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쌈박한갈기쥐17커뮤니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인스타 댓글에서 갈라치기 댓글을 다는 사람에게 중국인 북한인 조선족 갈라치기 댓글부대가 아닌 한국인인걸 증명하라고 김정은 시진핑 ㄱㅅㄲ를 해보라고 했고 상대는 변명을 들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북한인 조선족 댓글부대 검거요라고 했습니다. 상대는 자신에게 중국인 북한인 조선족 댓글부대라고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는 이름과 얼굴없이 뒷모습만 나와있는 비공개 계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선도적인시베리안허스키X(트위터)에 성적 게시물 업로드후 계정 폭파인스타그램을 하는 중 다른사람에게서 트위터에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다는 디엠에 확인하여 보니제가 아닌 다른 일반인 여성분 사진 8장과 함께 같은 학교, 다른학과, 성씨만 다른 제이름으로 성적 능욕 게시물을 올리고이후 그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00대학교 팔로우창에서 성을 제외한 제 이름을 검색하면 나온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이후 게시물을 찾아 캡쳐해뒀었는데 바로 아이디 바꾸고 잠적한 것 같은데 이거 뭐 처벌 방법 있나요?경찰서에 고소 접수하는게 나은가요? 도와주십쇼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즐거운가오리188직접적인 실명에 대한 거론이 없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단톡방에서 직접적인 실명에 대한 거론은 없지만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인지 할 수가 있을 때는어떤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그 사람 누군지 안다는 식이 아니라면인지할 수 있다해도 성립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오버워치 모욕죄로 걸릴만한가요???나:힐안주노 ㅋㅋ나:ㅈㅈ상대1:리퍼님 정신차리세요 ㅋㅋ나:님이나 정신차리세요 ㅋㅋㅋ상대1:딱봐도 브실이신데 ㅋㅋ상대1:남탓하지마시고나:ㅋㅋㅋㅋㅋㅋ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똭봐도 부론주~쉴붜쉰데~ㅋㅋㅋㅋㅋㅋ상대1:프공못하죠 님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상대:미즈키 힐 매커니즘 모르시죠?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상대:ㅋㅋ15데스박고나:네~열심히하세요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상대1:뭔 남탓을하세요 ㅋㅋㅋ나:말하는거 보면 프로노 ㅋㅋㅋㅋㅋㅋㅋㅋ상대1:브론즈가 남탓하는게 어이가없어서 그렇지상대2:리퍼 프로필까볼래?나:듀오임?상대1:어이가없네상대1:프공도못하고 ㅋㅋ상대2:프로필까봐상대2:자신있으면 ㅋㅋ상대1:있겠음?나:와 진짜 듀오답노 ㅋ'상대1:15뎃박고 남탓하는 능지인데상대1:있겠냐구요 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힐은 안하고 딜만하고 힐러듀오끼리 다구리 ㄷㄷ나:ㄹㅇ 뭐노 ㅋㅋㅋ상대1:끝까지 못하죠나:끈꽈쥐 몬하죵~ㅋㅋㅋㅋㅋㅋ상대2:말만하지말고 프공해봐상대1:브론즈 티날까봐 두렵죠나:ㅎㅇㅌ해라 ㅋㅋ라고했는데 문제는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세련된코코아해외거주 피해자면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되나요모욕죄 해외거주자(일본)면 불가항력 사유인가요? (친고죄)카카오톡에 있엇던 일인데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모두성립가정시)A(피해자, 일본거주) 와B(국내거주, 가해자)가 서로 말다툼이 있어A가 B를 6개월 이후에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경우 기준으로피해자 A가 일본이라는 해외에 거주한다 하는 사항이 고소를 할 수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A가 피해를 입고 6개월 이내에 국내에서 1주일 체류하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신고안함)어떤지도 궁금합니다제가궁금한건 해외에 거주한다 하면고소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세련된코코아모욕죄 해외거주자(일본)면 불가항력 사유인가요? (친고죄)카카오톡에 있엇던 일인데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모두성립가정시)A(피해자, 일본거주) 와B(국내거주, 가해자)가 서로 말다툼이 있어A가 B를 6개월 이후에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경우 기준으로피해자 A가 일본이라는 해외에 거주한다 하는 사항이 고소를 할 수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A가 피해를 입고 6개월 이내에 국내에서 1주일 체류하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비장한꽃게266명예 훼손이 해당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공사를 해주고 인건비도 못받고 고소를 했다가 경찰 조사관분이 중재를 잘해주셔서 사건 취하를 했드니 그때부터 사람 무시 하네요1 사기꾼 주제에 뭔할맔이 있다고 계속 장난인지2 내게 사기친주제에 3 저한테 사기친거 아닌가요 위글 명예 훼손 언어가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용기있는코코아오픈채팅방 이것도 고소 성립이 되나요?그룹채팅방에서 제가 상대한테 "장애 꺼져" 라고 했는데 그 분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넣으셨대요 이것도 성립이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존경스러운애플파이라인통매음헌터 진짜고소당하는지 알려주세요몇일전에 트위터에 뭐 오프만남구한다고되어있고 사진이랑 라인아이디가있어서 친추를 걸고 인사를하고그사람이 내 아래사진보내달라해서 보내고 몇분뒤에 그사람이 아래사진보내달라라는채팅을 삭제하고 엄청길게 고소어떤사진과 길게 톡이와있었고 저는 당황해서 읽어보지도않고 라인을 탈퇴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재가입을해서 아닌척 연락을하다가 그사람이 전화가와서 자기 이 여자 남자친구인데 그만연락하라고하면서 욕을하면서 자기는 21살이다 그래서 저도 그사람한테 욕한거 음성녹음되었으니 고소하겠다 하니까 그사람이 자기가 헌터라고 고소할거면 고소하라고하고 하루만에 트위터에 올라와있는 게시물에 라인아이디가 변경되어있었습니다이런경우는 진짜 통매음으로 고소당할확률이 어떻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busoma특정성 관련해서 궁금한점 두가지입니다1. 얼굴도 모르고 만나본적도 없는 온라인에서만 아는사람이며 이름 사는곳만 압니다 이런경우 저와 특정성 성립하나요?2. 1번사람의 지인(저는 지인분의 이름을 모릅니다)의 경우 특정성 저와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