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콜리160문자나 전화 욕설은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감정이 상한 관계들끼리 보면 문자나 전화상으로 욕설이 오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대방의 욕설 막말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람찬아비83이럴경우 공갈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온라인상 게임재화를 거래때문에카카오톡 통하여 대화를 이어나가던중 서로 의견이 달라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더라구요 (꺼져라,시발아 등) 그래서 저도 화가난 나머지 상대 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에 상대 사업장 사진이 있어서 "니 회사 어떻게 되나보자" 라고 말했고 상대방도 거지새끼니 게이니 뭐니 저한테 욕설을 하고 또 상대방이 공갈협박 협박 기업협박 갖은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 한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도 선임해서 진행 한다고 하네요이럴경우 저는 죄가 성립이 되는지 성립이 된다하면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한경우는 처벌대상이 되질 않는지 고소가 진행되면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매미180무고죄는 제가 불송치를 받으면 바로 걸 수있나요?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수위는 약해서 담당 수사관님도 이게..? 할 정도이긴하나 상대가 변호사를 껴서 접수에 성공한것같습니다.혹시 불송치를 받으면 무고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온라인 상 싸움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발한재칼107스팸 문자 신고 당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저희가 한게 아니고 도용같은걸 당해서 스팸신고를 당했는데 이거 명예훼손으로 저희를 신고한 사람이건 통신사이건 신고 가능한가요? 동생이 당한건데 동생이 아빠한테 인정을 못 받으며 못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신고 하고 싶은데 가능 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린거북25이런 경고문도 협박죄등의 죄에 해당하는것인가요?아래 점선안의 글은저의 물건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기에그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제 물건위에 붙여놓으려는 글입니다.------------------------------------------------------------------------지금 이 물건을 훼손하는 당신이 누군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며훼손할 경우의 이루어질 수사에 대비해당신에 대한 정보, 정황증거를 수사기관(경찰)만이 수사 시열람 가능한 '다수의 저장소'에 비공개 상태로 미리 기록,저장해 두었음.-------------------------------------------------------------------------아마 제 물건위의 저 글을 해당 당사자가 본다면 본인에게 하는 말이라는것을 즉각 알 것 입니다.저 글을 붙여놓으면 협박죄가 되거나 위법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마음결네이버메일로 상대방에게 비방하거나 욕설을하면 처벌받나요?네이버메일도 1-1대화인가요?네이버메일로 상대방에게 비방하거나 욕설을하면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련된염소237이 문자들이 무고죄는 아니지만 모욕죄가 될수있나요?https://www.a-ha.io/questions/4d6677ad53b68a13a0a240b000654177?recBy=G4VKLL이문자들이 무고죄는 모역죄가 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련된염소237문자를보낸다는게잘못내서요신고가되나요?제가 아는사람한테 문자를 보낸다는게잘못번호를 입력해서 신고한다고 난리쳤는데이게 무고죄로신고가 되나요?어떻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사한카멜레온155불송치가 내려지면 검사나 판사는 확인 안하나요?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사법포털에 불송치라고 뜨네요경찰이 불송치라고 결정 내린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확인 안하게 되나요?경찰은 피의자 조사받고 나면 판단은 검사나 판사가 하는거라고 저한텐 말했었는데 불송치라고 뜬걸 보니 검사나 판사가 판단하는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노란개구리144사이버신고 인격모독 및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나요?네이버 카페에 키워드알림 설정을 해놓은것이 있어서 알림이 떴길래 들어가 봤는데 중고나라 판매자가 판매 글 올리기를.. 사진요구하지 말라 뭐하지말라 그러면서 올려놨길래 당연히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선 요구 가능한거 아닌가 해서 너무 웃겨보여서 당연히 요구 가능한거 아니냐면서 댓글을 달았는데 판매자가 제가 댓 달기전에 구매원한다고 문의했던 사람으로 오해를해서 부들부들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야기 하길래 난 그냥 지나가다 웃겨보여서 댓글단거고 당신 알지도 못한다 그런 인성으로 애는 어케 키우냐 말하였고 상대방도 당신 애 양육도 심히 걱정스럽다며 받아쳤습니다.(상대방이 저한테 아이 언급한 댓글은 지움/그래서 지우기전 캡쳐해놈)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격모독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이버로 고소 했다면서 불기소 나오더라도 조사 받으러 다녀야하는 불편함이 있을거라며 비아냥 거리는데 제가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이 생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