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한바다사자131에스크 법적조치 취하는 방법 알려주세요제가 다른 계정 그러니까 아카이브라는 계정에서 욕을 먹고 있어요 제가 하지 않았던 말도 만들어 욕하고 제 계정이 여럿 있는데 전부 알아내서 제보하고 그냥 제가 적은 글도 머리채잡아 욕합니다 저와 연결된 다른 사람들은 제 잘못이 없다고 하고 저를 위로해주셨어요.하지만 지속되는 욕에 더이상 견디기 힘듭니다그 아카이브 계정부이자 에스크 계정주와 그 에스크에 익명으로 욕하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싶어요.고소 방법을 알려주실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한바다사자131다른 사람의 에스크(익명질문함)에서 저를 까내리고 욕하는 걸 봤어요아카이브라는 계정에 에스크에서 저를 욕하고 까내리고, 제보가 올라와요저는 조용히 있었는데 없는 말도 지어내고 잘못이 없는 행동도 욕해요제 에스크에서 욕은 안했지만 다른 사람의 에스크에서 욕을 하고 그러는데그 에스크를 연 아카이브 계정주와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람들을법적 조치 할 수 있나요? 몇개월간 이어져와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조심스러운멧돼지사실직시 명예훼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전 청소년이고 제가 담배피는것을 친구가 보아다른 아이들에게 말하고 다니며제거 하지말라고 직접 말하니 보란듯이 더 하는데사실직시 명예회손으로 고소하려합니다학폭 및 형사처벌로 고소할 생각인데제게 피해가 올것을 알지만 얼마나 올지 가늠이 안되어여쭤봅니다또한 학폭위 몇 호 처분을 받을지및 합의를 만약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참견하는복숭아근거없는 욕설과 협박 통화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들려줘도 될까요?사이가 나빠진 지인A이 있어요.8개월 전에도 같은 문제로 거의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언 등으로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 하겠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별 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는데, 카톡을 차단해놓은지 8개월 뒤인 오늘 이번엔 문자와 부재중 전화로 괴롭혀서 제가 직접 전화하여 상대방A에게 고지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했어요.(저B는 아이폰이라 스피커폰 모드로 따로 녹음하였고, 상대방B은 늘 자동통화 기능을 켜놓습니다.)술을 먹고 말도 안되는 폭언 및 욕설을 늘어놓고 집 앞에 찾아오겠다는 협박을 일삼는 통화, 도저히 말로는 대화가 안되는 이 사람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게 남편인데 이 대화내용을 상대방 남편C에게 들려주고 조치 좀 취해달라고 해도 저에게 문제가 없을까요?(통화 내용에 당신A의 배우자C에게 이 녹음을 들려주겠다고 하니 그래도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히주임이 “싸가지 존나 없네” 이의신청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기셨다는데주임이 모욕해서 고소를 했고 불송치 떠서 추가 증거 추가해서 이의신청서 제출후 오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데요. 두번째 사진처럼 “근무중 휴대폰사용으로 정당한 지적” 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알바생입니다. 사건이 발생한시각은10:4~50분 입니다.근데 근로계약서 상 근로 시작은 11:00인데계약서 상으로 따지면 근무중으로 볼수없고근무외에 일어난 모욕으로 볼수있지 않나요??의견서 같은거는 경찰서 사건번호 작성하여국민신문고로도 접수가 가능할까요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렇습니다.정말정말 죄송합니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상한삵22추측성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상황설명 드리겠습니다. 1년간 잠수를탄 대학교 동기(A)가 있었습니다.저는 “(A)라는 동기가 후배랑 바람이 나서 잠수탔다” 라는 얘기를 (B)라는 동기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수도 있어서 아무게에도 말을 하지 않고있었습니다 그렇게 몇달이 지나고(B)와 (C)랑 만나서 동기에 관해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교도소를 갔다등등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 도중(C)라는 동기가 저에게 (A)는 왜 잠수를 탔냐고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B)라는 동기도 있었고 바람폈다는 얘기가 사실이 아닐수도 있기에 모른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동기중에 교도소 얘기가 나오길래 저는 (A)가 교도소에 갔을수도 있지 않을까? (C)는 죽은거 아니야? 등등 여럿 추측성의 발언들이 오고갔습니다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A)라는 동기가 오랜만에 연락이 되어 하는말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B)와 (C)랑 있을때 ‘여자랑 원나잇해서 교도소 갔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겁니다. 결국 오늘 경찰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 당시 추측성으로 여럿 얘기들이 오고갔다 근데 왜 하필 제가 교도소에 관한 얘기만 소문이 퍼진건지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고왔습니다 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모욕죄는 단톡방 같은데에서만 허용되는건가요모욕죄는 단톡방 같은데에서만 허용되는건가요 1:1 방에서는 안되는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길쭉한저어새106단체채팅 내 실명거론명예훼손 성립 할까요?회사 채팅방이 있습니다 60명정도 있으며 실명을 거론하여 공지가 떳는데 저는 상당히 모욕적으로 생각하여 알아보는도중 공익성이라는것도 있더라고요단체 채팅방에 실적이름 거론하며 몇프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반협박성 내용입니다이부분 명예훼손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리그오브 레전드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을까요?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던 도중 채팅으로 한 명이 저에게 쓸모가 없다, 뭐하는지 모르겠다 라며 말을 하고, 계속 저에게 핑을 찍어대서 참다참다 화가나서 "핑 그만찍어 장애인아" , "병신ㅋㅋ" 이라고 채팅을 쳤습니다.이후 게임이 끝나고 통계창 화면에서 저에게 "(챔피언이름)님 주제파악좀 하세요." 라고 채팅을 치시길래 저도 "니엄마요" 라고 한마디 한 후 게임에서 나왔습니다.제가 욕을 할 때 캐릭터이름, 닉네임 등을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상대방도 욕설에대한 거부(욕 하지 말아달라는 반응)이 전혀 없었으며, 상대방은 오히려 핑을 찍지 말라니까 일부로 더 찍기도 하였습니다.제가 했던 욕설 내용은 위에 적혀있는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듀오였던 것 같아, 듀오일시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죄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 확인차 질문 올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디시인사이드에서 유동아이피로 유동아이피의 게시물에 욕설댓글을 남겨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어제 밤에 디시인사이드에서 통신사아이피로 작성된 게시물의 내용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이 작성되었길래제가 디시인사이드에서 유동아이피(집피)로 상대방 유 동아이피(통신사아이피)게시물에 '너나 잘해 병신찐따 야'라고 댓글을 달아서 통신사 아이피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특정성 성립돼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시물에 상대방 사진이나 신상정보는 일절 없었습니다. (갤러리의 모든 기본 아이디는 '세갤러' 입니다.)낮에 올렸지만 사진도 추가해서 올립니다..두번째 사진 ’고소‘ 위에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는 제가 ’너나 잘해 병신찐따야‘ 라고 쓰고 제가 직접 지운 댓글입니다.(혹시 사진이 문제가 된다면 바로 지우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