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꽤날렵한랩터개인정보유출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일단 시작은 게임이었는데 게임 내에서 심한 욕설을 듣고, 파티에 초대되어서 또 욕설을 하길래 제 전화번호를 적고 특정성 성립을 위해 저에게 욕하신거냐 물으니 그 번호로 전화해 저에게 또 욕설을 하고, 이젠 국외발신 전화와 메세지가 계속 옵니다. 그쪽에서 제 번호로 뭔가 해서 이런 메세지가 오는 것이라면 욕설으로나 개인정보 쪽으로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여기에 욕설로 맞대응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앵그리버드왜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는건가요?왜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는건가요?예전부터 궁금증이 들어서요. 허위 사실을 말하면 잘못이지만 왜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는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어떤 기준으로 그러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 특정성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제 형 A가 지인들과 본인의 친동생 B(동생이라는 사실, 형제자매가 둘뿐이라는 사실만 언급)에 대해 명예훼손하였고, 지인들이 동조하여 모욕했습니다. 이때 A의 유일한 친동생이라는 사실로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끼가넘치는보더콜리롤 고소 관련질문입니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울팀이랑 싸우다가 내가 번호 깠는데 상대가 제가 번호로 토토사이트랑 보험상담신청 한다했습니다근데 실제로 하진 않은거같은데 말로만 저렇게한거 협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불친절한병원 네이버리뷰 어디까지가 처벌이 되는 범위인가요?명예훼손이라는게 너무 변수도 많고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요 불친절 리뷰 쓴게 명예훼손이라고 글 올라온것도 있었고 어이가없네요... 진짜 욕하고 싶을정도로 화가난 병원도 있어서 리뷰적고 싶은데 참고 최대한 좋게 적내요 제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진짜 열받네요... 하.... 불친절한 병원은 도데체 ㅋㅋ 뭘 보고 직원을 뽑길래 그런건지의사는 보통 문제가 없는데 간호사나 직원들이 그래요 미치겠네요 ㅋㅋㅋㅋ 다른 사람들도 리뷰 올라온거 보면...그걸 제제하는 네이버 리뷰는...리뷰라는게 왜 있는거지 도데체 그러면 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씬한원앙73공무원의 업무 외 협박 사건 관련, 구체적인 인명을 피하더라도 언론 제보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4대 권력기관 중 한 곳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부터 올해 여름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직후 해당 기관 감찰실에 제보하였나, 9월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이후 형사 고소에도 오히려 수사기관의 공문에 회신하지 않는 등 수사 진전에 방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언론제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관련 메세지나 녹취록이 존재하고, 피의자의 명함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이 모든 걸 제보할 경우 실명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스토리라인 만으로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과실치상 형사고소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해서 입건되어있다고합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제가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지 알수있나요? 판결문에 기재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편안한해마모르는 사람 고속버스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상대방 정보를 모릅니다 ㅠ 당시 상황은 버스 기사님도 들었고 주변 승객분들도 들었어요 음성 녹취는 ㅅㅂ련이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 다른 영상에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그리고 그 사람이 제 욕을 본인 친구와 들리게 했는데 이건 영상이 있습니다(해당버스에 탔던 사람은 저인 걸 알 수 있었어요)버스 기사님을 증인으로 하고, 해당 욕설한 사람을 찾는 방법이 있나요? 어디서 탔고 어디서 내렸는지 압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츠꼬형사관련 검찰불송치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뭔가요?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형사신고를 했더니 경찰서에서 검찰 불송치판정을 때려버렸습니다 이게 흔히말하는 무혐의인지...아니면 증거불충분인지 궁금하고 이의제기신청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고상한참새인스타 가계정 만들어 디엠으로 욕설&협박제가 만만한 친구한테 인스타그램에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가입하지 않은 아무런 정보도 안써져 있는 가계정을 생성해서 그 친구한테 인스타그램 1:1 디엠으로 3학년 선배인 척 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너 너무 시끄러우니까 떠들지마 아가리 찢어서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계정을 삭제 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한짓이 아닌걸로 알고있고 진짜 3학년 선배가 그랬다고 믿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이 그 친구한테 누군지 며칠안에 잡을 수 있을것 같다고 확신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잡히나요? 저 너무 무서워요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