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자신감많은악어추가질문 마피아 42 모욕죄 명예훼손추가질문 A가먼저 느금마도 널버림 나중에 제가 느금마도 널버림 라고... 라는 질문에서 추가질문1.A가 개인정보를 말하기전 이말을 했으면 아무리A와 대화하다가 이말이 나왔는데도 특정성이 포함이 안되나요?2.만약에 B와C가 있는데 B를 C에게 모욕죄로 고소할려 하는데 특정성이 안되서 고소를 못하면 어떤결과가 나오나요? 불송치가 나오나요아니면 불송치도.불기소도아닌 아무것도없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창백한말벌24디씨 패드립댓글 처벌 가능한가요??댓글로 싸우다가 제가 먼저어 니애미~하기는 했는데상대방이 니애미 칼로 쑤셔줄게 이러네요글은 삭제됐고 캡쳐는 했는데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호감가는염소명백한 허위 사실로 고용노동부 신고한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 고소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저는 대표자가 아닌 근로자입니다.15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며근무 진행 중, 신입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고,해당 직원의 3개월 수습 기간 중 2개월차에 사내 규정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사내 회의를 통한 업무 평가 및 담당 직무팀 전원의 평가서를 취합하여 정규직 채용 거절 및 해고 진행했습니다.해당 신입 직원은 개인적으로 앙심을 품었던 것인지,저에게 독단적인 해고 결정 및 해고 유도, 협박 등을 했다는 등 저 만을 특정 저격하는 허위 사실로 고용노동부에 허위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연히,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매우 황당해하는 상황입니다.허위 신고로 인해 회사에는 저 뿐만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고,저 역시도 해당 신고 내용을 반론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회사로 접수된 신고 내용으로 인해저는 회사에서의 저 개인의 평가가 떨어지는 등 명예를 훼손 당한 상황이고,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 수행에 큰 방해를 받아 성과 달성에 큰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회사는 신고자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 방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해당 허위 신고자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유익한감자헤어진 남자친구 카톡 몰래 보고 sns 폭로헤어진 남자친구의 카톡을 몰래 봤습니다.헤어진 상대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취업준비 중에 시간을 가지기로 한거라 다음달 중으로는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사실 지금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 어떻게든 다시 만나고 큰 충격을 줘서 헤어지며 모든 걸 폭로하고 고통받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우선 연애하는 도중 미팅, 소개팅, 헌팅포차 등은 물론이고 원나잇, 다른 사람과 연애, 도촬 후 단톡방 공유(제 사진은 아니고 원나잇 상대들의 사진. 상의는 입고 하의는 팬티만 있는 상태) 등을 발견했습니다.욕 할 힘도 없고 정신병원을 다니거나 상담을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그 생각에 매몰되어 있고 미칠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신병같고요.대외적으로 평판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도 많고 저도 아예 몰랐고요 그래서 sns에 전남친 지인들을 모두 팔로우하고 공개 스토리로 폭로글을 올리고 싶습니다.전남친 이름 언급, 모든 사진 모자이크 처리하여서요.사실 지인들을 모두 팔로우하고 sns에 올리면 sns 내 함께 아는 친구로 유추가 가능하기도 하고, 대학교 내 학회에서 만났다고 말하면 사실 겹지인이 많아 모두가 알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또한 제 죄는 어느정도 될까요어떻게 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인간관계를 망치게 할 수 있을까요.사실 열심히 살아온 삶이고 저 또한 잃을 게 많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거(카톡 몰래 봄으로써 사생활 침해 등)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그런 잘못을 저질러 두고도 주위 평판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너무 분하고 못 참겠습니다도움을 주세요 조언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블로그에 욕쓴사람 처벌할수있나요?블로그에 욕쓴사람 상대편블로그신고했는데 ..욕쓴사람 처벌할수있나요??그리고유투브댓글에 욕쓴사람도 처벌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듀공29오후 6시에 010으로 전화가 왔습니다제가 고소를 당했다면 혹시 모욕이나 통매음 수사관중에 직접 010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나요?못받아서 다시 걸어봤는데 차단한거같더라고요 카톡도 안뜨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우꾸우후허위 소문을 버트림으로써 허위사실 처벌A라는 사람이 페미니스트 동아리에서 만든 설문조사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하였고 B는 친구들과 함께 보며 A가 페미니스트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고 사회적으로 페미니스트의 인식이 좋지 않고 A가 페미니스트도 아닐 때 B와 친구들은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단순히 페미니스트라고 낙인이 찍히는것은 명예훼손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독특한파리207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사이트 주소 가르쳐주세요. 또 증거자료는 학폭 경위와 피해 사실 정도를 글로 기재한 문서를 말하죠? 아님 피해정도를 증명하는 물적증거를 말하나요? 그때 집에서와 학교에서 모두 쉬쉬하며 매장시킨 사건이라 학폭기록이 없다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그때부터 적은 자료가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충분하죠?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자신감많은악어추가질문.마피아42 모욕죄.명예훼손 길한솔 변호사님1.모욕죄.명예훼손 둘다 특정성이필요 하나요2.A와 대하다 이게 나왔는데 특정성이 포함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3.고소장을 안받아주면 경찰서에서 연락오는 일이 없죠?4.받아주겠지만 저를 호출안하고 불송치가 나올수 있나요5.이질문은 A가 먼저 저에게 느금마도 널 버림 이라고 패드립을한다음에 나갔죠 질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우꾸우후허위 소문으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처벌 가능성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관련된 설문을 A라는 사 람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를 했고 B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를 보던 중 A의 스토리를 보고 그 의 친구들과 함께 설문을 구경하였습니다. 설문의 내용이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올린 글이여서 B와 친구들은 A가 페 미니스트가 아니냐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가 페미니 스트 라는 소문이퍼지며 A에게도 그 소문이 전해들어가게 되었을 때A는 본인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며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B와 친구들은 처벌을 받나요? 페미니스트가 B 와 친구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을때면 처벌을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