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옹졸한새1365게임 아바타스킨으로 드라마 연기한배우사진 짤로 썼는데 혹시 초상권침해로 징역갈수있나요??게임아바타 스킨으로 드라마 연기로 역할 한배우사진 썼는데 악의적이지않고 단순히 재미로썼다면 이게 초상권으로 신고가되면 최악의경우 징역살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단호한보스이런 상황은 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친구가 학교에 안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친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저에게 그 친구와 다녀서 안 좋은 시선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줘서 저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친했어서 갑자기 관계를 끊기가 어려워 최대한 좋게 이야기 해보려 편지를 쓰게되었습니다. 편지에는 그 소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들은 대로 쓸 수 밖에 없어서 쓰고 친구에게 좋게 마무리 해보려고 했다 앞으로 못 지낼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모릅니다 저도… 근데 이 친구가 고소를 하거나 대학을 못가게 하겠다고 갑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전 너무 당황 스러웠고 그때가 시험기간이라 집중도 안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ㅠ 친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다른 죄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편지에 소문을 적은 것 만으로도 성립이 되나요? 너무 무섭습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력한홍학65코로나로 인해서 병가쓰는 과정에서 오해로 인해서 욕을 먹었는데 해결방법이 없나요?저희 회사에 상급자로 팀장 부장 국장 원장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할지 팀장에게 문의하던 중 병가원을 내고 바로 퇴근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병가원을 내고 퇴근하였고 그걸 본 부장이 본인에게 이야기를 안했다며 무단퇴근이며 징계를 하겠다고 전직원 앞에서 노발대발했다고 하네요 저한테는 묻지도 않고 저러는게 많이 억울하고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참고로 부장은 매년 저말고도 다른 직원들에게 같은 행동을 해서 불화를 만든전적이 저포함 3번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책임감을가진찜닭커뮤니티 비방 목적 글 명예훼손 비방 목적 글 모욕죄에 대해 궁금합니다.게임 커뮤니티에서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임내 저의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하고,글도 욕설으로 시작하고, 중간중간 욕설과 패드립이 있어서 모욕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모욕죄 또는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글이 몇만 조회수가 되면서, 공연성은 되는것같은데 특정성이 애매해서 문의합니다.일단 게임내 저에 대한 정보를 다 공개하셨습니다. 게임닉네임을 특정해서 욕설을 시작하셧고, 댓글로도 패드립 + 욕설을 다수 하셨습니다.모욕죄가 되면 해야하는 행동과 안된다면 해야하는 행동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구리누스저는 모욕죄 피진정인으로 수사과정문의드립니다제가알기론 저의사건이 모욕죄성립 세가지요건 어느한가지도 충족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간단하게 적으면 제가 진정인이 ~~%#이런말을하는사람이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욕을적거나 비방을 적진않았고요 그저 알리는목적의글?을 적었습니다일단 진정인이 진정을 넣었으니경찰에서 저의 지역 경찰서로 이관이 된다는 전화만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경찰서에서 연락이오면 출석을 해서 그냥 죄를 인정하지않는다고 하면 될까요?아니면 진정서 열람신청을하여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을하면서 인정을 안해야 할까요경찰에서도 죄의성립이 안된다고 판단해야 내사종결될수있는거죠?참고로 모욕이될수있는 욕이나 비하?비방목적의 글은 쓴적이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비싼콩국수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소리지르며 반말, 모욕죄 성립여부안녕하세요.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전화 통화로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너! 똑바로해"라고 했는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장에는 남편, 아내, 장모가 있었고, 전화 상대편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또한, 통화녹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으헤헤헤헥중고나라 사기 사건 종결났을떄 검찰송치여부판매자와 제가 합의중에 사이버신고가 종결나서 경찰에서 검찰송치여부를 결정할제가 그냥 송치 안하겠다하면 거기서 종결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으헤헤헤헥중고나라사기 관련 신고한걸 제가 판매자에게 알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간단하게 요약하면제가 사이버 범죄 신고한 걸 상대방에게 꼭 알림 의무가 있나?이미 판매자는 나에게 물건을 보낼 의사가 전혀 없어보인다가 증거물로 남아있다는 경우에는 굳이 신고 넣은 뒤로 이 판매자와 연락을 계속 할 이유가 있나? 그냥 신고 넣어두고 냅두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증거물은 다 제출 될거고그리고 만약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이 판매자가 돈을 돌려주든 물건을 보내주던 해서 개인간의 합의가 끝나면 들어간 조사를 제가 취하가 가능한가요?만약 합의가 끝났는데 왜 계속 취하를 안해주냐고 저를 역으로 공격할 가능성이나 건덕지들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탕한매47디시인사이드 추천 고소 가능한가요?디시인사이드에서 모욕글에 추천하는 행위에 고소가 가능할까요?추천수가 일정 수가 넘는다면 전체 글 게시판 뿐만 아니라 개념글게시판이나 실시간베스트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좋아요의 경우 유포로 보아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유포로 보아 고소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명예훼손은 범인못잡으면 수사종결되나요?만약에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사람이 출소후 취업하려는데 다른사람이 맨날 따라다니면서 취업을 방해를 하는지 취업을 시도할때마다 회사들이 써주지를 않고 전과가 있는게 소문나서 사회생활이 많이 어려워져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는데 제대로 된 증거들이 없고 사람들도 수사에 협조를 해주지를 않아 전과를 퍼트리고 취업방해하는 사람을 잡을수가 없으면 수사종결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