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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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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꽃게26626.02.27
명예 훼손이 해당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공사를 해주고 인건비도 못받고 고소를 했다가 경찰 조사관분이 중재를 잘해주셔서 사건 취하를 했드니 그때부터 사람 무시 하네요1 사기꾼 주제에 뭔할맔이 있다고 계속 장난인지2 내게 사기친주제에 3 저한테 사기친거 아닌가요 위글 명예 훼손 언어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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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용기있는코코아26.02.27
오픈채팅방 이것도 고소 성립이 되나요?그룹채팅방에서 제가 상대한테 "장애 꺼져" 라고 했는데 그 분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넣으셨대요 이것도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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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존경스러운애플파이26.02.27
라인통매음헌터 진짜고소당하는지 알려주세요몇일전에 트위터에 뭐 오프만남구한다고되어있고 사진이랑 라인아이디가있어서 친추를 걸고 인사를하고그사람이 내 아래사진보내달라해서 보내고 몇분뒤에 그사람이 아래사진보내달라라는채팅을 삭제하고 엄청길게 고소어떤사진과 길게 톡이와있었고 저는 당황해서 읽어보지도않고 라인을 탈퇴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재가입을해서 아닌척 연락을하다가 그사람이 전화가와서 자기 이 여자 남자친구인데 그만연락하라고하면서 욕을하면서 자기는 21살이다 그래서 저도 그사람한테 욕한거 음성녹음되었으니 고소하겠다 하니까 그사람이 자기가 헌터라고 고소할거면 고소하라고하고 하루만에 트위터에 올라와있는 게시물에 라인아이디가 변경되어있었습니다이런경우는 진짜 통매음으로 고소당할확률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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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oma26.02.27
특정성 관련해서 궁금한점 두가지입니다1. 얼굴도 모르고 만나본적도 없는 온라인에서만 아는사람이며 이름 사는곳만 압니다 이런경우 저와 특정성 성립하나요?2. 1번사람의 지인(저는 지인분의 이름을 모릅니다)의 경우 특정성 저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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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1126.02.27
SNS 게시물에 특정 광고주 시안에 대한 의견을 계시물에 올렸는데 해당 내용으로 명예 훼손 등 관련 법률 저촉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한 개인이 SNS에 특정 광고주 시안에 대한 의견을 게시물에 올렸는데 해당 내용으로 명예훼손 등 관련 법률 저촉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1. 광고주의 얼굴과 상호명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광고 매체를 진행중인 상태2. 해당 매체에 부착된 광고 시안 문제로 개인 sns게시물에 부정적인 내용을 올림3.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여 광고주 명예가 훼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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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긴꼬리15726.02.25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성립될까요?게임 안에서 유저들이 만든 디코서버 블랙리스트(게임 내 비매너 유저를 박제하는 곳)에서 a가 b의 비매너 행동(몇몇 여성한테 성기 사진 보낸 대화내용과 b의 이름, 카톡아이디가 적혀있는 글)의 내용을 제가 캡쳐해서 제가 활동하는 디코서버(약 90명)에 올렸는데 b가 저를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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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따뜻함이넘치는포도잼26.02.25
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롤 게임에서 채팅으로 정글한테 고아 정글 한마디 했는데요 이런 것도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 롤 정글 닉네임은 특정인을 알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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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긴꼬리15726.02.25
게임 안에서 욕설 없이 한 말로 모욕죄, 공연성 성립할까요?제가 하는 게임이 유저 수가 적기도해서 블랙리스트라고 비매너 유저를 박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소문이 돌면 건너건너서 다 퍼지거든요 자기 성기 사진을 몇몇 여성분에게 보내고 다니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제 지인한테도 그런적이 있어서 제가 게임방을 돌아다니던 중 8명 방에서 그분을 발견해 욕설 1도 없이 언제까지 그러고 살거냐 아직도 그러냐 블랙리스트에서 볼때마다 역겹다 떳떳하면 말 좀 해봐라 이 말만 했습니다 제 말 다 무시하다가 따로 연락이 왔는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시네요 성립하나요?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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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단호한코끼리26.02.25
전 직장상사의 뒷말 명예훼손 성립되나요?직장을 퇴사 후 다른회사로 이직하려고 이력서를 냈는데 가고싶은 회사에서 전직장에 전화해 5년근무한게 맞냐며 물어보는데 전직장상사가 5년근무 맞다면 근무태도 불성실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컴플레인도 많이 걸린다며 했다고 합니다전 전해들었고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녹취나 문자내용은 없습니다퇴사당시 퇴사하지말라고 붙잡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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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6.02.25
사실적시 명예훼손폐지되면은 가해자 신상공개가 더 많아지나요?사실적시 명예훼손폐지되면은 가해자 신상공개가 더 많아지나요? 범죄자 신상도 사실이니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이를 막고있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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