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파란야생마게임 채팅으로 다수의 모욕 욕설에 대한 고소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상대팀 한명과 우리팀 한명이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욕을 하거나 잘못한게 없고 상대방의 아무 이유 없는 욕설을 하였습니다 공개채팅으로 10명이 보는곳에 채팅을 하였고(아이디)님 게임플레이가 너무 느리다 경계성 지능 장애 있냐 /장애에요?/ (아이디)너무 화나서 팬티에 똥 지림 이런 워딩을 두명이서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여러명이 보는 앞에서 너무 수치스러웠고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될까요?역겨워서 이런 사람들 신고 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닭62거지같이 살지마라고 해당 내용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교통법규위반한걸 신고했는데 차주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거지같이 살지말라고 호통치고 가버렸는데 영상 다있고 주변사람도 다찍혔습니다. 거지같이 살지말라는 발언이 모욕죄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닭62거지새끼라는 표현이 모욕이될수있나요오토바이 번호판 가린채 있길래 신고했는데 갑자기 차주가 니먼데라고 반말하고 고함치더니 거지새끼라고 소리치고 가버렿고 주위에사람들이 이를듣고 무슨일이냐그랫는데 이거 모욕죄 처벌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닭62밀양 가해자 판사 이름 전부 보았는데요판결문 공개해서 판사 이름 전부 3명 확인했는데범죄사실 보니 진짜 보는 내내 너무 알려진것보다 쇼킹하고 역겨워서 분노가 일더라구요대체 저런 범죄사실을 아무리 법령 찾아보아도 훈방조치나 소년처분 내는게 말이안되는 판결이던데이건 판사가 아니라 대법원장이 와도 말도 안되는 판결입니다.그래서 판사신상털어서 법무법인이나 항의글을 올려서 판사도 좀 혼내주고싶은데단순히 항의하는건 법에 저촉안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센숲새174기소유예는 집행유예와 같은건가요?명예훼손으로 인한 기소유예를 2022년 11월에 받았습니다.이건 집행유예와 같은 개념인건가요..? 몇 년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 완전히 신경 안 써도 되는건지 알고 싶으며, 그 기간 이내에 다른 명예훼손에 얽히게 된다면 기존에 기소유예 받은 것도 새로 처벌이 추가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빨간쥐160모욕죄 고소되서 검찰송치까지 되었는데...모욕죄에 관하여 고소당했습니다..디씨 게시판중 여성혐오를 주로 하는 갤러리가 있는데그곳에서 사람들이 여성에게 무분별하게 욕을 하길래 저도 남성관련된 욕을 복붙으로 써놓았습니다그중 게시판에 어떤 남성분의 인터뷰 사진에 주소 얼굴 성함이 게시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남성분이 절 고소했습니다그러나 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댓글에 무지성으로 달리는 여성혐오 댓글에 관하여 남성관련된 욕을 복붙했는데그 전에도 제가 거기서 여성혐오 하던 글들에 제가 복붙으로 한 자료제출까지 했는데 검찰 송치가 되었습니다전 고소인한테 한게 아님에도 여기까지 온게 억울한데 여기서 제 의견을 피력못하고 그냥 벌금나오면 내야하는 상태인가요????개인적인 의견으로 비유를 하자면 길을 지나가는데 일진 무리가 소동부리고 있어서 그 일진무리에게 욕을 했는데저 옆에 있던 아무상관없는 타인이 본인 욕했다며 고소한거같다고 생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도한꽃새274의료사고를 당하고 그 병원 리뷰를 썼는데 삭제당했습니다.소명하면 고소되나요?그저 사실만 나열했고 모욕적인 말이라곤 하나도 안썼는데 (사진도 첨부했습니다)네이버에서 내려버렸네요 그 기준이뭔가요?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 기준이뭔가요?소명해서 다시 올리고싶은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봐 걱정이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스마트한자칼언론사에서 일반인 실명을 언급해서 피해를 봤습니다.언론사에서 인터넷 기사에 실명을 언급해서 동명이인으로 인한 피해를 실제로 받고있습니다. 언론사 입장은 동명이인이 피해는 받았지만 실제로 다른 실존하는 인물을 지칭했기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 책임이 없냐 물으니 오히려 저보고 협박하냐고 묻습니다. 실제로 언론사가 아무 책임이 없고 법규를 위반한게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도 생기고 대외적 이미지도 나빠지고 협박도 받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NoTouch기사나 언론들을 보면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는 데요. 우리 헌법 중에 명예훼손이라는 정확한 법규정이 있나요???기사나 언론들을 보면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는 데요. 우리 헌법 중에 명예훼손이라는 정확한 법규정이 있나요???아니면 판례를 바탕으로 재판이 이루어 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인사이트있는율무차가수 악플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가능할까요?밑에 "사재기라서 보기 안 좋은 건 맞지만"이부분이 제가 쓴 댓글인데요.악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혹시 무혐의 가능한가요..?아직 조사까지는 안 받았고 조사받으러 와야하니 가능한 날짜 말해달라고 경찰청에서 전화만 온 상태입니다. 아직 날짜는 말씀 안 드렸구요..아직 21살인데 이런 사건에 휘말리니 정말 심란하네요..정말 반성중입니다..무혐의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