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먹고혜에브리타임 게시물에 저를 비난하는 글과 인신공격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 될까요?안녕하세요 오늘 24.12.11 오전 11:36에브리타임에서 제가 새치기를 했다는 이유로자유게시판에 ‘흰색퍼집게로 머리 집어 올리신 여성분 새치기 하지 마세요’ 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저는 글 그대로 흰색퍼집게 머리핀을 하고 있었습니다여러 댓글이 달렸으며, 그 중 24.12.11 13:14‘어 나 걔 누군지 아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생긴것마냥 못돼쳐먹음 ㅋㅋ’이라는 인신공격 댓글이 달렸습니다저는 이 댓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에브리타임은 경찰의 수사 요청으로 IP 추적이 가능하다는데, 이 일은 명예훼손으로 성립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에서의 욕설 벌금 얼마인가요??1대1 대화는 아니고 4대4 게임에서의 대화였으며 상대가 부모 욕을 하길래 저도 "엄마없는저능아새끼" 라고 했는데 이걸로 고소한다하는데 만약 고소한다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캡쳐는 실수로 못 했습니다 게임사에 문의해보니 채팅로그 확보 불가능 이라고 했고4대4라서 공연성은 인정되는것같고1. 성패드립도 아니고 일반적인 엄마없는저능아새끼 이걸로 벌금 얼마 나오는지2. 채팅로그가 확보가 안되면 상대만 유리하게 캡쳐해서 고소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나오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대통령의 배우자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대통령의 탄핵과는 별도로 온갖 나쁜 짓을 벌여온 것으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그 배우자는 어떻게 "처단(!!)"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분명한막국수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숫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였을 때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속해 있는 어떠한 단체의 회원인 A씨는 수 년 전 다른 회원에게 폭력을 가했지만 제대로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갔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A씨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는 A씨가 속한 다른 단체에서 공개적인 웹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A씨가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A씨의 모바일 청첩장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모바일 청첩장에는 A씨의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이를 보고 저는 비록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만약 A씨를 기분 나쁘게 만들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욕설로 해석될 수 있는 숫자인 18을 보여 주기 위해, 18원씩 여러 차례 A씨의 계좌로 입금한다면 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적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될 수 있는 숫자인 69나 74 등을 보여 주기 위해, 해당 금액을 여러 차례 A씨의 계좌로 입금한다면 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법의도움이필요해요모욕죄 공연성에 대하여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었을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제3자가 그 욕설을 같이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1. 욕을 하는 사람에게 “나 지금 스피커폰이다, 니가 하는 욕을 다른사람들도 듣고있다” 라는 말처럼 녹화여부를 상대방에게 고지한 후 욕을들었다면 이건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이 되겠죠? 반대로 고지하지 않고 몰래 스피커폰으로 하고 제3자가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나요?2. 욕을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욕을할 경우 상대방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인지 또는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욕을 할경우 공연성이 인정 안되나요?(다른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하신거를 보니 욕을 듣는 상대방 주변에 제3자의 존재여부를 인지 또는 인식을 한상태에서 욕을 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 인지를 못했다면 공연성 인정x)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참을성있는도토리이것도 고소 가능한가여?????,아니 어떤 사람이 여자인척 제사진 얼굴 사진 저장해서 막 허락도 없이 뿌리고 다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여? 성별도 속이고 제사진 허락도 없이 유포 했어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독특한파리207불량제품을 고의로 2번이나 잘못 배송해 놓고........불량제품(같은 제품)을 고의로 2번이나 잘못 배송해 놓고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이 또 회수하고 교환할 것을 강매하여 내가 싫다고 하자 여상담원이 형사처벌 운운하면서 기세등등하면서 감정을 자극하고 쿠팡상담원의 보호차원에서 상담제한됨을 알리고 별도의 조치도 취한다고 알림왔는데 도저히 감정상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어디다 고발하면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할까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명예훼손에 대하여 형사고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 8-9월달에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이일에 대하여 언제까지 고소해야하나요? 유효기간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천사람243층간소음피해로 카페에 게시글을 작성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층간소음 피해로 스트레스가 심해 아파트 커뮤니티 카페에 상대방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너무 힘들다, 음식을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좋게 드려도 쿵쿵소리가 계속 고쳐지지가 않는다. 쿵쿵소리가 너무 불쾌하다. 다른 입주민들의 의견을 구한다'라고 썼었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적지 않았구요. 이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벌금이 100만원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민사로 소송이 들어올때 보통 얼마정도 측정해서 들어오나요? 제가 민사소송 대응하지않고 그냥 있으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