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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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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무조건숭고한아몬드24.11.29
온라인상 명예훼손죄 관련 질문입니다.A라는 팬톡방(공개)에 A가 또 다른 팬톡방(비공개)을 개설했다고 홍보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섭섭한 마음에 해당 팬톡방(비공개)을 만들었고, A는 이제 비공개 팬톡방과 소통할거고 현재 팬톡방은 더이상 소통을 안할거라는 식으로 팬톡방(공개)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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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24.11.28
형사고소 무혐의 이의제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을 과실치상으로 고소 하였는데요. 경찰조사 후 무혐의가 나온다면 이의제기 하려고 합니다. 뚜렷한 증거없이 이의제기 해도 검찰로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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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행24.11.28
일대일 대화의 공연성 성립여부관련의 건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관련 공연성은 주요한 성립요건입니다.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개인간 일대일대화는 과연 공연성이 성립되는 건지 의견이 분분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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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믿을만한잡채24.11.28
친구가 제이름으로 닉네임을 만들었는데 처벌되나요?친구가 제이름으로 닉네임을 만들었어요. 제가 바꾸라고 이야기도 했었구요 제이름이 흔하지 않아서 그 친구 주변에 제이름을 가진애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제가 학생이라 그런지 학교폭력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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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1.28
요즘 용어로 통매음이라는 말이 있던데 통매음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요즘 용어로 통매음이라고 말이 떠돌고 있던데 인터넷상에 욕을하게 되면 그걸로 고소하는걸 통매음이라고 하던데 정확하게 통매음이라는건 어떤걸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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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생생한차돌박이24.11.28
명예훼손 고소후 다시 명예훼손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상대방이 sns에 저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린 것을 고소했는데 고소 당한 사실을 또 sns에 올려서 고소한 저를 조롱한다면 이건 보복인가요? 고소는 하고 싶은데 상대가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 계속 조롱할 거 같은데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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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성장하는아몬드24.11.28
모욕 ,명예훼손 성립 여부 질문입니다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 계속 먼저 죽길래 그만 죽어라 생각이 있냐 이런식으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그러다 상대가 저한테 너도 못하니까 처여물어라 사람이냐 이런식으로 말을 해 제가 개벌레마냥 대x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본인이 방송중이라고 고소를 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게임 내에선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상대방을 지칭하면서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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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24.11.28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람들이 흔하게하는 형사고소 종류가 뭐가있나요? 과실치상, 명예훼손, 모욕죄 또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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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수수한카네이션24.11.28
네이버 카페에 달린 댓글인데 특정성 성립될 수 있나요?제가 쓴 글에 대한 내용을 반박하며 아래 사진과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될 여지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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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수수한카네이션24.11.28
네이버 카페에 해당 내용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네이버 카페에 제가 쓴 글에 대해 타인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용 중 "본인이 멍청하게~", "멍청하면 답도 없구나 진짜" 라는 부분으로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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