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반복 피의사실에 대한 고소장 질문입니다.A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명예를 훼손한 B를 고소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파생된 궁금증입니다.B는 A에 대한 허위사실을 Q-1그룹,Q-2그룹,C,D에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또한 C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A에 대한 욕설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1.A가 B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떄 B가 했던 단일 행위(예:Q-1그룹에서 했던 행위,Q-2그룹에서 했던 행위,C에게 말했던 행위,D에게 말한 행위)를 기준으로 고소(단일 사항에 대해 고소장 접수:총 4건)를 하더라도 입건 단계에서 혹은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해당 사안들이 모두 동일인이 행한 사실이라는 점을 이유로 고소장이 변경되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Youangel허위사실유포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손흥민 클럽 3000만원 결제 허위기사로 인터넷에 나오던데요 이경우 허위사실 유포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근엄한시추경찰 조사 때 진술 회피하면 처벌 못하나요?예를 들어 A씨가 연예인 김민수씨에게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글을 써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같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증거는 A씨가 익명으로 쓴 글의 캡쳐본과 ip주소 뿐입니다. 그런데 이 A씨는 사실 난 한국 연예인 김민수씨를 특정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닌, 중국의 김미인쑤를 특정하여 글을 썼다고 합니다. 또 루머가 있다! 라고 단정지은 것이 아닌 루머가 있지 않았냐고 질문의 뜻으로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A씨가 글을 쓴 상황이나 글을 쓴 카페 등 정황상 A씨가 한국의 김민수씨를 대상으로 루머 글을 쓴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럴 때 A씨는 처벌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밀양성폭행사건 관련해서 명예훼손과 강요로 문제가 된다는데 20년전 밀양성폭행사건은 어떤사건이었나요?지금 밀양성폭행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형사처벌을 받는등 문제가 있다는데 20년전 밀양성폭행사건은 어떤사건이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반달곰21욕설 고소 관련문의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친구가 궁금해해서 대신적습니다오픈채팅에서 예전에 알고지냈던 영걸이라는 닉네인에 지인이 있었습니다.그리고 몇달동안 못보다가 영걸이 얘기가 나오길래 반가워서 딴분이 영걸이가 누군가요라고 하길래고아요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그걸 톡방 누군가가 영걸이한테 사진을 넘겼는지 영걸이가 와서 뭔데 ㅈㄹ이냐 등등 말하고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참고로 영걸이 지인인지 뭔지는 몰라요 영걸이 주변사람들이 와서 갠톡으로 욕설도 했습니다.12시까지 반성문 100장을 보내던가 아님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진짜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도와주는귀족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어떤 분한테 인터넷강의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 분 성함을 인터넷에 치니까 번호는 다른데 사기이력이 있어서 의심스러우니 아이디비번을 먼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알려주시길래 거래 안하겠다고 했더니 역으로 이 분이 제 신상을 네이버 카페에 사기꾼이라고 글을 올렸어요. 알고보니 저 분은 실제로 사기이력이 많은 사기꾼 이었습니다. 제가 걱정인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을때 인강 공유도 불법이니까 인강 공유하려고 한게 문제가 될까바 걱정입니다. 제가 경찰수험생이라ㅠㅠ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저한테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유머있는아이스크림전남자친구(외국인) 폭로글 명예훼손1) 전남자친구(외국인)에 대한 폭로글을 외국에사는 외국인 친구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해 둘이서 같이 전남자친구 팔로워들한테 디엠 보내서 그의 실체에 대해 다 까발릴려고 하는데, 제 외국인 친구 계정으로 이 친구가 대신 보내면 저한테 명예훼손 고소 할 여지가 없는걸까요? 2)같은 논리로 이 외국인 친구가 한국 여러 사이트에 그의 실체에 관한 폭로글을 적어도 제가 명예 훼손 당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3)만약 그 글을 올린사람은 친구지만, 그 글의 내용의 작성자가 저로 특정이 될만하다면 제가 고소당할 여지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실한무당벌레230댓글 형사처벌적으로 문제가 있나요?그냥 글에 단 4글자 병신 걸레 라고만 적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특정성도 없고해서... 없지않나요 외국에서는 별문제 없는걸로 알고있어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감동적인데이지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2년전 다퉜던 여자가 모르는 사람(그 여자의 지인)을 초대한 단톡방에 다시 카톡을 하면서 시작됨저는 카톡을 하면서 욕은 아예 안하고 약간 타격감있을 만한 말들만 했어요 (아직 철도 안들었다, 나이먹고 할 일이 없으시다 등등)근데 그 여자는 모르는 여자가 있는 단톡방에서 저에게 패드립(느그엄마아빠가 므슨 생각으로 널 키우고 미역국 드셨을지 존나 궁금하다),얼굴 욕(주가리가 양악 주가리다, 펠리컨이다)하며 인스타에 올린다고 함인스타에 올렸는 지 올리지 않았는 지 확인할 수 없지만 또 다른 사람과 카톡한 내용을 단톡방에 올린 것으로 보아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 수 있음 고소 가능한가요?1대1이 아니라 모르는 여자 (그 여자의 지인)까지 있으니 모욕죄 가능하지 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용기를내는판다오픈채팅 도용 신고하면 법적조치 가능할까요제 카톡프로필을 아는 누군가가 제 사진을 이용해서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제 카톡프로필을 뿌렸습니다 또한 모던바 알바 면접에도 뿌리고 가지가지로 뿌려서 카톡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처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