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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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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뛰어난꽃게8324.05.17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예를 들어, SNS나 블로그에 허위 사실이 유포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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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풍부한두루미24.05.16
이것도 통매음에 신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3월에 온라인으로 물건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보니 조직에서 사기를 친거더라구요 그래서 그 중 한명 톡이 트위터에 있길래 찾아서 연락했습니다 응 니개미 말투도 븅신같네 미역국이나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신고 당하면 그 신고자의 신원을 알게 되서 그걸로 역고소를 하려고 한건데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신고를 당하면 어쩌나 라는 생각에 무서워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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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극적인나비24.05.16
경찰이 수사의뢰를받았을때 모두다 해결해주나요?학교폭력관련해서 가해자인스타그램 ip가 필요해서 경찰수사 의뢰를 넣었는데가해자 발언이 수위가 약해서 고소를 안하고 수사의뢰만 요청했을때 다 수사를 해줄까요?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수사협조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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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24.05.16
통화 녹음 자료 증거 자료 제출시 문제가 되나요?원고와 피고의 대화내용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녹음해서 피고의 허락없이 녹음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히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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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24.05.16
쌍방 폭행 전화통화 녹취록 증거 제출 방법쌍방폭행 판결서가 나온상황인데 정식재판 요구시 상대방과 통화내용과 경찰 통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할려는데 usb에 담아서 보내도 효력이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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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24.05.16
변호사 수임 후기를 다음과 같이 쓰면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될까요?저는 XXX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특정 진술을 권유하였고, 변호사님은 원래 100만원인 수임료이지만,제 상황은 복잡하므로 200을 요청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진행한 결과,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변호사님의 조언은 "모른다" 혹은 "안했다"는 간단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었으며, 그로 인해 사건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조언이 저의 기대와 다르게 작용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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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24.05.16
명예훼손으로 게시글 리뷰 중단되었다고 통보받았는데요명예훼손으로 게시글 리뷰 중단되었다고 통보되었는데요네이버 피부과리뷰글을남겼는데요 . 이런글도 명예훼손될만한 내용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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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자부심있는키위24.05.16
리그오브레전드 팀원이 저보고 어망구 챙련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 중에 저보고 어망구 챙련 이라고 하였는데 특정성 성립은어렵다고 들어서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2달 정도 지났는데 이리저리 바빠서 고소를 못햤는데 지금이라도 고소 가능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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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24.05.16
동네 아주머니께서 남들 한테 저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말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1년여 정도 집에서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가끔 동네 아주머니 들을 만나면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 로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광고 회사에 취직이 되서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회사가 광고 회사다 보니 제 옷차림은 물로 화장도 하고 다니다 보니 동네 아주머니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술집에 다닌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매일 츄리닝에 티셔츠만 입다가 이쁜옷과 화장을 했다고 술집에 다닌다는 말을 하는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런 경우 동네 아주머니를 허위사실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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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어리~^^♡24.05.15
네이버 영수증 리뷰 쓰는데에 악의적으로 리뷰쓰면 안되나요?제가 피부과 진료를 받고 왔는데 의사선생님이 너무너무 불친절하고 예의없어서 정말 기분나빴어요 저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네이버 영수증리뷰에 이병원 가지마라 의사 돌팔이다 싸가지없다 환자 혼낸다 이런식으러 악의적으로 썻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저를 고소하거나 법적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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