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두루미133고소인 자격 입니다.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이본인은 고소인 입니다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상황인데 피의자들 진술 내용을 열람가능 한 가요?검찰에 의의 신청을 하려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싹싹한그늘나비27제 3자에게 증거자료로 카톡 내용을 주면 공유한 사람에게 문제가 될까요?운동하는 곳에서 발생한 일입니다..지인(A)이 회원(B)에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인(A)의 억울함을 증명해줄 카톡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회원(B)와 카톡한 내용입니다.회원(B)는 자신이 운동하다 다쳤는데, 지인(A)에게 관리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고소한 상태입니다.저와 회원(B)와 대화한 내용에는 자신이 욕심을 부려서 다쳤다는 내용을 보낸 내역이 있는데지인(A)가 당한 고소를 위해 카톡 내용을 주게 되면,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유언비어와 관련된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저는 피해자고 가해자가 유언비어를 내담자에게 퍼트렸습니다A: 내담자 B: 내담자 지인 C:피해자(저) D: 가해자라고 했을때 D가 A에게 C에 대해서 술집여자다라고 한것을A가B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B는 그내용을 C에게 전달을 하였고 C가 D에게 전화를해서 D가 A에게 C에 관해 유언비어한 것을 인정한 녹음이 있습니다 그래서C가 B에게 이렇게 인정한 사실 녹음을 받아냈다고 하고 그것을 B에게 전달하였습니다근데 B가 C와 한마디 상의없이 본인 블러그에 D라고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통화내용을 여러번 들었다고 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D가 그것을 보고C상대로 역으로 명예훼손을 건다고 하는거 같은데 혹시 제가 처벌대상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렬한상괭이235전과말고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하면 고소당했다는 기록이 남게되나요?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되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에 남나요? 불기소 처분받거나 하게되면 고소당했다는 기록 자체도 사라지게되는지 아니면 남게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명예훼손죄 없어지면 사실을 말해도 처벌안받나요?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은 다른사람의 범죄사실을 퍼트려도 처벌안받나요? 예를들어 다른사람의 성범죄전과를 알린다거나 임금체불한 회사를 인터넷에다 글올리는것등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디스맨-Q847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 원칙 뭐가 다른지안녕하세요. 최근 유튜브에서 어떤 정치인들이 논쟁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안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를 구분하라며 막 뭐라 그러던데요.이게 한 글자 차이로 뜻이 달라집니까?일사부재의, 일사부재리?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sns에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한 경우 가해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에전부터 고질적인 마녀사냥이 난무하며 인터넷상에 sns등 악성 거짓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아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한 경우에 악성댓글을 단 사람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수한숫돌23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경고 없이 처벌이 가능한가요?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블로그나 유튜브에 알리고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요청이나 경고 없이 바로 저작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파란쏙독새13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녹취, 파기삭제요청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나요?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할 의무는 없으나 그래도 구하고 진행했습니다.상대방에게 녹음파일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받았습니다. 제 소유물이기에 녹음파일을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줄 수 없다고 말했더니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개인정보 당사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파일(본인 목소리 부분)을 파기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해당 파일을 파기하시고 저에게 파기 사실을 통지해 주시길 바랍니다"상대방이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갔기때문에 파기요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제가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야할 의무가 있는건지도 함께 문의합니다. 상식적으로 파기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하면 법정에서 녹음파일 재생 등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건지.. 너무 혼란스럽네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철저한고래153익명 질문 사이트에서 모욕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산타파이브 라는 사이트 이고 1:1 이라서 애매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성희롱은 1:1 이라도 고소가 된다고 들어서요..! 참고로 사이트에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정보 넘겨주신다고 하셨어요! 닉네임은 제 실명으로 되어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