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건강한딩고162명예훼손 가해자 인지 6개월 이후 재발생시 처벌 중복 적용 가능여부명예훼손 5년 시효로 알고있습니다만, 가해자를 알게된 후 6개월이 지나 따로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추후에 동일한 가해자가 명예훼손 행위를 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전 있던 일도 내용 첨부하면 같이 적용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노련한라마카크109형사소송법 310조에 관한 질문형사소송법 310조는 피고가 피고에게 불리한 자백을 했을 때 보강 자료가 없으면 유효하지 않다는건데피해자가 본인의 진술과 일기장이 피고에게 불리하여 증거로 쓰고 싶지 않다고 하면 이 조항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피해자의 일기가 보강증거로 인정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법리오해가 뭔지 궁금해요 간략하게항소할때 법리오해 어쩌고 하는데 검사의 법리오해가 틀려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원심 법원에서 법리오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그런데 법리라는건 정해진 틀인데 오해라는 판단은 주장하는바에 따라 달라질것같은데요.검사나 판사는 법을 잘 알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틀린다는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만물박사 라르고민사소송에서 항소하는 경우 항소이유서를 의무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어떤 영향이 있나요?민사소송에서 항소하는 경우 항소이유서를 의무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어떤 영향이 있나요?몇달전?에 법 개정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하려는 경우에 항소 이유서를 반드시 의무 제출하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무제출은 보통 개인에게 안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오징어0110유튜브 실시간 댓글 명예훼손죄 성립 될까요?예시로 A유튜버 생방중에 B라는 유튜버에 대해 B유튜버 닉넴이 원래 뚱이 인데 이름을 떵이로 바꿔 부르면서 떵이 어제 신호위반함 이러면서 놀렸다가 그걸 본 B유튜버가 명훼로 고소한다고 하면 성립되나요? 이름을 명확히 명칭하지 않고 약간 변형하여도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머나어머상대방이 민사소송 진행시 문의 합니다오늘 강동경찰서에서 불송치 되었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상대방이 민사까지 걸겠다고 엄마전화로 협박처럼 오고 있고 전화오는 거는 안피하고 있는데요계속 전화하면 녹음해야 하나요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걸시 민사 소송을 걸었다고 우편으로통지가 오나요 오늘 온 통지서에 보니까 상대방 주소가 없더라구요 근데 상대방이 민사를걸시 어케 저희집 주소를 알까요 ??? 제가 질문한 글 모두 답변 부탁드림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이지타인이 전화통화로 3자에게 나를 비방하는 내용을 들은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B가 B의 지인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A에관해 험담을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것을 A가 옆에서 직접 듣거나 목격한 경우, A는 이것을 고소할수있나요? 만약 그 통화내용을 1,A혼자 들었을경우, 2 A가 듣고 그 내용을 녹음한 증거가 있을경우 , 3, A와 A의 지인들이 같이 들은경우 ,4, A와 주변행인(친분없음)들이 들은경우 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여부가 달라지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규어지명예훼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글을 다음카페 커뮤니티에 다수에게 오픈시키고(이때에는 불륜이라고만 했지 누구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통화에서 그리고 나와의 문자나 전화로써 글 내용속의 인물이 나라는 것을인정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불같은가젤248고소인 진술을 잘못했어요. 수정 가능할까요?고소인은 저랑 남편 2명입니다.제가 1차 진술 후 피고소인이 진술을 하고 남편이 2차 고소인 진술을 했습니다.어제 남편이 진술한 조서를 보니 착오로 인해 잘못 진술한게 많더라구요. 사실 관계가 명확하고, 고소장, 1차진술서, 참고인 진술 그리고 관련증거가 동일한데 혼자서 엉뚱한 소리를 했더라구요. 이 부분을 수정해서 보충 의견서를 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 상황이 너무 위축되고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실 남편이 사기당한 후 스트레스가 심해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이런 사실을 밝혀 보충의견서를 내는게 맞는거죠?다음주 대질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 혼자 보내기 그런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대질을 함께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궁금한까치389개월전 게임내에서 욕했더니 손해배상 청구들어왔어요9개월전 롤에서 게임하다 정글러한테 모욕,패드립섞인말을 했더니 손해배상 350만원 청구하라고 소장 왔네요.9개월전이라 기억이 안나는데 상대방은 캡쳐해서 증거자료 모아놨더라구요. 증거수집하기도 어려운데 답변서 제출도 하라니 너무 막막합니다. 패드립 몇마디에 350만원을 청구할수있는지도 당황스럽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