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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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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발가락같이생긴정우24.05.17
이 상황은. ㅡ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피파를 하는 도중에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저보고 그런건 니 m미 한테 해라 병신 고아야라고 했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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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24.05.17
쌍방폭행 사건 판결문은 원래 안오나요?오늘 약식 명령에 대한 벌금 통지서를 받았는게 너무 간단하게 쓰여있고 사건에 대한 판결문은 따로 없나요??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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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5.17
문자로 보낸 타인의 비방문자는 모욕죄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나라님 없는곳에는 욕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자로 타인을 비방하는 문자를 보내면 모욕죄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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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당돌한연구원24.05.17
직장 내 모욕죄, 명예훼손죄 필요한 증거자료안녕하세요.최근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고 나서 이유 없는 모욕,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당해 사직 후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상대가 불특정 다수에게 저를 특정해서 지속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흔히 말해 조리돌림을 하고 있습니다.증거자료 수집은 제 3자를 통한 내용 전달 및 상대랑 연락을 주고 받으며, 제 실명을 언급하며 욕설 행위, 저랑 1:1 대화를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전달 후 명예훼손하는 행위,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동료들에게 본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어떤 증거자료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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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스컹크17424.05.17
불송치 혐의없음이라고 우편물 받았는데안녕하세요 모욕죄 혐의로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며칠 전에 오늘 보니까 그 사건이 지청 (**검사)에게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뭐죠 이게?불송치라고 했는데 무슨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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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꽃게8324.05.17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기준은 일반인과 어떻게 다른가요?공인(예: 연예인,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기준은 일반인과 어떻게 다른가요?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대응 외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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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꽃게8324.05.17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예를 들어, SNS나 블로그에 허위 사실이 유포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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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풍부한두루미24.05.16
이것도 통매음에 신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3월에 온라인으로 물건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보니 조직에서 사기를 친거더라구요 그래서 그 중 한명 톡이 트위터에 있길래 찾아서 연락했습니다 응 니개미 말투도 븅신같네 미역국이나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신고 당하면 그 신고자의 신원을 알게 되서 그걸로 역고소를 하려고 한건데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신고를 당하면 어쩌나 라는 생각에 무서워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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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극적인나비24.05.16
경찰이 수사의뢰를받았을때 모두다 해결해주나요?학교폭력관련해서 가해자인스타그램 ip가 필요해서 경찰수사 의뢰를 넣었는데가해자 발언이 수위가 약해서 고소를 안하고 수사의뢰만 요청했을때 다 수사를 해줄까요?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수사협조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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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24.05.16
통화 녹음 자료 증거 자료 제출시 문제가 되나요?원고와 피고의 대화내용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녹음해서 피고의 허락없이 녹음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히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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