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귀한후투티51고등학교 생기부 행동특성 테러당했습니다생기부에 보면 행동특성에 대해 기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담임이 사실과는 무관한 내용과 더불어 사적인 감정에만 근거하여 단점만을 부각해서 기제하셨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교측에서 정정을 거부하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당시 반 학우들이 증언도 도움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밝은제비41공익목적으로 특정 단체의 비위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으면 불법인가요?여러 가지 사실에 의해서 비위 행위가 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되는 단체에 대해개인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해당 단체의 비위행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람의 제보를 받는다는 내용의 글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게재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파리매261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1.살인 협박을 하는 협박범을 고소함.2.정신이 이상하고 봐달라고 싹싹 빌길래 합의하고 봐줌.3.합의조건에 특정 사이트에서 절대 언급하지 말라고 함. 어길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합의문에 명시.4.그러나 그 이후 계속 집착하면서 특정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주어만 빼고 본인을 저격하는 글을 씀.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괘씸한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서로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상호간의 실명이나 신원은 어느정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널리 알려진 사이트에 주어만 뺀체 자기의 지인에게 저에 대한 저격글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지인이라는 놈은 맞장구 치면서 같이 저를 욕하는데 혈안이 되있고요.그렇다면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특정성,공연성이 성립될까요?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공연성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제3자한테 질문하는 형식으로 공개된 곳에서 저에 대한 저격글을 쓰면서 발광을 하고 있다는 둥 계속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애매한데 특정성이 될까요?또한 이렇게 합의를 어길 경우 민사소송 했을 때 어느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익명 주어없는 상태로 고소 가능한가요?A랑 저랑 카톡으로 싸웠고 저는 A를 차단했어요.그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A에 관한 글을 썼어요.욕설은 하나도 없었고,A와 나눈 카톡을 글로 풀어서 썼으며 정떨어진다 이런류의 제 한탄이였습니다. 당연히 주어 없이 썼습니다.그리고 커뮤니티 유저들에게 본인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것이냐고 물었고 유저들도 욕없이 나라면 안볼듯..이런류의 댓글이 다였습니다. 몇시간 후 저는 글을 삭제했구요.그래도 열이 받아 이번엔 한 어플에 A와 나눈 카톡을 글로 다시 썼거든요. 그랬더니 누군지 알거 같다며 생긴대로 논다고 댓글을 썼더라구요? 저는 차단하고 글을 바로 삭제하긴 했는데 저 댓글을 캡쳐해두지 못한게 아쉽네요.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저보고 생긴대로 논다고 댓글 단 유저 혹은 A가 저를 고소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헌신하는비버23인스타그램에 댓글단게 있는데 대댓글에 저를 모욕하는 글이 달렸는데요. 고소 가능한가요?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단게 있는데요. 제가 어떤 인물에 대해 이렇게 글을 작성했습니다.'자숙해야지 그걸 덥석 받아먹냐'이렇게 글 남겼다가 대댓글에 너 인생은 그 따위로 살면서 자숙 안하니? 라는 글을 남겼더라고요.이런 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오픈채팅에서 초상권 침해 되는지 봐주세요A가 B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을 캡쳐해서 오픈채팅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습니다 b는 갑자기 기분이 상했는지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되긴 되겠지만 추후에 진짜 법으로 가는건지 가능여부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밝은제비41피고소인 신원미상 특정단체에 협조 받을 수 있나요?유튜브 댓글에서 심각한 악플을 게재한 사람을 고소하고자 하는데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유튜브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고 특정 단체에서 활동 중인 정황은 확인했습니다. 피해사실은 구체적이고 명확한데, 신원미상으로 고소하고 해당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공하면 수사가 이루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붉은코브라81모욕죄에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술집에 손님2, 저, 사장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친구에게 전화하면서 "00아 여기 돼지같은 년들이 짜증나게 가게 되게 별로야 하여튼 씨X년들 다시는 안온다. 퉤" 이런 말을 친구와 통화하였는데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서 사장이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1. 친구랑 통화하면서 타인이 들어도 모욕죄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2. 합의시 통상적인 합의금액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헌신하는코요테237스팸전화에 욕설 고소당할 수 있나요?어제 오늘 계속해서 스팸전화와서 받으니 여론조사라고 합니다. 화나서 이렇게 말했는데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스팸 : 여보세요저 : 여보세요스팸 : 엽 네 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여론조사 기간인 ㅇㅇㅇ입니다 잠시만 좀 통화 좀 가능하실까요 선생님 한 34분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표 전화번호 ㅇㅇㅇ 에 ㅇㅇㅇ입니다 선생님 지금 주민등록증 거주지가 서울부터 제주까지 어느 지역에 살고 계세요저 : 저기요스팸 : 어디야 선생니저 : 저기 시발 어제부터 계속 5번씩 전화를 막 해쌌고 막 사람 존나 귀찮게 구는데 왜 자꾸 전화합니까 네 여보세요이렇게 대화하고 상대가 끊은거 같아 끊었습니다. 이거 만약에 상대가 고소한다고 하면 고소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태양새274디씨 모욕죄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이송은 된 사건입니다디씨의 모 갤러리에서 8-1일 12시경 제 개인 sns와 사진등이 무단으로 올라왔고.그 이후 그글을 본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작성 한 글에 악플을 달거나, 새로운 게시글로 저에대한 비방을 할 경우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무단으로 올라온 제 정보가 담긴 게시글의 댓글이 아닌.그냥 제 개인정보가 해당 갤러리 내에 퍼지고, 그걸 본 후 작성한 글도 특정성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