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한바다사자131에스크 계정주 또는 익명들 고소 방법 알려주세요.제 에스크는 아니고 아카이브라는 계정이 에스크를 만들어 여러 사람들을 사이버불링 하고 욕합니다. 익명을 믿고 다른 사람들도 익명 제보로 사람들을 잼민이라 욕하고 피해를 본 사람이 계정을 폭파했다면 다른 계정까지 찾아낸 다음 그 사람이 뭐라 말하는지까지 알아내어 병신같다느니 욕합니다. 저도 이 아카이브 에스크에서 욕을 먹고 있으며 제 여러 계정들을 전부 알아내 박제당하였습니다. 저를 병신이라 하고,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말(허위사실)을 내뱉으며 지랄한다, 역겹다, 제 모든 계정들을 다 알고 제보했으며 제가 올린 성인용 게시물까지 캡쳐하여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에스크에 제보하였습니다. 이러면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복하게살아요악성 민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있을까요?뉴스를 보니 공무원이 악성 민원이나 전화에 시달려 자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물론 민원인이 정당한 이유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유없이 꼬투리 잡고 성희롱이나 욕설. 지속적인 전화로 괴룝힌다고 하는데이러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나 기준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디시인사이드에서 신상밝힌 고정닉네임과 유동닉네임의 아이피가 같다면 특정성 성립하나요?예를들어 A갤러리에서는 신상밝힌 고정닉네임유저로 활동하는 사람이 B갤러리에서는 유동닉네임유저로 활동해서 둘이 아이피가 같다면 B갤러리에서 유동닉네임으로 작성한 사람의 게시물에 다른 유동닉네임유저가 욕설을작성했다면 특정성 성립이되나요?? (다른 유동닉네임유저가 욕설을 적은 게시물에는 아이피와 유동닉네임말고는 확인할 수 없었고 또한 게시물 작성자가 A갤러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 몰랐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근엄한순두부찌개푸슝 익명 사이트 고소 가능여부 알려주세요...익명 사이트에 SNS 아이디+이 사람이 A 맞냐고 물어보고 B 초성 이름+얘 왜 돌아왔냐 이런식으로 왔는데 이런거도 고소감인가요...? 고소 운운하는데 잘 모르겠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화로운카멜레온296이런 경우 고소 후 승소 할 수 있을까요?전 애인이랑 같은 동호회에서 만나 교제한적이 있는데, 여러 이유로 헤어졌다가 현 애인을 잘 만나고 있는 상황에 전 애인이 동호회 사람들에게 저에대한 허위사실과 성적으로 험담(교제시절 관계가진 일을 얘기하는 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명예훼손 행위를 멈출 것, 커뮤니티에 허위사실 등은 정정하는 글을 올리고 저를 향한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전 애인과 카톡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야기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문도 게시하겠다 했고, 얼마지나지 않아 이렇게 올리겠다며 초안을 가져왔는데 오해를 부를수 있는 표현, 무엇을 잘못했는지 미기재 등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이에 대해 몇번 수정할것을 요구함에도 나아지지 않아 그냥 올리면 제가 댓글로 상세내용을 적겠다 했습니다. 헌데 제가 댓글로 '수위 있는 험담'을 추가할것을 적자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며 익명제보로 받은 내용으로 그러는 것이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한 상황입니다(잠자리 이야기 등을 한 것을 인정했음에도). 이후 사과문까지 삭제하며 심리적 압박으로 작성했던것이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글을 올리더군요. 그래서 고소까진 생각안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해서 승소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제가 가지고 있는건 전 애인과의 카톡 전문(모든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 포함), 잠깐 올렸다 내린 사과문의 pdf 파일,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게시글, 이 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진단서가 있습니다.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통매음 등등 가능한거로 전부 접수하고자 하는데, 하나라도 승소할수 있다면 그것으로 소송하고자 합니다.추가로 제보자와의 제보 내용을 포함한 카톡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보자들이 익명성 보장을 강력하게 원해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전 애인이 험담한 사람중 일부가 저에게 제보해준 상황이었습니다.)그리고 하나라도 승소시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아래는 대화내용 중 협박받은 부분, 상대가 잘못을 인정한 부분이 담긴 스크린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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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청순한김치볶음밥롤 게임중 욕설 신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게임 중 같은 편 팀원중 한명이저돌적으로 플레이 중 이렐리아"답이 없네 라인을 당겨서 해야겠다"스카너"니가 계속 라인을 밀잖아"이 후 니가 라는 표현에 흥분해서 욕설을 하였씁니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이런 표현이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한바다사자131에스크 법적조치 취하는 방법 알려주세요제가 다른 계정 그러니까 아카이브라는 계정에서 욕을 먹고 있어요 제가 하지 않았던 말도 만들어 욕하고 제 계정이 여럿 있는데 전부 알아내서 제보하고 그냥 제가 적은 글도 머리채잡아 욕합니다 저와 연결된 다른 사람들은 제 잘못이 없다고 하고 저를 위로해주셨어요.하지만 지속되는 욕에 더이상 견디기 힘듭니다그 아카이브 계정부이자 에스크 계정주와 그 에스크에 익명으로 욕하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싶어요.고소 방법을 알려주실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한바다사자131다른 사람의 에스크(익명질문함)에서 저를 까내리고 욕하는 걸 봤어요아카이브라는 계정에 에스크에서 저를 욕하고 까내리고, 제보가 올라와요저는 조용히 있었는데 없는 말도 지어내고 잘못이 없는 행동도 욕해요제 에스크에서 욕은 안했지만 다른 사람의 에스크에서 욕을 하고 그러는데그 에스크를 연 아카이브 계정주와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람들을법적 조치 할 수 있나요? 몇개월간 이어져와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조심스러운멧돼지사실직시 명예훼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전 청소년이고 제가 담배피는것을 친구가 보아다른 아이들에게 말하고 다니며제거 하지말라고 직접 말하니 보란듯이 더 하는데사실직시 명예회손으로 고소하려합니다학폭 및 형사처벌로 고소할 생각인데제게 피해가 올것을 알지만 얼마나 올지 가늠이 안되어여쭤봅니다또한 학폭위 몇 호 처분을 받을지및 합의를 만약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참견하는복숭아근거없는 욕설과 협박 통화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들려줘도 될까요?사이가 나빠진 지인A이 있어요.8개월 전에도 같은 문제로 거의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언 등으로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 하겠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별 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는데, 카톡을 차단해놓은지 8개월 뒤인 오늘 이번엔 문자와 부재중 전화로 괴롭혀서 제가 직접 전화하여 상대방A에게 고지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했어요.(저B는 아이폰이라 스피커폰 모드로 따로 녹음하였고, 상대방B은 늘 자동통화 기능을 켜놓습니다.)술을 먹고 말도 안되는 폭언 및 욕설을 늘어놓고 집 앞에 찾아오겠다는 협박을 일삼는 통화, 도저히 말로는 대화가 안되는 이 사람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게 남편인데 이 대화내용을 상대방 남편C에게 들려주고 조치 좀 취해달라고 해도 저에게 문제가 없을까요?(통화 내용에 당신A의 배우자C에게 이 녹음을 들려주겠다고 하니 그래도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