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빠른들소8범죄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안녕하세요, 범죄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우리나라는경찰 얼굴은 나오는데 범죄자의 얼글은 모자이크 합니다.반대로 유럽이나 미국은 범죄자의 얼굴은 나오고 경찰 얼굴은 모자이크(일부는 나오지만)처리 되는데요. 왜 이럴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참견하는연어통매음 및 협박죄가능 여부 궁금합니다.상대의 지속적인 폭언으로인해 참다가마지막엔 상대가보낸걸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보냈습니다.이경우도 저도 문제가될수있을까요?아니면 상황에따라 참작이될수있을까요?고소를 생각하고있는데 중간에 참다가 욕한게있었는데 (언젠간 고소하기위해서 참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이해가안가서 그러는데요 국민신문고에 병원에 대한 불친절 민원을 넣으면 병원측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해가지고정보공개청구를 해가지고 민원 내용이 뭔지 확인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게.가능한거에요? 그러면 익명성 보장이 아닌데요?ㅋㅋ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협조하는잣나무모욕죄 및 명예훼손 처벌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인스타 dm이 아니라 공개된 댓글로 대화를 나누었고 받침만 남아있는 부분은 제 실명입니다.스크린샷에서 보다시피 상대방은 제 프로필을 타고와서 제 실명 및 팔로잉 목록을 확인하였고 프로필 사진도 확인을 하였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간첩, 짱깨, 남의 나라와서 기생하지마라 취두부 썩은내나니까 좀 꺼져 같은 표현을 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국민신문고 불친절 민원 정보공개청구국민신문고 불친절한 민원에 대하여 병원에 대한 불친절 민원을 넣었을 경우 정보공개청구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만한 내용이 있다면 국민신문고도 정보공개 청구해서 내용 알아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참견하는연어협박, 모욕 ,통매음관련 자문및 고소생각중입니다.협박, 모욕 ,통매음관련 자문및 고소생각중입니다.(물론 죄목이해당되는지부터 상담해봐야할것같습니다.)이경우 법무사통해서 상담받고 고소진행하거나법률사무소방문해서 진행하는경우평균 총 비용이 어느정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사안도 특정성 성립이 된다고보시나요?학교 커뮤니티에서 애인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1:1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이아기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애인은 저는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의 연인에게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는 두 사람을 모르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이 자신과 자신의 애인의 이름과 나이는 말해주었고 두 사람이 같은 과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확히 어느 과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과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성립하나요?학교 커뮤니티에서 알게된 a라는 사람과 1:1 채팅을 하게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랑 같은 학교를 다니는지는 모르겠고 이후로는 그 사람을 만나거나 채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그 사람과 채팅을 주고 받다가 a의 지인인 b에 대해서 안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험담을 할 때는 채팅을 하던 사람인 a의 나이와 이름(성 제외 이름만) b의 나이와 이름(성 제외 이름만)을 알고있었고 a와 b가 같은 학교에 같은 과라는 점 까지는 알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어떤 과였는지는 몰랐고 알려준 이름과 나이가 진짜인지도 알수 없으며, 당시 a와 b의 얼굴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1대1 대화가 공연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요약: 대학교 이름 나이를 알고 그 외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험담하면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그리고 1대1 대화가 공연성이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 명예훼손의 요건이 궁금합니다 요건 중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다면 성립하지않나요?제목이 조금 이상했는데,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할 때 모욕, 명예훼손을 당하는 당사자를 모른다면, 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a라는 불상의 타인과 1대1 대화 중 a의 지인인 b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킨다면 고의성 혹은 특정성 성립이 되지 않는건가요?(단, 본인은 a와 b를 모두 모르며 a,b에 대해 아는 정보는 나이와 이름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협조하는잣나무모욕죄, 명예훼손 고소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내란,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사람과 인스타 댓글로 얘기하던 중 인스타에 공개되어 있는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짱깨라고 4번을 언급하였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성립되어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