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윗집에서 불법도청,감청 더나아가 전류를 흘려보내는 그런 공격까지 해대고 있습니다.2년전 이사를 왔는데 윗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 드는걸 목격했어요.집에서 말을하면 목소리가 울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내 스마트폰을 다 보고 떠드는 그런 얘기 나누는 소리도 들었고요.1년전부터는 소음을 발생시키며 몸에 전류가 와 닿는 그런 현상도 느꼈고요.경찰에 신고해도 해결해 줄 생각을 하지 않네요.윗집 사람들 군인이 둘이더라구요. 군인 아버지,군인 남자친구 이사람들이 의심 스럽습니다.문 쾅닫는걸 조심해서 닫으라고 여러번 얘기 했던적이 있었거든요.어머니 88세 되신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윗집 사람들의 행태가 너무 심한것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이런 댓글을 달면 모욕죄로 처벌받나요??이런 댓글을 달면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실제로 알제리의 인종차별에 대한 영상인데 제가 거기다 알제리 재밋었냐고 물었는데 그글이 고소먹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단톡방에 사실 언급 했지만, 실명 특정 안했는데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문의드립니다.당사자 없는 카톡방당사자 언급 X친구들이 아기사진 안올리냐고 물어봐서 해당 내용 친구들에게 공유할 목적============OOO이가 궁금해해서 아기 사진 올린다.저번에는 OOO 청모라 분위기 좋은 자리라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 친구들 다 있는 단톡방에는 개인적인 경조사를 별로 공유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서 따로 올리지 않으려고 한다.청첩장 모임도 했고 밥도 샀는데, 정작 결혼식에는 오지 않고 형편이 어렵다 얘기하면서 축의금을 적게라도 보내도 되는데 그러한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자기 친구 보험설계사를 소개해주면서 연락이 안 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막상 내가 보험 청구 때문에 연락이 안 되어 전화 한 통만 부탁했더니 스토커 같다는 말까지 하며 손절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그 친구들과 굳이 예전처럼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도 따로 볼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너희 결혼식에는 갈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축의금을 안냈고 단체채팅방에 친구가 축의금 안내서 서운했다는 메시지 남겼는데 명예훼손인가요?솔직히 김OO에게 많이 실망했다. 결혼식 전에 밥도 샀고, 오래 알고지냈고 나는 당연히 최소한의 성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꼭 큰돈을 바란 것도 아니고,정말 형편이 어려웠으면 작은 금액이라도 보내거나 아니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결혼식도 오지 않고, 단체 카톡만 단체방에 축하메시지만 가볍게 남긴 건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례하게 느껴졌다.축하한다는 말만 던지고 끝낼 관계였나 싶고, 솔직히 되게 난감했고 기분도 상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이상한초콜릿범죄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존경하는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고싶습니다가해자가 애니사이트에 제실명(예:홍길동분조장)을 닉네임으로 쓰고 글에 아 여자 따먹고 싶다 나랑 하고싶은 여자는 이번호로 연락해라 하면서 제 번호까지 올렸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알던 손절했던 친구였습니다 경찰서 접수해서 수사했더니 자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범죄인정 안됨 불송치 때려버렸습니다 지식인에서 변호사분이 명예훼손 성립되고 통매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사관이 당사자 일방으로 들은 사실 가지고 범죄성립 여부 가능성을 판단하기에 참고만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성립이 되는지 이후에 어케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는 이의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사실 적시 명예훼손 여부 문의. 해당 내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릴까요?OOO이 자기 친구인 보험설계사를 소개해주면서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보험설계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전화 한 통만 부탁했더니, 제대로 된 설명이나 대응 없이 손절하듯이 말하고 인연을 끊었다. 처음 했던 말과 이후 행동이 너무 달라서 솔직히 많이 황당하고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여기 친구들에게 많이 실망을 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엄숙한공룡사이버모욕죄 고소가 되는 케이스인가요?팀원(닉네임이 실명인지는 모르지만 이름이였음)의 게임플레이가 마음에 들지않아 그냥 혀깨물고 죽어라, 시ㅂ련아 개저능아새끼야 숨쉬는것도 아깝다 개 ㅂㅅㅅ끼야 라고 욕을 했고, 상대는 고소하겠다고 더 짓걸여보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상판떼기 한번보자고 고소해라고 한 상황인데 이 경우엔 사이버모욕죄로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좋은답변 추천게임에서 패드립 계속하는애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오버워치 도중에 이유없이 제 게임 닉네임을 지목하여 8차례 패드립과 욕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고소가능한가요? 녹화는 해놨고 팀챗으로 계속 욕을 했습니다. 신상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한테 어디 아픈 애라고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예쁜닭발전화번호 상대방 이름 욕으로 저장하면 처벌 받나요?만약에 제 연락처에 전화번호 상대방 이름을 욕으로 저장해서 그걸 상대방이 봤다면 처벌 받나요..? 바꾸라했는데 계속 안 바꾸면 처벌 받는지 궁금하고 실수로 욕으로 저장 된 전번이 몇 명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스킬이 준비되어있다고 수 차례 신호를 보내던 도중에 생존 표시를 보냈다가 오해를 받아 문제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답변받은거랑 알고 있던걸 종합해보면 캐릭터 생존표시를 수 회 찍었다 해도 그게 모욕이나 기타 문제가 되지 않거니와 설령 다른 사람의 채팅으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을 지라도, 예컨데 누구네 엄마는 창녀네 하며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이를 차단해놔서 모르다가 우연찮게 타이밍 안좋게 플레이를 책망하는 뜻으로 생존표시를 찍었다 해도 고의가 없는 이상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군을 살릴 수 있는 궁극기를 안썼길래 이를 탓하기 위해 궁극기가 준비되었다고 수 차례 신호를 보내다가 6회가량 생존표시도 보내졌는데 이게 오해를 받더라도 맥락상 스킬이 준비된 신호를 보내다가 생존표시가 보내진거니 단순히 스킬을 안쓴 것을 책망하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없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