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가장 못한거 같다는 말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까요?안녕하세요. 게임 중에 너무너무너무 못하는 사람이 있길래 근래 본 정글 중에 가장 못하는거 같네... 했는데 어차피 게임을 못한다고 평가하는게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정도는 아닌거 같고 제 주관적 판단이니까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가장 못한건 아닐지라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안되겠죠? 특정성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 댓글이 고소먹나요? 명예훼손으로요?유튜브에 댓글단건데 저게 명예훼손죄네 걸릴듯할 만한 발언인가요?? 아니면 그게 아닌가요? 코로나백신 관련 뉴스에 저댓글달았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여러분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여러분들은 사실을 말하면은 공익성이 인정이 되지않으면은 형사처벌을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 댓글도 법으로 처벌받나요? 어떤가요??코로나백신관련 유튜브에 댓글로 코로나백신은 ~다 이런 댓글달면 진짜로 정말로 처벌받나요?그런가요? 실제로 처벌받나요?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반짝반짝한삼겹살모욕적인 말과 옷이 더러워졌어요 !!친구랑 길가다가 시비에 걸려서 찐따라는 말과 얼굴에 침을 뱉고 갑자기 피곤했는지 코피가 나면서 침을 튀겨서 옷에 피가 묻었어요 그 당시 현장 영상이 녹음본으로 남아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하면 승소해서 어느정도 까지 받을수 있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법왜곡죄는 소급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소급적용 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형법상 죄는 소급적용은 어려운데, 법 왜곡죄는 행위시 해당 행위가 잘못된 것을 모를 수는 없어서 예외가 될 수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고싶은꽃게57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구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실의 적시가 있고 없고라고 하는데 조금더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넥도날드버거하이터치합선 되도록 납땜하는 아버지. 제 납땜 실력도 안 좋고, 작은선 8가닥인데, 2개로 납땜을 하시는 전기과 나오셨는데,저한테 이 쪽 일 하지 말라고, 정신과 가스라이팅 프레임을 씌우고, 동네 를 시끄럽게 하십니다.# 층간소음# 저는 분해로 배우는 입장이고,# 파손이 된게 많습니다. 컴퓨터 파워 IDE-SATA 케이블도 녹아버렸습니다.맨날 슬립스틱으로 제품 여러개 골고다 언덕으로 간게 몇개 많습니다. 아버지는 하드에... 모으시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질문이긴한데 이걸 비꼰거라 생각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먼저 특정성과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초반에 좀 시끄럽길래 차단해놨던 팀원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있는 위치 근처로 와서 제 주관적 판단에 따르면 제 몫을 뺏어간거라 생각이 드는겁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제가 싸우지 않은걸 문제 삼는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대화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지 여쭙고자 합니다.저 : 뭐하세요 정글님? → 제 몫을 뺏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채팅을 작성했습니다.상대 : 님이 E플 안하고 뭘상대 : 저한테 뭐 하냐해요?저 : 일단 저는 싸울 생각이 없었구요상대 : 님이상대 : 저상대 : 핑차단상대 : 하신거상대 : 아니에요상대 : ?상대 : 저상대 : 10초동안상대 : 하라했는데상대 : 킬각이라고저 : 애초에 제가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저 : 그래도 님 말에 따라야하는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저 : 혹시 저랑 계약관계가 성립하셨을까요?저 : 저는 적 미니언이 많아서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이 많다 적다는 아군이 적군보다 하나라도 적으면 어쨋든 성립하지 않을까 싶고 하나보다는 더 많았던걸로 기억합니다)약간 시간이 지나고저 : 항복하자저 : 이길 마음 아예 없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우우"너 기다려" 이것도 협박죄 인가요?안녕하세요. 익명의 사람이 제 댓글에다가1. 에휴 병x년 ㅜㅜ 진짜 답답한 년에 등장이다. 화이팅해 그래. 와진짜 성가시다. 진짜 뇌염 걸리고 뇌가 심지어 짜그라진듯. 논리가 없는 애들은 날 너무 험들게해"2. 좀 꺼x라 미개한 년아라고 심한 모욕적인 악플을 달아서"네가 한 댓글이 얼마나 모욕성 인지 알기나해? 댓글들 다 캡쳐해놨으니 너 기다려"라고 했더니 오히려 협박죄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너무 터무니한 주장이지만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이것도 제가 조사에 불리러 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