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늠름한타조111모욕죄로 고소하려고하는데 가능할가요네이버카페 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느그애미 만수무강하십시요 ’ 느그부모 잘 보살피세요 라는 말을들어서 고소하려고하는데 캡쳐해놓았는데 게시글은 삭제되고 계정도 탈퇴되있는데 고소접수가 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늠름한타조111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인터넷 게시판에서 특정사람이랑 댓글로 말다툼중에“느그애미” “느그애미 만수무강하십쇼” “느그애미 멍자국이많네요 그만패세요” 라는 말을하였는데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성립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페이스북 그룹에서 질문자의 댓글에 다른사람이다른사람이 실명으로 사용하는 저를 언급하기를 눌러 욕설등을 작성하여, 질문자는 욕설? 인신공격? 몇회 하였는데 상대는 해외축구선수 닉네임(가명)으로 활동합니다. 이런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 제가 피해 사실을 고소할 경우, 가명을 사용하는 상대가저를 모욕죄로 성립하면 이 경우에는 상대는모욕죄 성립요건인 특정성이 결여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는 욕설후 질문자릉 차단하여 증거등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미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이 경우 게임내 모욕죄 고소가 성립할지요?제 닉네임이 "인스타ID:0000" 식으로 되어있는데당시 5~10명의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공간에서 가해자가 했던 발언이었습니다.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며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실명과 직업, 사진 등이있습니다.이 가해자를 2판에서 만났는데첫판엔 "홍길동임?" 라면서 제 실명을말했고"홍길동아 왜 그렇게 하는거냐" "생긴거 ㄹㅈㄷ네" (레전드) 라고 하면서 제 3자들이 제 얼굴보고 개못생겼네 등등 의 말을 유도했습니다.다음 게임 판에 또 만났는데, 이 판에서는 제 실명은 말하진 않았지만"인스타야 생긴것도 뭣같이 생겨가지고"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서 나중에 1:1 대화로 사과를 요구했으나자기는 저가 아닌 제 캐릭터를 보고 그런말을 한거다 ㅋㅋㅋㅋㅋㅋㅋ 라고 하면서 비아냥 댔습니다.저는 첫판에 제 실명을 언급했던것을 고려하면 정황상 제 캐릭이아닌 저에 대한 외모를 모욕했다고 느끼는데,법률적인 판단하에, 이 가해자가 저에게 모욕적인 의도로 발언을 한것이라고 판단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생생한파이리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10050813/articles/37745801/comments?useCafeId=true&or=m.notify.naver.com&buid=d6871949-22a7-4658-b5d0-c190f52b26cf&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ldGMtZm9yLWNvbW1lbnQ.eyJ0eXAiOiJKV1QiLCJhbGciOiJIUzI1NiJ9.eyJjYWZlVHlwZSI6IkNBRkVfSUQiLCJhcnRpY2xlSWQiOjM3NzQ1ODAxLCJpc3N1ZWRBdCI6MTcyOTY3MDUxNjg5OSwiY2FmZUlkIjoxMDA1MDgxM30.wbUn9bWS8mYXJk2OdTRQraEPttTCg57ujCJbcXcCuPA&focus=334256375에휴 저는 이제 인터넷 안하려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cej0211vkd이런 형태의 댓글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좋아하는 네이버 웹소설 작품에 누군가 악플을 달았습니다. 대충 이 작가 필력 떨어졌으니 별점 떨구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도 악플을 다는 사람이라 제가 그 사람의 닉네임과 일부 가려진 아이디를 언급하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ex. 가나다라(adsf***) 이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악플을 다는 사람이다. 여기서도 악플을 다는구나.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추하다. ㅋㅋ)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댓글에 답댓글 기능 이용해서 댓글 달았는데 이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페이스북 그룹에서 야구 그룹에서 제 생각을 달았고상대가 일방적으로 그룹 게시물에 남겨둔 제 댓글에일방적으로 저를 언급하며 욕설을 하였는데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실명입니다. 그룹은 3만명이 가입되어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검찰청 면담오라는데 뭐하는건가요??미성년자고 7월 달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서 검찰청으로 넘어가고 오늘 검찰청 면담 와야된다고 전화왔는데 검찰청 면담이 뭐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새로운악어온라인에서 발생한 모욕죄에서 특정성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본인인증해야 가입 가능한 대형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게시글에서 예시로 'a'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가 답댓글로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 욕설은 모욕성이 무조건 충족한다는 가정하에그 욕설이 발생한 게시글, 댓글 내용, 'a'의 닉네임에는 'a'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a'의 닉네임을 클릭하면 그 'a'의 '작성글 검색'이나 '프로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프로필 확인'을 누르면 나오는 프로필창은 수정을 못하는 곳이라 어떠한 신상정보가 적혀있지 않고.'작성글 검색'은 해당 게시글이 있는 게시판에서 작성된 게시글만 검색가능합니다.예로 'ㄱ'게시판에 작성된 게시글에 달린 댓글 작성자’a’의 '작성글 검색'을 누르면 'ㄱ'게시판에서만 작성된 게시글만 검색이 됩니다. 그 대형커뮤니티 게시판은 약 50개가량 존재하고 대형커뮤니티이다 보니 하루동접자가 최소 몇만명은 됩니다.통합검색기능은 존재하나 게시글작성자만 한정해서 검색이 불가능하고 'a'를 검색 시 피해자 'a' 유저의 작성글, 댓글은 나오지만 ‘a’유저가 작성한 모든 게시글이나 댓글이 나오지 않으며 'a'라는 단어가 들어간 내용이 있으면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작성한 게시글, 댓글들도 나옵니다.그리고 그 커뮤니티 규정상 '본인신상유포금지'가 있지만 필터 기능이 없어 신고를 하거나 관리자가 발견해야 삭제처리가 됩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모욕이 발생한 게시글, 댓글내용, 닉네임에 피해자 'a'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없고 'a'의 닉네임 클릭시 나오는 '프로필 확인', '작성글 검색'을 통해 나온 내용에도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겠죠?만약 'a'가 수사과정에서 '다른 게시판에 내 신상정보가 적혀있다'라고 주장을 하게되면 그 주장대로 하려면 그 'a'의 닉네임을 클릭해 나오는 '작성글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어서 약 50개 정도 되는 게시판에 일일이 검색을 하고 게시글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찾아야 하는데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물론 'a'는 그 모욕이 발생한 게시글, 댓글에 자기 신상이 적혀있다는 게시글의 링크, '자기 신상이 이 커뮤니티에 있다'등의 내용은 게시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다른게시판에 신상정보가 적혀있었다 하더라도 그 커뮤니티 규정상 '본인신상유포금지'가 있지만 단지 그 게시글이 우연히 신고를 먹지 않고, 관리자가 발견하지 못해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았던거에 불과하다면 커뮤니티 규정인 '본인신상유포금지'가 특정성을 부인하는데 힘을 실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짱구 사랑❤️혹시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되나요 ?이걸로도 명예 훼손 들어가나요 ?? 말투가 딱딱한건 딱딱한데 이렇게 말을 심하게 했다고 해도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