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아름다운김치전군 생활 중 선임에게 허위사실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선임이 본인을 성추행 했다고 제 동생을 허위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후 바로 분리조치 되었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조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임 동기들이 제 동생에게 “너 잘못 없는 거 알고 ㅇㅇ이가(허위로 신고한 선임) 허위로 신고한 거 알고 있다 부대 복귀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카톡도 가지고 있구요. 어떻게 하면 기존 부대로 복귀를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허위로 신고한 죗값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운찬다람쥐140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고발당할 수 있지않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https://naver.me/GMmgqQfB이틀 전 신문기사 내용인데'명예훼손죄' 무죄 내용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실제 가해자 부모들로부터이 아빠는'사질적시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할 수 있지 않는지요? '명예훼손죄'엔 성립 안되더라도'사질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될 수 있지않나 생각이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비범한멧새237사진을 먹튀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당근에 얼굴을 평가해준다는 글을 보고 제 셀카를 찍어서 보냈습니다보내고 지웠는데 제대로 못봤다고 다시보내달라고 하길래 다시 보냈다 지웠습니다그러더니 갑자기 차단했네요상대가 제 얼굴을 도용해서 악용하거나 퍼트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대가 제 얼굴을 받자마자 절 차단했다는것 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이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가요?8월초에 어떤분이 시비를 거셔서 댓글로좀 다투다가 제가 욱해서 ‘자기의견이랑 반대 되는의견이면 욕하는거역하다.’ ‘불쌍하다 힘내라’라고 달았는데 고소했을까요?10분뒤쯤에 가보니까 상대방이 댓글을 삭제했더라고요.. 5달반정도 지나긴햇는데..ㅠㅠ너무걱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운한양274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 특정 가능성?중고거래를 하다가 네이버 안전결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사기꾼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찮더라도 게시글을 다시 올려서 연락드렸습니다.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친 후 잠에 들었습니다.다음날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1시 30분 경 하셔서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환불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이후 전화번호 몇 자리는 가렸던데, 이미 모두 노출한 상황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임시 접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상대방은 피해금액 전혀 없고 피해도 없습니다.애초에 안전결제를 하는데 사기를 치는 것도 말도 안 되죠.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붙여주지 않아 사기꾼이라고 몰고 갑니다;요약 :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거짓 정보 게시--------------------현재는 신고하여 수사관까지 배정된 상태입니다.제가 제출한 자료로 모욕한 글, 채팅 내역 (시간순)을 준비하였습니다.다만,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정보는 네이버 카페 회원, 닉네임, 이름, 아이디 몇 글자(cenh***), 카카오톡 프로필정도입니다. 카톡 프로필은 제출하지 못 했고, 나머지는 작성했습니다.특정하기 위해 수사관이 네이버나 카카오에 협조 요청을 보내어 특정하여 잡는 것인가요?이런 경우 수사가 힘들거나 오래 걸릴까요?궁금합니다.보통 협조요청을 하여 진행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운한양274인터넷상 모욕, 명예훼손죄 특정 가능한가요?중고거래를 하다가 네이버 안전결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사기꾼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찮더라도 게시글을 다시 올려서 연락드렸습니다.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친 후 잠에 들었습니다.다음날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1시 30분 경 하셔서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환불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이후 전화번호 몇 자리는 가렸던데, 이미 모두 노출한 상황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임시 접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상대방은 피해금액 전혀 없고 피해도 없습니다.애초에 안전결제를 하는데 사기를 치는 것도 말도 안 되죠.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붙여주지 않아 사기꾼이라고 몰고 갑니다;요약 :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거짓 정보 게시--------------------현재는 신고하여 수사관까지 배정된 상태입니다.궁금한 것이 있는데,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이름, 닉네임, 카톡프로필 정도만 있는데,이런 경우에 수사관이 네이버나 다른 기업에 협조요청을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인가요?거래 내역도 있습니다.특정 못 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매혹적인교수님이게 통매음으로 고소 되는지 봐주세요리그오브레전드라는 5대5 팀게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하던 도중 우리팀의 "그웬"이라는 여자캐릭터를 하는 플레이어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답답한 마음에 "그웬 들박 마렵네"라는 채팅을 쳐버렸습니다. 후에 그웬 플레이어께서 채팅을 보고 난후 자신은 여자며 게임아이디,채팅 캡처해놨으니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과를 했지만 고소하시겠답니다. 이게 불송치로 끝나는 지 아닌지 답변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웃긴치즈라면면전에서 직접 협박발언과 사이버상(핸드폰 문자 등)에서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반복협박 위협 공갈 시 경찰 담당부서가 다른데 고소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혐의를 분리하여 고소해야 하나요?아파트 선관위원장인데요 속칭부녀회장이라는 자가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안만나면 핸드폰 문자로 6개월이상 반복하여 협박.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등을 하고 있습니다.이경우 이죄를 모두 1번에 묶어서 고소해야 되는지 아니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으로 구분하여 고소를 2개로 해야 하는지요?협박 내용과 기간.장소 등을 동일하고방법만 2가지로 하고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자신감많은안심여러 명이 개인에게 명예훼손을 한 경우여러 명이 개인에게 명예훼손을 한 경우저 포함 7명 정도가 한 명의 개인(A)을 상대로 누군지 특정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모 커뮤니티에 게시하였습니다. 3명이 글을 함께 작성하였고, 제가 그 글을 B라는 친구에게 전달하여 B가 커뮤니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그 글을 본 A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신고되면 여러 명에게 모두 전과가 남게 되는건지, 한 명에게만 전과 기록이 남는다면 누구에게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여러 명에게 책임이 가게 된다면, 글을 작성하자고 처음에 말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운한양274공개된 웹사이트(카페)에 얼굴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모욕적인 언행 처벌 되죠?중고거래를 하다가 네이버 안전결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사기꾼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찮더라도 게시글을 다시 올려서 연락드렸습니다.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친 후 잠에 들었습니다.다음날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1시 30분 경 하셔서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환불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이후 전화번호 몇 자리는 가렸던데, 이미 모두 노출한 상황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임시 접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상대방은 피해금액 전혀 없고 피해도 없습니다.애초에 안전결제를 하는데 사기를 치는 것도 말도 안 되죠.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붙여주지 않아 사기꾼이라고 몰고 갑니다;요약 :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거짓 정보 게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임시접수 해놓은 상황.처리 기간과 처벌 가능성,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될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