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발로란트(온라인 게임) 통매음/모욕안녕하세요, 게임 도중 스카이(게임 캐릭터 명칭)이 저를 비방하기 시작했고 이에 저 역시 스카이한테 뭐라 하다가 스카이가 점점 수위를 높이자 저도 점차 욕설의 수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내용으로 모욕한 적은 없고 제일 심하게 한 욕이 '조실부모해서 가정교육 못받은 고아' 정도인걸로 기억합니다. 반면 스카이는 '제가 다른 사람을 강간친다'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했지만 스카이의 발언을 들은 저는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스카이는 저 역시 신고하겠다고 하겠더군요. 해당 상황에서 저랑 스카이 각자의 통매음과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럭셔리한귀뚜라미124모욕죄 경찰서가서 신고시 필요서류요가서 상담받으며 고소접수만 하면될까요?고소장을 만들어가야하나요모욕죄와 명예훼손 접수는 다른사항일까요?같이 신고 가능할까요?절차를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탈한영양188초상권 법률에 대해 문의좀 드립니다.네이버 카페상에 주소가아닌 특정 장소위치 를 알수있는 ex 어디건물옆 이런식으로 찾아가면 누군지 다알수있는 장소와 그 집주인의 얼굴을 스티커로만 가려서 올리면 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력한홍학65병가 제출중 잘못된 정보전달로 회사에 소문이 이상하게 났는데 조치방법이 있나요?코로나 걸려서 병가원 제출 중 담당팀장이 타직원에게 제출하고 바로 퇴근하라고 해서 퇴근을 하였습니다 퇴근 후 부장이 무단퇴근이고 징계한다고 직원들 앞에서 노발대발하였으며 의사소통 오류인걸 알고 아무일없이 넘어갔습니다 그후 병가 끝나고 복귀하니 저는 저 내용그대로 소문이 나있어 병가원 던지고 간 인간으로 되어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노란부엉이연예인을 돌려깐걸로 오해받은거 같은데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지었던 장꾸스러운 표정이 귀여워서 그 표정사진과 함께 바보같아 귀여워라고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었는데 달린 댓글들이 제가 돌려깐 거처럼 느끼는거 같아서 글은 바로 삭제했는데 만약 진짜 저 고소당하면 처벌 당하나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꽃다운호박벌60전화통화 중 지나가는 행인이 욕설했을 경우 모욕죄친구랑 전화하던 중 지나가는 행인이 욕설을 하였습니다. 주변에 증인 해 줄 목격자는 없지만, 상황을 실시간으로 친구가 들었고 전화통화 내용도 녹음되었는데, 이러한 경우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오호라가납벌과금납부 명령서 문자가 왔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사람 얼굴을 망쳐놓는 성형외과를 피해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귀하의 형사사건에 벌금이 선고되어, 오늘 가납벌과금납부 명령서(지로용지)를 주소지로 발송해 드렸습니다.(3~4일 후 도착 예정) ..."이라는 내용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납부해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저의 행동에 깊이 빈성하나 저는 현재 이 금액을 낼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1. 찾아보니 벌금의 분할납부나 사회봉사 대체신청을 해볼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2.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신청 을 하여 재판절차로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다고도 나오는데 이건 제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직접 받는걸 말하는건가요? 보통 저같은 케이스가 이 신청을 통해 감면될 가능성은 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덕한거미209명예훼손으로 성립되는지 궁금하네요!!안녕하세요,제가 학원 상사에게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 이메일을 작성했고, 그 이메일에 학부모님들께도 참조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메일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학원 측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 쓴 것이었습니다.이메일 내용 중에 한 학생이 작성한 글을 예시로 포함시켰는데, 그 글에 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전혀 악의가 없었고, 단순히 예시로서 활용하였는데 혹시 학부모님께서 명예훼손을 주장하실 수 있으신가요? 명예훼손 성립할 가능성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작성한 이메일이 학원 측의 관점에서도 명예훼손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오소리225각각의 다른 무고건 고소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무고건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불송치 결정 시다른 무고건(무고건이지만 다른 사건내용)으로 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적인벌261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 요청 드립니다.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인 성적 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말, 사진, 영상 등이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자료 이미지를 보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가 플레이 한 캐릭터가 클로브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성행위를 하며 funny라는 단어까지 쓰며 성적 용망을 만족시켰다고 생각합니다.채팅을 보며 수치심과 혐오감도 충분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저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중이었으며 제게 욕설을 한 레이나, 스카이는 함께 게임하며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모욕죄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