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자기주도적인야생마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민사?형사?..나중에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장을 받게되면 어느쪽 변호사를 찾을까요?벌금이쎌까요? 벌금내기진짜싫은데 벌금대신 징역살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린귀뚜라미85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수위인지?온라인 상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제가 한심하다고 비아냥거리고 제가 부모님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을거 같다고 조롱하길래 저도 열받아서 "그렇게 말하는 너는 과연 부모 얼굴을 실컷 웃게 해드렸냐 " 이렇게 달았는데 명훼나 모욕이 될 수위인가요? 그리고 명훼나 모욕죄의 성립을 판단할때 상대방이 먼저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시작했다면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참작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외로운큰고니62남의 카톡대화 캡쳐 시 어떤 걸로 고소할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타인의 피씨카톡방 내용을 캡쳐하여 제 3자에게 보내면 어떤 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끝인데요 질문..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렴한매97사이버 명예훼손 닉네임 특정성 도와주세요ㅠㅠ1. 명예훼손에 대한 표현이 맞다고는 들었습니다.2. 서로 ilil 이런 모호한 닉네임이 아닌 대놓고 그 닉네임은 딱 한사람만 쓸 수있어요.3. 레몬. 사과 이런식 구체적 닉네임이고 또한 인기글 같은 공개적 글입니다.4. 서로에게 댓글을 달아서 내가 레몬에게 지칭? 해서 명예훼손을 한 상황인데도 특정성이 해당이 안되나요?변호사님 얘기가 맞겠지만 서로에게 댓글 달기로 지칭한 상황이라..ㅠㅠ마지막 질문 드립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주목받는신사반려견 산책길에 반려견 보조목줄만 상태에서 외부인과 2미터 거리에서 바로 견주에게 왔을 경우 과태료가부과되는지요?반려견 산책로로 개방된 곳입니다.암묵적으로 소형견은 보조목줄만 한 상태에서 견주와산책이 용인되는 장소입니다.외부인과는 2미터 거리에 있었고 반려견은 즉시견주에게 왔습니다.주위에 여러 사람이 반려견과 산책하거나 산책 중 이었습니다.어쨌든 " 죄송하다" 정중하게 사과를 했음에도계속되는 화풀이는 멈추지 않았고 제게 " 샹년" 이라는욕설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목격하고 계셨던 분이나서서 자기일처럼 "여자니까 사람 가려가며 욕하냐며나서주셨어요.현장 녹취를 했고 외부인과 목격자분이 112에 신고하셨습니다.경찰분께 녹취했다 말씀 드리고 "모욕죄 " 해당되지 않느냐하니 해당하니 고소하겠냐는 물음에 생각해 보겠다했습니다.이 경우 견주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모욕죄 해당할까요? 목격 증인도 있고 녹취도 있습니다.112신고때 목격자분이 직접 신고 하셨기에 신고접수일남겨져 있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렴한매97사이버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커뮤니티에서 서로 닉네임이 오픈된 상태입니다. 1. 상대가 모 후보를 언급하며 “그 사람이 시장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 주변에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댓글을 저에게 달았길래제가 허위사실이라고 신고했다며 상대에게 댓글을 달았습니다.2. 그 주변 사람 사람이 죽은건 맞다고 상대는 뉴스에 나와있는 내용이라며 본인을 허위사실유포한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저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3. 뉴스에 나와있는 내용이지만 주변 사람이 죽었다. 하지만 사람이 무섭다저는 선거에 위협될만한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그사람을 신고한다고 썼습니다. 4. 서로 겨냥해서 댓글을 달며 싸우긴했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할거같긴한거같아요.. 검색해보니 명예훼손에 해당하긴 하는거같은데 저에게 고소가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렴한매97허위사실유포죄 신고자 고소 할수있나요?모 커뮤니티글에서 닉네임이 까진 상태입니다. 상대가 5월 8일 기준으로 모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내용 같으니 신고하겠다고 제거 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제가 허위사실유포죄로 몰아간다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본인은 기사에 적힌 그대로 얘기했다하면서요. 이럴때 제가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나요? 저는 당신이 허위사실유포 했고 신고했다. 이 말을 한게 끝인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용감한알파카모욕죄 고소 불송치 혐의 없음 처리될 기능성 얼마나 되나요?발로란트 게임 채팅에서 닉네임(닉네임이 이름 이었습니다)+ @H미 라고 7번을 쳤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충북 괴산에서 접수가 되어 아직 경찰조사도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했으나 합의금을 200만원을 부르길래 이건 좀 아닌거 같다는 생각에 합의를 아직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혐의없음 처리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정한청설모130명예훼손은 형사건! 민사건!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후보자의 선거위반,위헌에 대한 소송을 제지하기위함을 목적으로 수개월전 미뤄있던 스포츠공정위에 해당건의소송 후보자를 제소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때는 형사건인지요? 민사건인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류백준사실적시 명예회손 고소기준과 민사적 배상법규가 어떻게 될까요?사실적시 명예회손 고소기준과 민사적 배상법규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회손의 기준과그 민사적법규를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