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압도적으로따뜻한마음을가진불도그24.10.14
유튜브 댓글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예전에 학교에서 비리에 휘말린 같은 학과 교수가 있어 뉴스에 났습니다.뉴스 상에서는 교수가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보이는 단서들로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당시 친구가 그 교수가 대학원생도 떄렸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유튜브 뉴스 댓글에 이 교수님이 사람도 때린 거 같다? 는 댓글을 썼습니다.(실제로 악명이 자자했고, 언성이 높아지는 건 자주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그 연구실에서 교수가 뉴스 댓글들 고소 준비 중이란 이야기가 들리고,마침 누군가가 제 댓글에 대댓글로 이런 사실 없다고 자기가 봤는데 아니라고 문제될 수 있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그 즉시 삭제했는데 혹시 이것이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거창한카구12424.10.14
게임 상에서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친구랑 같이 5명이서 한 팀을 맺어 싸우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팀원이 제 친구와 저한테 심한 패드립을 해서 친구가 아닌 제 나이, 사는 역, 이름 등의 신상을 밝히면서 계속 패드립하면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한테는 패드립을 하지 않았으나 제 친구한테는 패드립을 했습니다. 나머지 2명의 팀원이 그 채팅을 목격했구요. 비록 신상을 밝힌 제가 아닌 친구가 패드립을 들었지만 제 친구가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보미야보미야24.10.14
욕을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인가요?상대방이 저에게 부모를 넣어서 하는 욕을 하게 되면이것도 명예 훼손이나 혹은 모욕으로 생각해서이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
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거창한카구12424.10.14
고소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패드립을 계속 해서 제 이름과 주소, 나이까지 밝히면서 그만 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으나 제가 신상을 밝히기 전에 했던 욕설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거창한카구12424.10.14
이런 경우도 명예휘손죄나 모욕죄 같은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팀원이 제 친구와 저한테 심한 패드립을 해서 친구가 아닌 제 나이, 사는 역, 이름 등의 신상을 밝히면서 계속 패드립하면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한테는 패드립을 하지 않았으나 제 친구한테는 패드립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저와 제 친구의 관계를 모르는 상태이긴 했으나 혹시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특히지조있는벚꽃24.10.14
비공개 계정으로 온 성희롱도 고소가 가능한가요?비공개 계정을 사용하는 익명의 사람이 제 친구에게 디엠으로 저에 대한 성적인 말들을 보냈어요. 정확히 제 이름을 말했고 몸매에 대한 얘기를 했구요. 근데 제 친구가 그 디엠을 받고 화가 나서 그 사람한테 욕을 보내고 차단을 했는데 제 친구가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나요 ㅠ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미래도근엄한바나나24.10.13
피파 채팅 고소가능한가요 화가나서.피파중 패드립에 성적 모욕적인 단어를 저 피파유저한테 들었는데 계속 연타적으로 패드립에 성적 단어까지 사용하여 고소할려고 합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마음결24.10.13
사진 안찍어주고 그냥 지나가는것도 모욕죄로 처벌받을수있나요?길에서 다른사람들이 보는앞에서 누군가 사진좀찍어주세요 할때사진안찍어주고 그냥 무시하고 가서 그상대방이 신고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수도있나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10.13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유출 처벌 가능한가요?오픈 채팅방을 운영중인데요채팅방 인원들 끼리 A라는 인원에 대한 욕을 하였는데B라는 인원이 그 내용을 텍스트파일로 만들어서 A에게 유출하였습니다A와 B는 아는 사이는 아니고, B는 채팅방에서 말도없고 활동도 안하던 인원이었습니다해당 내용으로 B를 고소하거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10.13
이러면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문의 남깁니다제가 스케치북에 콘서트용 문구를 써서 그걸 트위터에 올렸었는데 나중에 제3자 제 친구가 이걸 보고 저인걸 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나요 제 트위터엔 제 신상정보 없고 모자로 가려 하관만 나온 사진, 인증용 뒷모습 사진이 있긴 해요아니면 절 아예 모르는 사람이 저인지 알아야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