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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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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앵무새19623.12.25
형사소송법에서 고발인은 특정 죄명에 한해서만 재정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 취지는 무엇인가요?형사소송법상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은 피의사실공표,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불법가혹행위에 한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공무원 범죄에 속하는 직무유기를 재정신청대상에서 배제하는 취지가 특별히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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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3.12.25
범죄자 신상을 퍼트리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인가요?만약에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매장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인터넷에 퍼트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건가요?또 만약에 전과자가 다니는회사에 그사람의 전과를 사업주한테 알려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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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3.12.25
이 내용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뉴스댓글 기사에서한 유저가 기사에 대한 댓글을 남겼고제가 거기에"개소리하고 자빠졌네."이 대댓글을 남겼습니다그러니 캡쳐했다 이러면서 협박하는데저 발언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무엇보다 뉴스댓글에서 저런 말을 쓴 것도고소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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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3.12.25
인터넷 뉴스댓글 내용을 협박죄로 고소가능한가요?뉴스기사 댓글에서 상호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욕설도 아무것도 없는 내용에도스샷했다 캡쳐했다 고소한다 등이런 댓글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이런 경우에는상대가 정말 신고를 했을 경우나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협박죄로 먼저 고소가 성립가능한지요?그리고 만약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는 무고죄로도역고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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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누에7923.12.25
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 질문약 100명이 넘어보이는 인원이 있는 디스코드라는 서버 내에 모두가 볼수 있는 곳에 게시글을 올렸더니 댓글로 여러 비하적인 발언을 해서 고소 전에 개인 메세지로 마지막에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했더니 제가 성은 떼고 실명 이름 두글자를 닉네임으로 사용하는데 제 이름 두글자를 직접 언급하면서 패드립을 했습니다단체로 볼수있는 곳은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개인 메세지로는 제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는데 이걸로 특정성에 문제없이 고소 진행 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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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23.12.24
눈썹문신 업소 신고문의 궁금합니다인터넷에 업소 이름 전체 공개하면서 여기 너무 불법적인 업소이다 라고 가지말라고 조심하라고 올렸는데 이런것도 그 업소가 저한테 고소할 사유가 되나요? 눈썹문신 업소로 불법업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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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비쿠냐3523.12.24
폭행 처벌불원서 작성 후,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폭행 사건으로 상대방과 서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불송치인가 공소권 없음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사경력조회서에 폭행 사건이 뜨는데 현재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폭력 및 기타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항이 있다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시키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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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3.12.24
허위 사실 사내 정치질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나요?허위 사실로 사내 정치질 하는 경우를 처음 겪어보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본인 포함한 당사자 녹음본이 있는데, 그럴경우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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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결23.12.24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될수있나요?네이버카페에서 하도 피해를주고 민폐를끼치고 너무싫은 회원이있어서 제가 상대방에게 1-1채팅을걸어서 장문으로 비꼬는 글하고 심한 패드립을했습니다제가 상대방에게 1-1채팅으로 글을쓴 내용입니다(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어이없어서 1-1채팅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당신이뭔데 어디서 건방지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쳐 나대시나요? 쓸데없이 나대지마세요 진짜 정신병자네요 참 피곤한스타일이신듯 아이고 참 역겨워라 역겨워 혹시 관종이세요? 할일없이 여기저기 알짱거리면서 어그로끌지말고 꺼지세요 야이 개싶팔새끼야 니애미는 니애비한테 방망이로 존나 두둘겨맞고 반병신이된 장애인이잔아 이 개씹세야)하고 비방과 패드립욕설을했는데요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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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북극곰23.12.24
인터넷상에서 저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을 신고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다가욕설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사람들을 캡쳐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그사람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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