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경찰서에서 녹취서를작성한것을 보건소의 증거로 제출해도문제가없는지.1. 공공의 목적으로 적법하게 얻었다면 상관이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었으나,2. 제가 얻게된 경위는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해당 상대(피고가)가 증거물로올려논것이라 제가 전자소송으로들어가보면 볼수있습니다.캡쳐도가능하구요.그런데 이것을 보건소 민원(행정처분을위하여)을 넣을떄 증거로 넣어야하는데이게 문제가될수있는소지가있는가에대한질의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손한거위236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법률상담유투버에게 카톡을 보내서 법률상담하는도중에이 유투버가 제게 욕을 햇는데요저랑 나눈 채팅을 캡처해서 자신의 유투버채널 커뮤니티에 개시를하며 욕설을 적어놧습니다.1.카톡 채팅시 제 닉네임은 가명(ㅁㅁ)으로 해놓고 상담했습니다이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 사건 중 피고측 준비서면에 허위사실 주장은 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민사사건 중입니다.상대의 준비 서면을 보니. 본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제 가족)을 도박꾼으로 몰아 가산을 탕진했다는등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본 사건과 관계 없는 사람을 준비서면에 등판시킨것도 어이가 없고 도박꾼으로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따로 명예훼손 고소로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박경두880510신상등록과(정보)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다운 받았고 업로드가(반포) 문제가 되어서 기소를 당했습니다. 여죄로 압수 된 하드에 다른 영상물도 문제가 되어서 소지와 시청 문제로 추가로 죄목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업로드는 영상물에 대한 증거도 없었고, 제가 억울한 것이 많아서 항소까지 하였고 최종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만 소지와 시청에 대한 부분은 유죄를 받았습니다.시간이 지나고, 경찰서 가서 신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형사사법포털에서 신상등록에 대한 저의 정보를 검색을 해보니, 첨부된 사진과 같이 나오는데 죄명에 반포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지와 시청 또는 반포 부분이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며 신상등록 할 때도 경찰에게 반포 부분은 무죄를 받았는데 죄명에서 당연히 반포는 빠지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셨습니다만,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색을 해보니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잡고 싶은데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하나요?형사사법 포털에서는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법무부장관에게 제가 연락을 할 수도 없고, 온라인 민원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디 부탁드립니다. (첨부사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람한돌고래284원룸 택배 도난 사건 관련 문서작성 및 고지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며칠전 거주하고 있던 원룸에서 택배 도난 사건을 당했습니다.이에 원룸복도에 글을 작성하여 붙이려고 하는데 혹시 그럴경우 명예훼손으로 역으로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까요??범인이 누구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글에는 사건을 접수했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와 '니'와 같은 표현도 들어가있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홍관조254기소중지되었다가 재기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고소건이 있는데 진행사항을 알 방법이 있을까요현재 사진처럼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10월 19일날 검찰에서 전화가와서 쌍방합의 의사를 물어봤고 피의자와 고소인인 제가 합의 의사를 밝혀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의자가 3일 전에 본인은 합의 없이 처벌을 받겠다하여 기소중지가 되었었는데 24년 1월에 문자로 송치한 사건은 검사에게 배정되어 다른 사건번호를 받아 검색하니 재기로만 뜨고 그 뒤에 소식이 없네요피의자는 합의의사를 밝힌 후 만나기로 약속까지 하였는데 갑자기 도망을 쳐 버려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게 하거나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심부름처럼 중고거래소에서 문자심부름처럼 중고거래소에서 문자좀 어디로 보내달라고 하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타인으로 인해 보내게될시 저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들짐승갓껀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피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저와 관련된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이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상대방이 제 3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내용 스크린샷 찍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명예훼손이 어떻게 성립되는지이로인한 영업방해는 어떻게 성립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은참매31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이 뭔가요?하나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지(성립) 또 하나는 그것을 열람 할 수 있는지(성립)이라고 알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학생인데 무료로 도와주실 수 있는분은 댓글 남겨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유튜브 댓글을 잘못 달았는데 고소를 한다고요제가 유튜브에 정치적인 댓글에 반대쪽으로 말한게 있는데 상대방이 다시 댓글로 저한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유튜브 댓글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