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7755학교폭력에 저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먼저 괴롭힌애가 A 피해자를 B라고 하겠습니다. B가 A의 괴롭힘때문에 전학을가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A측이 사실확인서를 제 주변친구들한테 적어달라고 부탁하셔서 적었는데 별명으로 지속적으로 놀렸다는 사안이 있었는데 그 별명을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고 하니깐 친구들이 제가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제가 시작한게 맞는거긴 한데 저는 사적인 자리에서 그 몇명의 친구와 서로 별명을 주거 받으며 놀렸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괴롭히고 놀린게 아니고 B도 저를 제가 놀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저를 놀렸습니다. 근데 그 별명을 애들이 알았습니다. 그 애들중에 A가 있겠지요 B가 a한테 괴롭힘도 받고있고 별명도 썩 좋은거는 아닌데 A가 B별명을 불렀다고 하더라구요 거기게 관해서 며칠뒤에 A측이 한번 뵙자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처벌을 A가 B한테 가한 폭력은 따로 사건을 접수해서 A를 처벌하고 별명을 만든 저는 별명을 만들어서 애들이 사용하게 한것에 대해 사건이 접수되어 제가 따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에 관해서는 B가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푸근한붕장어입소문이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사귀던 전 여자친구가 제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회사에 소문까지 났습니다.험담의 주내용은 제가 불법적인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저는 전여자친구에게 전화로 ’너왜이런말했니?’ 라했고, 전여자친구는 ‘너 그랬잖아’라고 끝까지 허언. 저는 이 통화내용을 녹음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창의적인해바라기명예훼손 밑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할수 있을까요 ?41분18초 ~ 43분16초위 해당부분으로 모욕죄 밑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지금 손떨려서 너무 힘든상태입니다41분18초 ~ 43분16초숏츠박제를 하고 라이브 방송도중 이름언급과 제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사기꾼 개새끼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제욕을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핫한거위147상대방이 모욕적으로 느낀다면 무조건 고소가 되나요?제가 한 말에 상대방이 모욕적으로 느꼈다면 무조건 고소가 가능하고 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아니면 고소는 가능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죄는 성립이 안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유머러스한원숭이역겹다고 댓글쓴것도고소가되나요?헬스장 대표가 꾸준하게 저한테 이벤트식으로 피티 받아보라고 지속적으로 전부터 영업을 해서 좀 그게 피곤하기도 하고화가나 당근마켓이라는 게시판에그사람과 카톡한 내용을 캡쳐해놓으면서 원래 트레이너는 이런식으로 영업을 하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그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헬스장이름 초성으로 거론하면서 거기원래 후려치기로 유명하다 라는 댓글에그 대표 이름 초성으로 적으며저런 양아치식으로 싯가재듯 영업하는게 불쾌해서 'ㅅㅇㅈ대표 영업 하는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기도하고역겹다" 이런식으로 댓글을 작성했습니다저댓글도 당근카페 게시판이라 공연성은 인정되는걸로 아는데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죄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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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유머러스한원숭이역겹다라는 댓글도 명훼나 모욕으로 고소될까요?저는 카페를 운영하는 일인사업자입니다 근데어떤사람한데 제이름이 안유진인데'안ㅇㅈ 인가 게는 의도가 눈에 뻔해보여 역겹다' 라는 댓글을쓴걸 보았는데 제지인인거같아 저는 그사람이 누군지 대충 유추는 하고있고 공개적인 게시판에 저에대해 댓글로 저런글을 남겼는데저와 카톡한 내용도 캡쳐해서 올려놨더라구요.카톡한내용은 딱히 모욕죄성립 될건 없어보이는데그밑에 다른사람이랑 얘기하는 댓글중에서'안ㅇㅈ 인가 게는 의도가 뻔해보여 역겹다'라고 쓴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댓글 하나로 명훼나 모욕으로 고소 할수있을까요?공연성은 공공게시판이라 성립될거같은데 화나네요.. 너무초성으로 이름 적은거라 특정성이 성립될지욕수위도 역겹다는게 모욕으로 인정되는지 ㅜ그냥 법잘알분 여기도 계실거 같아 여쭤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상에서 4대4 전체 채팅으로 먼저 시비걸었는데 벌금 내나요?넥슨게임 카트드리프트 4대4 하다가 상대 포함 4명은 친구관계 였어요4대4 다 보는 전체채팅에서상대가 먼저 시비걸고상대 : "니 애미 찌찌나 빨아"나 : "너 통매음으로 신고할게요" 하니까상대 : 하라고 나 돈 많아나 : "못배워먹은 저능아새끼 엄마없는새끼" 이렇게 욕했더니상대는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재접하니 채팅이 날라가버려서 상대가 유리하게 채팅 편집해서 저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ㅋㅋ 벌금 얼마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표현의 자유와 혐오 발언 규제의 경계는 어디까지 인가요??제목그대로 표현의 자유와 혐오 발언 규제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요??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지만 혐오 발언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두 가치 간의 균형점을 찾아서 알려주신다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법적으로도 어느정도가 명예훼손이고모욕일 수가 있을런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한벌194익명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가능한가요?'에브리타임'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대학교 익명 게시판입니다.이 앱에서 전여친이 군인 후보생인 저를 저격하여 저의 과거사를 모두가 볼 수 있게 익명으로 올렸습니다. 성적인 내용과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글입니다. 글에 저를 특정하는 말은 없었지만 전여친과 전화를 했을 때 에브리타임에 올리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해놨구요. 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제가 군인 후보생이고 혹여나 고소를 했을 때 저의 미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겁이나 차마 고소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불같은관박쥐139별 거지같은 것들 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주차 관련해서 앞집 여자랑 언쟁을 하다가 별 거지같은 것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고소할 수 있을까요?저는 욕을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