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소중한오징어289운전중 시비 모욕죄 약식기소중 난폭운전으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질문많음 ..동부간선도로 진입중 새벽1시라 도로도 한산했는데 굳이 위험하게저희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는 택시에 너무 놀라 저희차량은 급브레이크를 밟고 상향등을 켰습니다.택시는 이에 화가났는지 동부간선을 타고 있는데1차선으로 주행중인 저희 차량으로 바짝붙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저희차량 앞에 가서보복운전을 하려는것으로 보여 저희차량 앞으로가지못하게 방어운전을 했습니다 . 택시는 2-3차선을깜빡이도 켜지않고 왔다갔다하며 저희차량을 추월하려는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저희차량으로 계속해서 바짝 붙는 행동을 보일때신고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블랙박스에번호판이 잘 안나올수있어 핸드폰 카메라로번호판찍고 내가 찍고있다는 걸 보여줘야 멈출것같아서 중간중간 촬영을 했습니다.택시가 옆으로 계속 달라붙자 조수석에 타있던 저는창문을 열고 운전똑바로해 !!!!!라고 소리를 질렀구요운전을 하던 남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해서 신고하자 했지만남자친구는 사업으로 같이 밥먹을시간도없이바쁘고 저는 평일엔 학원 토요일은 알바를 하느라 남자친구가 고소하고 조사받고 하는일이여간 힘든일이 아니고 우리 시간도 없지않냐해서그냥 냅두자 해서 블랙박스 저장도 하지 않았습니다.(저희 차량 블랙박스는 앞전에 뺑소니 당한적이있는데 다음날 발견하여 블랙박스를 확인해봤지만 전날껀 블박 용량초과로 녹화가 저장이 안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일이 있었음 /씨씨티비로 확인함)그런데 2-3일뒤 남자친구는경찰서에서 보복운전으로 고소가 되었다며전화가 오더라구요 정말 얼척이 없더군요 택시기사님의 차량 블박을 증거로제출해서 그 영상을 본 형사님과 운전자(남친)은 긴 조사끝에 서로 잘못했으며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로 마무리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조사를 받던중 택시기사님이 마침 형사님께전화를 하셔서 형사처벌 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 형사님은 누구하나 피볼때까지 끝까지 가시던가여기서 깔끔하게 끝내라 하셔서 그거에 대해선과태료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요여기서 질문☑️1. 위에 과태료로 끝난 일에대해 난폭,위협,보복운전으로 택시를 제가 고소할수있나요?☑️2.남자친구가 조사받았던 형사님께택시의 증거제출용 블랙박스 영상을제가 받아볼수 있나요 ?☑️3.제 핸드폰 영상엔저희차량에 다가올때 제가 위협을느끼는 우리차앞으로가서 급브레이크밟으려나봐 무섭다 등등 이런말들이녹화된게 있습니다.그리고 형사님이 여자친구분 모욕죄로 고소할수있다고 하니 대비하고 계시라고 전해들었습니다.그리고 2~3일 후 모욕죄로 고소되어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2주뒤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저는 욕한 기억이 없고 , 증거 영상을 보여주시는데음성으론 “해 꺄 아 ”또는 “해 끼 야 ?” 로만 들리지만 택시에 있던 손님이 통화중 개새끼야! 막 소리지르고 난리났다며 하는 음성이 녹음되어서 증인이 있어 모욕죄로 고소가 되었다군요저는 그 시속 80km인 곳에서 제가소리지르는걸 들었다는것도 웃긴일이고제 귀엔 절대 안들리는데 저를 조사하는 형사님은10번넘게 이게 진짜 안들리냐고 하시더군요마치 안들리는건 들린다고 하라는것처럼요무튼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다음날검찰로 넘어갔다라는 알림톡을 받고 그 담날약식기소(벌금형)톡을 또 받았습니다.벌금은 50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먼저 위험한 행동을 했고동부간선을 타고도 차 많은곳에서그렇게 위협을 주며 난폭하게 운전하고보복운전을 한건 상대방인데 이런 보복성운전이살해협박과 무엇이 다르나요 ? 그런 운전자는 과태료 4만원 법이 이게 맞나요 ? ☑️4.저는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재판을봐야하나요?? 그냥 벌금 내는게 나은가요?진정서 제출없이 벌금을 내면추후 민사소송이 걸리면 불리하다는 글을봐서요 ☑️5.추후 민사소송도 대비를 해야할까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이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협력하는간짜장이런경우 게임상에서 고소가 성립되는건가요?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라인하르트라는 닉네임을 가진분께서 저에게 먼저 시비가 시작이였습니다. 그 분께서 저에게 뭐라 비꼬듯이 너 때문에 못하는것이다라고 하면서요 저도 기분이 나빠 욕은 하지 않고 똑같이 비꼬듯이 너도 죽었잖아 못하면서 이런식으로 말을 했습니다.전체채팅에서도 상대팀 5명도 그분을 비꼬듯이 여기서도 왕따 당하네 라고하는걸 보고 그런 저도 전체채팅에서 닉네임을 거론 하면서 게임상에서도 왕따 현실도 왕따 이런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모욕죄에 성립될만한 자신의 이름이나 사는곳 등 말은 하지 않고 캡쳐중이다 서에서 보자 이런소리만 하고 게임이 끝났습니다.이런경우 고소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준엄한순댓국밥현재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를 쓰고 있는 데 너무 억울합니다저는 피해자와 얘기도 10마디 이상 한 적도 없고 욕을 한 적도 없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와 제일 친하다는 이유로 적힌 걸로 추측 됩니다. 원래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는 피해자의 증거와 진술서에 어떠한 내용으로 적힌 지 모른 상태로 쓰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준엄한순댓국밥학교폭력 관련 인물이 진술서를 쓸 때 피해자가 모르는 사실을 안 적어도 괜찮나요?가해자와 가해자의 친구와 디엠을 하는 데 거기서 피해자의 욕을 피해자가 뭐라 말했는 지 모르고 증거 또한 없으면 진술서에 안 적어도 괜찮은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도움을주는파이리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올해 있었던 일은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변호사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익명 커뮤니티에 제가 왕따 시켰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그 게시물이 논란이 되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게시글 올린 자가 직접 자기 학과와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작성했다면 제가 고소를 했을시에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당연히 왕따 시킨적 없고, 제가 왕따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학과 친구들이 알텐데 물론 그 글이 올라오기 전에 별도의 사건이 있었고 그에 대해 아는 친구들에게 해당 이야기를 하며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저런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고 글을 작성하며 저의 학과와 초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자초한 일이라 구약식으로 끝나는건가요? 저는 해당 일로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을 진단 받고 약 1년간 약을 복용하였습니다. 아직도 해당 커뮤니티엔 가끔 해당 일이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학과에서는 제가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참아라 라는 식으로 쉬쉬 하는 느낌인데, 그때 당시에 저는 무대응이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해서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혹여라도 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처리가 될지요?그때 당시의 대화내용, 커뮤니티 내용 다 캡쳐해둔 것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민한기린149Sns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가능한 부분인가요?익명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다른과를 사칭하여 스폰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 분이 자기 개인정보를 올려주어 대략적인 신상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학번 및 전공과 성)그래서 다른과를 사칭하지말라는 의미에서 익명 커뮤니티에 20학번 기계공xx ㅈxx 님 다른과 사칭및 스폰하지마세요. 사과하면 글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ㅈ을 가진 분은 20학번에도 여럿있습니다.)해당 당사자분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리겠다고 약속하여 저는 해당 글을 먼저 지웠고 사과문을 올리셔서 종료되었나 싶었습니다.하지만, 당사자분은 주변에 연락이 많이온다 스트레스를 받고있다라는 이유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하였고, 깊게 엮이는 걸 원하지 않아 합의를 제안했고 당사자분도 좋게 해결하는걸 원해 해명글을 작성한 후 마무리되었습니다. (좋게 해결하는걸 원한다는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그 분께서 써달라고 하는대로 작성을 하여 올렸지만 당사자분은 마음에 안들었는지 다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고, 고소가 된다면 저에게 어느정도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험한딱새35카톡을 증거자료로 제출할때 일자,이름이 정확해야할까요?일자와 피해자이름 와 가해자 이름 시간에 대해 정확히 나와있어야하나요?카톡 캡처로는 일자는 있는데 대화내용만있고 이름도 가명으로 되어있어서요. 전 남친이 연락하고 찾아와서 카톡을 차단했는데제 사진을 멋대로 자기 프로필에 올려서카톡차단을 풀게했습니다...사진내리라고 말걸게 하려고 프사에올립니다.그런것도 카톡프로필에 올려진것도 정확히 캡처가 되어야할까요 오래되서 흐릿하고 일자,이름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니맘내맘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방법이 없나요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낮추거나 무혐의로 처분을 원하면 절차 및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오히려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악울한 상황입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작성하게 되네요 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신속한두견이264고소 안했는데 했다고 말하는거 법적으로 죄가 되나요?살대방이 사이버상에서 저를 특정해 모욕과 성드립을 하여 저는 그 다음날 그 사람한테 형사고소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만했고 뭘 요구한적도, 제가 욕설을 한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형사고소는 하지 않았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이 궁금하고 있습니다.명예훼손은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하는 것이고모욕죄는 어떤 뜻에서 보통 쓰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거 더 강한 범죄일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