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정식재판 청구시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의견서명예훼손에 대해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고 싶습니다.피의자 신문조서와검찰 신문조서를재판 판결 시에 판사가 보지 않도록 할수있나요??만약 이것들이 증거능력으로 기각된다면피해자가 제시한 증거자료와제가 제시하는 의견과 증거들로 판결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핫한거위147허위사실 유포죄는 어떻게 성립이 되나요?SNS에 사실과 관계없는 말을 하여서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경우 이런경우에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느정도까지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가격을 몇배 올려서 되팔이 하는 사람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지 언급없이 캡쳐본하나로 조리돌림했는데요 그분이 저보고 법적처벌 받고싶냐는데 법적 처벌되나요?가격을 몇배 올려서 되팔이 하는 사람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지 언급없이 캡쳐본하나로 조리돌림했는데요 그분이 저보고 모욕죄로 법적처벌 받고싶냐는데 법적 처벌되나요?번개장터에 누가 원가 45000원짜리를 22만원 가격을 올려놨는데요 한정판이긴 합니다 근데 그분혼자 22만원에 팔고 다른사람은 7만원에 판매합니다 원래 만든사람이 유명인 스트리머인데 그사람이 본인 굿즈나 그런거 비싸게 되팔지 말라고 누누히 말했고 저는 45000원주고 팝업스토어 매장에서 샀는데요 억울해서 그 유명인 팬클럽? 커뮤니티에서 판매자 닉네임 언급없이 가격부분만 나온 캡쳐본으로 비싸게 판다고 올렸더니 (저는 욕1도안함 욕하고 싶은데 참겠다고만함) 근데 사람들이 댓글로 판매자를 욕을 했어요 그걸본 판매자가 법적조치 운운하는데요 판매자가 누군지 알수 없고 고작 캡쳐본 하나로 사람들이 본인 번개장터 상점 들어가서 검색해서 본다는 이유로 고소가 된다고 하시는데요 가능합니까? 전화번호 , 이름 , 닉네임 언급 전혀 안했고 상품사진 + 가격만 캡쳐본있고 제가 저분에게 메세지로 해당 굿즈 만든 유명인 스트리머가 자기물건 비싸게 되파는분들 욕한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짤 보내고 비싸게 파니까 살림이 나아졌냐고 한 메세지 캡쳐본 하나있으나 거기에는 닉네임 아예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분 비싸게 파는가 보러갔다가 가격은 그대로 비싸고 밑에 법적고소 한다고 올려놨다고 하면서 판매자가 이상한 사람 같으니 저보고 글 지우라고 해서 글 지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거대한전어이거 상대를 통매음 신고할수있나요?게임을 하다가 제가 먼저 상대방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욕을 했습니다그랬더니 상대방이 우리 부모님 먹었다 즈그애미 닮아서 잘대준다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거 상대방 신고 할수있나요? 또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상은요지경sns를 보면 사진 도용해서 팔로우 늘리는 분들이 있는데요?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앱 자체 신고를 해도 삭제도 딱히 안하는거 같고그냥 방치 하는거 같더라고요누가봐도 도용을 이용해서 나쁜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데요도용당한 본인이 신고 하는게 아니라면처벌할 방법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적극적인미루나무고의성을 부여하는 발언 및 추측성 발언을 했을 때 받는 처벌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고용주가 저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고 소송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문제가 확실히 된 게 정말 맞는지, 문제가 생겼던 당시 상황과, 전후 상황이 파악 하나 안 된 상태입니다. 증거, 역시 불충분하고요. 제가 잘못한 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 1. 마치 제가 일부러 그랬다듯이 고용주는 ’나 엿먹이냐‘라는 표현을 쓰며 고의성을 부여했고 2. 적절하지 않은 불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니가 한 거 확인했다‘라며 범인으로 몰아세운 점, 고용주의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한 거 같네‘라는 추측성 발언을 한 점은 처벌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아이디를 언급하지않으면 특정성 성립이안되죠?저격글을썻습니다약간 기분나쁘게요근데 상대아이디를 언급하지않았다면상대친구가 그 인터넷카페에 있었다하더라도특정성 성립불가능하지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제가 전 남자친구랑 만날 때 그쪽에서 강요해서 성관계 영상을 몇 개 그 사람의 폰으로 찍혔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저희 언니한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나서 그 남자 분의 학과 공식 인스타에 그분 성함과 함께 전남친한테 지워달라고 좀 전해달라고 dm을 보냈다던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당할까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그 남성분의 현여친한테 저랑 만날 때 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 찍었었다고 지웠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보냈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경우에 명예훼손 혹은 모욕이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얼마전 인터넷카페에서 일이있었습니다.제 댓글마다 시비걸길래제가 상대 아이디를 언급하지않았고요자유게시판에 분탕좀 처내달라고 했고요저격글을 좀썻습니다.그 과정에서 아이디를 특정하지도않았고요그냥 아이디도 여러개돌려쓰는거보니참 인성알만하다 피해자코스프레 역겹다 등의 말을했습니다물론 그게시글에 댓글을 10개이상달긴했지만(그 상대방이) 저는 대꾸도안했습니다.해당부분이 과연 특정성이 인정되나요?아이디는 특정안했지만 어째든 저격글을썻으니깐요 고소한다고 난리피우던데 요게다가 친구아이디 여러개를 돌려썻기에(상대측)친구가 특정성있다는 식으로 할수있지않을까싶어서요 2.그렇다면 아이디 언급안하고 그냥 저격글만써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친구들이 그 아이디를특정한다는 가정하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212다현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말로 언어폭력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저희 학교 학생들 중 대부분은 화가 나거나 기분이 불쾌하면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폭언 등 온갖 부정적인 말로 언어폭력을 합니다.그것은 제 친구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저 같은 경우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진 않지만 부정적인 말로 모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렇게 상대방에게 폭행 말고도 부정적인 말로 모욕이나 언어폭력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