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완벽그자체인뼈해장국제가 사과했으면 고소에 영향이 있을까요?인스타에서 댓글로 싸움이 있었는데 제가 순간 욱해서 그 사람이 올린 자신의 신상 (ㅇㅇ시에 살고 어디 학교에 다니는 ㅇㅇㅇ)을 언급해버리고 그 사람 게시물에 피아노 사진이 있길래 ”계속 음악 하고 싶으면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댓글을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디엠으로 댓글 내리지 않으면 자기가 올리지도 않은 신상을 썼다며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이런적은 처음이라 바로 죄송하다고 하고 댓글을 다 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절 지금 차단한 상태이구요. 지금 3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만약에 저를 고소한다고 하면 제가 사과 했던게 영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엄준한해물탕남친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처벌되나요 ㅠㅠ인스타 사진 올린걸보고 제가 딴남자랑 바람난걸로 오해해서 남친이 헤어지자 했고 아니라고 계속 해명했는데 이미 맘떴다고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ㅠ 이런경우에도 처벌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배고픈다향제비203고등학생 자녀 명예훼손 고소 대처방법과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고2 여자아이 아빠인데요아이가 온라인 게임상 게시판에 고3 남자아이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느낄 글과 얼굴이 못생겼다고 글을 남겨서 그 남학생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몇명은 봤겠지만 바로 글을 삭제하고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남자아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금융치료 좀 받아야 겠다고 카톡으로 남겨논 상태입니다. 가해자이지만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고3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처벌기록은 또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로운오랑우탄58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등록된 내용은 몇 조 였던 상관 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나요?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등록된 내용은 몇 조 였던 상관 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나요?1, 2번 모두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자신감많은악어마피아 42 모욕죄 고소.명예회손?안녕하세요 저는 마피아42라는 게임을하다가 있었던 일입니다첫번째 방에서 A와저 단둘이 있을때A가 저보고 느금마도 널버림 이라고 말한뒤에 나갔습니다.두번째 방에서 전 다시 A를 만났죠. 그방에는 저와 A를 포함해서 7명.8명정도가 있었습니다전 A보고 아까왜 패드립을 했는지 물어봤는제A는 안했다고 했죠그래서 저는느금마도 널버림 라고... 했죠근데 A가 고소를 한다고 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로운오랑우탄58학교폭력에 관련하여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2007년부터 2024년까지 따져봤을 때, 피해자 측이 아니어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가해자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로운오랑우탄58학교폭력 관련 법에 대해 질문있습니다학교폭력 관련 법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만이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던 적이 있나요? 학교폭력 관련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당당한긴꼬리9교육청 선생님 신고 어떻게 하나요??수업시간에 제가 학교에 들고 간 패드에 갑자기 알림이 울렸다는데 그땐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수업하던 선생님이 여기서 소리가 난다면서 제 짝의 가방과 제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가방을 뒤졌다고 반친구들이 말해줬어요 옆에서 반애들이 이러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쌤한테 말했는데도 쌤은 아 이러면 안되는데라고 하면서 계속 가방을 뒤지셨다는데 이건 선생님 신고 못하나요? 신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고양이285디스코드 욕설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A - 방송인, B - 모름, C - 본인A와 B가 갈등이 생겼고 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50명정도 있는 서버 채팅방에 글을 올렸습니다.이를 본 C가 "병신같은 소리를 길게도 써놨네" 라고 하였는데B가 C에게 고소를 하겠다며 실제 고소접수번호를 보여주었습니다.이게 고소가 되는건지.... 처벌이 되는건지 알수있을까요?* B의 신상정보는 서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침착한침착함군대에서 욕을들은것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단순히 이 새끼라는 단어를 쓴 녹음본으로는 고소까지는 힘들겠죠?고소가 가능한 욕의 수위가 어느정도일까요?군대에서라면 군법이 우선시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