일 문자는 모욕 자체가 성립이 안되잖아요근데 그 문자로 모욕 당한사람이지인한테 얘기해서 그지인이 욕보낸사람한테전화해서 목소리 들은거 녹음하면그문자로 욕한게나중에 공연성으로 인정이되나요?욕쓴건 자꾸 개인적으로 화나게 하는게 있어 보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롱이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가요?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다 처벌받지는 않는 것으로 아는데,그럼 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최근에 드라마 로스쿨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노련한발구지7아래층남자가 아이에게 조롱을했다는데아파트라 아이가 계단을 내려가고있었는데아래층남여가 아이에게 개새끼라고그러고 꼴이 00그러고 혀로 개부를때 내는소리를냈다는데어찌해야할까요참고로 이사람들스토킹으로형사고소및 접근금지당해던사람들입니다검찰기소까지 갔는데 무혐이났고요지금은 저희집향해 우퍼를 하루종일틉니다.무슨심리이며 아이를향해그랬다는게 화가나지만 잠시 이들의만행에 반응하지않고있음니다반응하면 어 아이건드리니깐 반응하네할것같아서요마주칠때 마다 아이에게 그럴것같은데어떻게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커피한잔인스타 그램 채팅 내용 게시 유포 -명예훼손 고소가능 한지요?인스타그램 단체톡방에서 말싸움하던 내용을 상대편이 게시글이나 메인화면에 지인들한테 자랑할려고게시를 한것같은데요게시글 캡쳐본은 없고 그걸본 그쪽 지인이 저에게 알려줘서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알려준 사람 녹취는 있구요 이걸로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언제 어디서 채팅글 게시된걸 봣다 이런녹취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미소짓는맥주알바몬 후기 올릴 때 업체 이름 안 말하면 문제 없나요?알바몬 후기에 업체의 문제점을 거짓말 없이 적었는데 허위사실이라며 적반하장으로 글 안지우면 소송 걸고 소송 비용 다 청구하겠다네요. 경고장이 날라왔었는데 요구사항이 허위사실 유포 중단이래서 지우고 디시인사이드에 다시 썼는데, 업체 이름 말하지 않고 글 올리면 문제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따뜻함이넘치는체리잼이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카카오톡 1대1 채팅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욕설을 했습니다.저는 제가 사는 곳,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그만하라고 했는데 계속 욕을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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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A가 B랑 잤다. < 이런 것도 명예훼손에 적용될까요다수가 보는 익명 게시판에 쓴 글이고허위 사실입니다.A랑 B랑 사귀고 몇 번 잤다.이런 내용의 글을 불상의 사람이 작성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크한양38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성립되나요?타 커뮤니티에 a유튜버에대한 유행어논란의글이 올라와서 댓글에그유행어가 해당유튜버가 과거 성인플랫폼에서 방송할때 본인이 여자를 뻑가게만들어서에서 유래했다고 방송했어서 그렇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사이버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때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다아는 사실이고 다른플랫폼넘어와서 뻔뻔하게 다른이유를 들며 그 유행어를 해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시청자들이 유행어를 따라하고다니길래 공익을 위해 댓글을 작성했는데 이경우에 처벌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크한양38허위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여… 타 커뮤니티사이트에 a유튜버 유행어로 논란된 글이 올라와서 거기에 과거 성인플랫폼에서 방송할때 그유행어유래가 본인이 여자를뻑가게만들어서 유래했다라고 방송을했어서 그게맞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당했네요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햇다고 경찰서에서 전화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통통한사냥개정말 죽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교제중이고 사정이있어 한달에 한번 만나고있습니다.그런데 남자친구가 자주못보는게힘들다해서 나체사진을 요구하였고 자기뜻대로안되면 헤어지고 자기가 빌려준돈을 받기위해서 너네집가서 다말하고 받을거다.라고하고 저는 겁먹고그때부터 나체사진,영상을 찍어 카톡으로보냈습니다.그런데''자기''부위도 보내주고싶다고해서 괜찮다고하니 화를내며 너는 나돈때문에만나는거다..등등.. 자기뜻대로.자기한테 말한마디라도 반박하면 쓰레기년 좆까세요등등 욕을합니다 한번은 친구랑 술자리가져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하었는데 남자랑있다고 그새벽에 찾아와저희부모님집 벨누르고 저희어머니가 새벽에 남자가 벨누르니 무서움에 저희집아니라고했다했는데 다음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니애미..니애미하면서 폭언을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건아니지않냐하니 시부랄년 걸레같은년닥쳐하면서욕을퍼부었습니다.. 그 이후 여행을갔는데 대화도중샤워같이하자해서 좀 그렇다싫다하니 헤어지자해서 알았다고했습니다전 그러더니 미안하다고하길래 저도 더는 이어나가고싶지않아 오빠돈갚을게..이러니 갑자기 저를 밀치고 가슴주무르면서 벽으로밀고 머리를때리더니 니부모한테가자 내돈받을란다 다리 벌려주는게 그렇게힘드냐하면서 제가 밖에나갈수도없게만들어서 무서워서 계속 빌고 어쩔수없이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 이후 매일 섹스얘기하면서 맞장구안치면 그날은 싸우는날이됩니다.. 자기분풀릴때까지얘기를몇일동안하고 속옷도 딴놈이랑 몸섞여서 싫다고 다버리고 자기가 사준 속옷만입게합니다..너는나한테 못맞추니집가서 받을테니 돈내놓으라는데 어떻게할까요.. Ps.분노가 많은사람이라 자기엄마도 칼 들뻔했다죽이고싶다합니다..그러지만말라니까 그렇게 사람만든다합니다 또 저희가 돌싱커플인데 저희아이(15년생)랑 뭐하지말라..같이 잠자지말라 남자는 성 빨리온다..하먼서 화를 냅니다 여행에서있었던일은 폰으로 녹음해두었습니다 @@@ 사진을 하루에 한번이라도 안보내면 2~3일 참다가 포발하여서 영정사진 보내면다냐 3~5장이노력이냐하며 그럴거면 돈 내놓고 당장꺼지라합니다. 기분좋을땐 계속내돈살면서 갚아 나머진 예물하지해놓고 자기 기분이 나쁘면 내돈내놔 사기꾼이라ㅡ 쓰레기라고합니다. 같이 만나서 모텔안간다고할적에도 차에서 못내리게하고 니부모집가서 지금 다 받아낼테니넌못내린다하고 위협주며 차에서 못내리게도합니다.' 매번 갚고 헤어지고 너편하게살아라고 해놓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집찾아간다 끝까지해보자 ..이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