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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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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야무진파스타24.10.05
오픈채팅 도배 고소 성립되나요???오픈채팅에 가스라이팅이 머죠?가스레인지는 아는데 남미새가 누구죠?이런식으로 도배를 하고 튀었는데 고소가 성립 가능한가요?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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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0.05
Sns 대화내용유포 법적처벌에 대해카톡,DM대화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할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되나요? 1:1대화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게되면 몇일안에 상대에게 고소장이 날라가나요? 대화내용 캡쳐본 만으로도 고소장 제출이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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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동고비4824.10.05
눈이 찌푸려지는 진상을 신고해서 조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제가 종종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분들한테 험한 말을 하는 진상이 종종 오는대요.그 진상은 어제는 직원 분한테 "돼지 같은 년"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보이는 게 꼴보기 싫은데, 혹시 제가 욕을 들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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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홍관조25424.10.05
고소한 사건의 피해자 나이를 알 수 없나요?제가 정보통신망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람이 있는데 고소하면서 이름을 알게되었고 검찰송치까지 간 후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증거불충분이 되어 해당인원을 실제로 만나지 못 하였는데 고소인에 대한 나이를 알 수 있나요?특정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흔한 이름이기도 해서 나이만 알 수 있으면 해결 될 문제라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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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4.10.05
이삿짐센터에도 혹시 영장발부해서 증거 수집할수 있나요?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자전거 도둑맞아서 경찰에 신고해서 도둑을 잡았는데 촉법소년이여서 보호처분만 받고 끝난거에요 그래서 a는 그 촉법소년을 엿먹일려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녀서 그 미성년자는 학교에 왕따를 당하며 힘들어하고 그 부모도 동네에 얼굴을 못들고 다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그사람은 이미 멀리 다른지역으로 이사가고 없는거에요 그래서 그 이사를 도운 이삿짐센터에 수사협조와 정보제공을 요구했는데 거부를 하면 수사가 어려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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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신비로운등심24.10.05
보이스톡 오픈채팅 통매음관련 질문입니다B의 오픈채팅 제목이 하고싶으면 보톡이었습니다.A: 뭐 하고싶어??B: 나 지금 꼴려A: 그럼 나랑 해도 괜찮아?B: 꼴린다A: 너 이런거 많이 해봤어?(폰섹이라는 말을 지칭하지 않음)B: 뭐 폰섹??A: 응B: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해봤어A: 난 별로 안해봐서 그런데 너가 리드해주라 말 하고 B가 바로 끊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였고 서로 이런 대화를 하자는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대화를 서로 나누었습니다.이럴때1.A는 통매음인가요?(너 이런거 해봤어?, 나랑 해도 괜찮아? 라는 말로인해서)2.B는 통매음인가요?(꼴린다 등으로 인해서)3.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도 A.B 둘 다 통매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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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동고비5424.10.05
이의제기(이의신청)으로만 불송치에서 송치로 변겨우될수 있나요?질문과 같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받은 뒤 불송치가 (2번) 나왔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제기(이의신청)으로만 (추가적인 증거 없이) 송치(경찰 > 검찰)로 변경되어 사건번호 형제가 나올수 있나요? 그리고 송치와 기소는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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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소란스러운뱀24.10.04
똥 사진을 올렸는데 2시간 간격 올렸는데 처벌 되나요?커뮤에서 똥사진 올렸는데 어떤 유저가 협박 했어요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고소 가능하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똥 사진 가지고 고소 못하다는게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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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아비16824.10.04
롤에서 성드립 먹었는데 고소가능한지 봐주세요이렇게 해서 제 게임 디엠으로 이런식으로 문자가왔는데 가능할까요? 너무 수치심들고 기분 안좋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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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듀공2924.10.04
아닥치려다가 아다쳤는데 통매음 or 고소”아닥“ 을 채팅치려다가 “아다”가 쳐졌는데 통매음이나 모욕 성립되나요?대화내용A: 아다A: 아닥B: ㄱㅇ련인가딱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5대5 팀게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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