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실한따오기76게임 중 상대방의 채팅만으로도 인해서 모욕죄가 성립되는 건가요?아시는 분이 예전에 게임을 하시다가 상대방의 욕설을 비롯해서 조롱을 당해 모욕죄로 고소해서 결국 피의자는 벌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모욕죄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을 비롯해서 게임 상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지 문득 궁금해지던데, 게임 중 대화 수단이 채팅이였어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개그넘치는알파카모욕죄성립하는걸까요??????독서실 복도에서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고 상대방은 녹취를 몰래했습니다.녹취록이 재판에서 유효한지랑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려주세요.만약 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으로도 고소가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정직한땅콩버터제가 없는 다른사람들앞에서 저를 지칭하여 시x년, x같은x 라고 욕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동네에 어떤 할매(a)랑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저희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한 제 차를 한 할머니(a)가 나일론줄로 벤치와 차 손잡이를 묶어놓았습니다. 운전석쪽이 아니라 확인 못하고 출발하는데 우지끈 소리가 나서 알았습니다. 현장 사진은 없으나 줄을 들고 묶으러가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 옆에 다른 할머니(b)가 앉아 뭔가 지시하는 듯 하고, 묶는 동안 말리지도 않길래오늘 그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왜 보고만 있었내고 좀 말리지 라고 좋게 말했습니다. 그니까 할머니가 펄쩍 뛰면서 가만히 있는 나한테지랄이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저는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b)는 집에 가지않고 사람들이 모인 벤치에 앉아서 방금 있었던일을 얘기하며 개그튼년, ㅅ발년이라는 등 저를 지칭하며 계속 큰소리로 험담을 했습니다.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아서 들으란 듯이 얘기합니다. 그 소리가 들리니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하기에는 증거가 없고 저와 어머니가 귀로 들은 것만 있습니다.이럴때도 고소가 될까요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욕을 한게 맞다고 증언해줄만한 인물들이 아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새롭게시작하는감자인스타 dm 탈퇴해도 고소 가능한가요?모르는 사람과 인스타로 1:1 dm을 하던 도중 그 사람은 저에게 "니 애미랑 섹 ㄱㄱ" 이라 보내고 전 그 사람에게 "니 애미랑 전화 ㄱ", "니 애미까지 포썸 ㄱ" 이라 보냈습니다. 이후 갑자기 그 사람이 고소 얘기를 꺼내서 현재 계정은 탈퇴한 상태인데 이거 고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흥미진진한비빔국수게임에서 1대1로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느금마 창년 장애년 이런 욕들을 계속 했는데 고소 안되나요? 상대가 어차피 고소 안된다고 욕 계속 하던데 정말 안되나요...?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진지한망고중고거래 더치트에 명예훼손으로 신고중고 거래 도중 분쟁이 있어 제품과 돈을 받지 못하여 더치트에 신고 하였고, 그 사람은 사기계좌로 떠 피해를 입었다며 28일까지 더치트를 지우지 않을시 이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귀찮기 싫어 우선 저는 내려주었는데 내려줬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은 28일까지 안내리면 신고한다 말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활약하는불도그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트위터에서 한 아이돌 그룹 머리카락을 좀 잘라야될 거 같다는 글을 제가 인용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A가 아이돌 그룹 이름이구요. 해당 아이돌 그룹 팬이고 당연히 멤버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나, 욕설이 있고 공격적으로 쓴 건 맞으니 혹시 악플로 고소를 당할까 걱정이 됩니다. 또 다른 글에서도 인용해서 “그놈의 뒷머리 ㅅㅂㅅㅂㅅㅂㅅㅂ” 이렇게 썼었는데 두 개 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해외에서는 사실폭로가 많이 생기나요?미국을 비롯한 다른나라는 한국과 달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서 타인의 비밀이나 사실을 적시해도 민사책임만 있지 형사책임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형사처벌의 두려움이 없어서 다른사람의 범죄사실을 퍼트린다거나 사생활 폭로 이런것들이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발생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도움되는단풍나무지식인 신고 효력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예전에 지식인에 버스 관련해서 시간표를 물어봤는데 답변에 ‘잘 출발했네요’ 라고 달렸더라구요제가 물어본건 시간표인데 저런 성의없는 답변이 와서 내공냠냠으로 신고한다고 했는데 상대가 어차피 지식인 신고는 소용이 없다 내가 8년동안 했는데 신고 안 먹어봤겠냐, 허튼 짓 말라고 해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이런 경우 정말로 신고가 소용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순결한진달래게임도중에 패드립했는데 상대가 모욕죄랑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발로란트를 지인3명(본인 포함4명)과 플레이하는데 상대팀 플레이어가 플레이도중 제 캐릭을 죽이고 제 캐릭터 이름을 채팅으로 치면서 시비를 걸어서 엄마없냐라고 발언을했는데 이게 모욕죄,통매음이 될까요?서로인적사항도 모르는 상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