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지조있는벚꽃비공개 계정으로 온 성희롱도 고소가 가능한가요?비공개 계정을 사용하는 익명의 사람이 제 친구에게 디엠으로 저에 대한 성적인 말들을 보냈어요. 정확히 제 이름을 말했고 몸매에 대한 얘기를 했구요. 근데 제 친구가 그 디엠을 받고 화가 나서 그 사람한테 욕을 보내고 차단을 했는데 제 친구가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나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근엄한바나나피파 채팅 고소가능한가요 화가나서.피파중 패드립에 성적 모욕적인 단어를 저 피파유저한테 들었는데 계속 연타적으로 패드립에 성적 단어까지 사용하여 고소할려고 합니다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마음결사진 안찍어주고 그냥 지나가는것도 모욕죄로 처벌받을수있나요?길에서 다른사람들이 보는앞에서 누군가 사진좀찍어주세요 할때사진안찍어주고 그냥 무시하고 가서 그상대방이 신고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수도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유출 처벌 가능한가요?오픈 채팅방을 운영중인데요채팅방 인원들 끼리 A라는 인원에 대한 욕을 하였는데B라는 인원이 그 내용을 텍스트파일로 만들어서 A에게 유출하였습니다A와 B는 아는 사이는 아니고, B는 채팅방에서 말도없고 활동도 안하던 인원이었습니다해당 내용으로 B를 고소하거나 처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러면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문의 남깁니다제가 스케치북에 콘서트용 문구를 써서 그걸 트위터에 올렸었는데 나중에 제3자 제 친구가 이걸 보고 저인걸 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나요 제 트위터엔 제 신상정보 없고 모자로 가려 하관만 나온 사진, 인증용 뒷모습 사진이 있긴 해요아니면 절 아예 모르는 사람이 저인지 알아야 특정성이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독특한녹차다른 사람이 인스타 게시물에 제 얼굴과 개인정보 등을 올리면 처벌 대상인가요?다른 친구에게 예전에 생활이 어려워 10만원 정도 받았었는데그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돈을 달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인스타에제 얼굴과 이름, 인스타 아이디, 계좌번호 등을 사진으로 올려 안 좋은 이야기를 작성하여 공개적으로 여러곳에 올려놓았습니다.돈도 바로 주었는데 현재 게시물도 내리지 않았습니다.이럴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어떤 처벌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신중한탕수육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는데 무고로 반소 가능한가요?에브리타임 어플에서 상대방이 ’심심한 여자들 자기 잘생기고 몸좋다고 쪽지를 달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전 호기심에 쪽지를 보냈고 얼굴 보여줄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제 인스타 아이디를 요구하길래 그냥 저는 얼굴 안봐도 된다고 말을했고 상대방이 그이후 본인 인스타 아이디를 저한테 보내면서 팔로우하라길래 제가 거절을 두번이나 했음에도 보냈습니다. 결국 피드를 봤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라 연락을 마무리 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제 학과를 들먹이며 너 찾아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을 게시판에 작성을 했는데 그 사람 신상 특정 하나도 안되었고, 오히려 신상알랴달라는 댓글에 저는 안된다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저한테 쪽지가 와서는 사과를 하면서 글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는 받겠지만 글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제가 먼저 사진 보여달라고 해놓고 왜 허위사실 유포했다면서 저를 고소하겠답니다. 전 그사람이 먼저 보여줬다는 얘기 일절 하지도 않았고 그사람 신상 특정되는 단어도 일제히 하지않았습니다. 이래도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역으로 제가 이사람 무고로 반소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희망을가진붕장어라인영상구매후 아청법 신고 협박 받는 중입니다트위터를 보다가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이끌려서 라인으로 연락하였고 본인이 가격표를 올린 이후에 제가 고른 후 이후에 모바일 상품권(3만5천원 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에 영상을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아청법으로 신고한다고 돌변하였고 (임시 고소장 같은거를 보내고 삭제 하였습니다) 이후 합의를 보자고 하자 오늘내로 30만원 입금을 하라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가요..(위에는 대화내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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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반반한크낙새229게임에서 문철빵 이러면서 이름을 언급하는데문철이라는 언급으로도 명예훼손으로 상대방 고소 가능한가요? 물론 내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분을 언급한기 아니다라고 해도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미려한동그랑땡다음 게임 채팅 내역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후 게임 도중 저에게 계속 뭐라고 해서 제가 참다가 '어휴 너희 어머니가 간장 원샷하고 낙태시킬 용기가 없으셔서'라고 채팅을 한마디 쳤습니다. 이후 피들이 채팅을 캡쳐했다며 저에게 고소할거다, 영장 날라갈 준비를 해라 라며 협박을 했고요. 서로 어떠한 실명이나 개인정보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고소가 성립될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