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기분좋은순두부푸슝 수위높은 메시지들 고소 가능한가요?푸슝이라는 익명 에스크 사이트에서 스팸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욕설이나 성희롱 수위가 높아서 고소가 가능한지 아님 ip추적해서 잡을 수 있는지 여쭙고싶어요. 제가 차단을 했다가 메시지 자세히 더 확인하려고 차단해제를 했는데 그대로 메시지가 사라져버려서 사진밖에는 안남았네요.... 이거 잡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름이랑 전화번호는 일단 가려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딱딱한고구마라떼명예훼손 신고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파트 홈페이지에 1인특정 자존심 상하게 글을올려 너무 화가나서 과호흡 . 심장내과 검사중입니다 도와주세요 ㅠ 우리집에 대해 잘알고 있는것 같아요 .명예훼손 신고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22년부터 저러네요 ㅠㅠ 인격모독. 명예훼손.. 자존심 너무 상합니다 ㅠ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채팅내용 중 일부만 잘라서 신고할 수도 있는건가요?전체 상황 맥락없이 일부만 캡처해서 신고하게 된다면 억울한 일도 생길 것 같은데그런 경우에도 통매음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대화 기록이 이미 파기돼서 전체 대화 기록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건가요?아니면 애초에 그렇게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여러사람이 보는 인스타 다른사람이 올린 릴스 댓글에서 다른사람이랑 주장에 대해 논쟁이 있어서다퉜는데 어떤사람이 갑자기 욕하면서 장애인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엿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쓴 글이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될까요??전남친이 접근금지 기간 중인데도 죽는다고 협박해서 무서워서 신고는 못하고 인터넷에 글을 작성했는데 제가 28살 00지역에 사는 00지역의 한 학교(학교이름 말안함) 1학년 다니는 성빼고 예를 들어 윈터랑 같다(윈터 본명이 민정이니 댓글에 민정이라고 누가 댓글담 근데 제가 본명을 이야기하지는 않음) 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당한 거를 카톡별명으로 하고 첨부했는데 그 글이 엄청 퍼졌습니다 혹시 상대가 보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특정성이 되면 된다고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ㅠ 저 글이 특정성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친구한테 릴스를 보냈는데 그 친구 여자친구가제 여자친구에게 그 대화내용을 자기폰으로 찍어서전달을 해줘서 다툼이 생겼습니다.이거에 있어서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건장한봉고231이게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모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A라는 사람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상의탈의한 몸을 인증하는 사진이었고 몸 평가를 바라는 글이었습니다(제목 : 몸 ㅇㅈ) . 그리고 해당 글 대댓글에 그 사람이 트위터(X) 아이디를 적었고 저는 그 트위터 주소를 가보고 그 사람 얼굴이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익명게시판에 새로 글을 썼습니다. (제목 : 아까 몸 인증한 사람 말 심하게 아낀다) 본문 : 잘생긴 얼굴은 객관적으로 봐도 절대 아니다. 본인이 본인얼굴 잘생겼다고 믿고 거기에 취해있는거 같다“ 라고 글을 썼는데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A가 쓴 글에 댓글은 달지 않았고 제가 그냥 새로 글을 쓴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익명게시판이라 익명이었고 A의 이름이나 트위터 주소라던가 특정될 만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따뜻한마음을가진회색곰당근마켓 익명의 성적인 발언 및 욕설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저는 평소에 청소창업을 위해 당근마켓으로 나눔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읽씹, 잠수 등등 계속해서 나눔으로 지속하기는 어려워져 채팅 주신 고객님들께 더 이상은 나눔이 어렵다는 채팅을 마지막으로 글을 마감처리하였습니다.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감은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오늘 갑자기 7통의 당근 채팅이 왔길래 확인하니 저에게 나눔을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던 기억이 있는 고객님께서 욕설 및 성적인 발언을 하시는거였습니다.해당 내용은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부으셨고, 제가 누구냐 무슨 일이냐는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답변에도 욕설을 하셨습니다.그 중 통매음 관련되는 내용인지 확인을 받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채팅을 준 사람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a : 개 노릇하는 버러지를 내 집에 들여?(저를 갑자기 개로 칭하여 대화를 시작합니다.)a : 청소하는 버러지(제 이름에 청소가 들어가고, 청소글로 채팅을 주신거라 특정성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a : 주인 똥이나 잘 핥아드려라(제가 개새끼로 칭해져 주인을 모시고 주인 똥 핥는 사람으로 만든 이 부분이 첫번째 수치였습니다.)a : 니 주인 모가지 따일 날이 머지 않았다.(계속해서 제가 개새끼고 주인이 있다는 주어를 사용하여 수치심을 주엇습니다.)a : (앞에 내용 생략) 니 주인 지금 무서워서 똥오짐 지리고 있을걸? 핥아드리거라(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주인이 무서워서 똥오줌 지렸으니까 개새끼인 저보고 핥으라는 수치심의 언행들을 이어나갔습니다.)a : 개새끼 수고~(마지막으로도 개새끼는 저라는걸 확정지어주면서 욕설을 마무리했습니다.)이후에도 계속된 폭언 욕설이 이어졌지만 그중에서 통매음 신고는 해당 내용이 가능할거 같은데 과연 해당 내용으로 통매음신고가 가능할까요??마지막은 당근마켓 운영정책 중 범죄 및 유해 행위에 해당되는 성적 괴롭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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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얀코요테200이 댓글들 다 맞고소 한다면 고소 가능한가요?????모욕하면서 심하게 싸우긴 했는데 특정성이 없어요 서로 맞고소 할 생각이고요 글 링크요https://socdoc.app.link/TpwjwQEKJLb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실용적인수국GS25 편의점 민원 넣으려면 어떻게 하나요?내용 :나이 26살 외소하고 키작은 마른 남자 입니다.담배를 사려고 갔는데 매니저라는 아주머니께서 신분증 요구를 하셨구요. (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 2개의 신분증 제시를 했음에도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거부를 하셨습니다.신분증 요구 하는거는 잘못된게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이구요.싸이패스(지문인식) 기계로 진행을 해보시던지 하셔야 되는게 아니냐고 단지 신분증 사진만 보고 멋대로 판단하시는거는 아닌거 같다고 하고 기분이 너무 나쁜 상태로 나왔습니다.5분뒤 키 180CM 에 55KG 99년생 (26살) 제친구가 들어가서 담배를 구매해서 나왔습니다.제가 이걸 보고 화가나서 다시 그대로 들어가서 따졌습니다.아니 너무하신거 아니냐. 왜 제친구가 들어갔을때는 그냥 주시고 저한테는 안주시는거냐,친구는 키도 크고 그러다보니 성인 같고 저는 키가 작고 말라깽이라서 차별하시는거냐, 지금 05년생도 술담배를 사는시국에 99년생 26살이 담배를 못산다는게 말이나 되는거냐,지금 아주머니 존함이 어떻게 되시냐, 점장님 언제 몇시에 출근하시냐고 고객의소리 민원제기 하겠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나왔습니다.아주머니께서는 지금 학생들이 방학했고 본사 지침에는 신분증확인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원리원칙대로 확인을 하였음에도 얼굴이 너무 옛되보이는 자체적 판단으로 판매를 거부했다고 하십니다.이 경우 어디에 어떻게 민원제기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일 이른 아침 편의점가서 점장님 좀 만나뵈려고 하는데 또 어디에 강력한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