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똑똑한랩터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새끼 ㅅㅂ 이런표현이 들어간 댓글을 작성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해당글은 얼굴과 이름이 나온 글이었는데ㅅㅂ같은 경우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닌 말하면서 강조하는 느낌으로 사용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친절이넘치는돈가스발신표시제한 장난전화 처벌가능한가요??제 가게 전화로 7통 발신표시제한으로 왔습니다. 전화를 모두 받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전화가 안 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 고소하면 처벌시킬 수 있나요? 그 전에는 이런 적이 없고 오늘 하루만 그렇습니다. 어떤 욕설이나 그런 것은 없고 받지 않았으니 부재중 목록에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신표시제한 번호를 찾아내서 처벌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며칠 걸쳐서 그런 경우에만 고소해서 경찰에서 사건화해줄 수 있나요??하루만 가지고 그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명랑한상어안녕하세요. 혹시 오픈 채팅 모욕죄 성립되나요?메이플게임 대리하는 사람인데, 어떤 분이 1대1 오픈카톡오셔서 현생좀 사세요. 타 페이지와서 도배좀 그만하시고요. 라고 왔는데, 고소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소란스러운가수이러면 법적으로 문제될게있을까요?제가 즐겨보는 a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팀아지키야한테 a야 헤르페스 그만옮겨 라는 문장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고소받을수있나요?a가 특정성성립된다는 가정하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끈기있는과장온라인사기 홍보업체를 신고했습니다. 신고 사실을 말하면 협박죄가 되나요?네이버를 사칭하여 홍보를 대행해주겠다고 하며결제 후 잠수 타버린 업체와 당사자를 국민신문고,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경찰서 등등신고했습니다.환불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한 담당자가추석 연휴 내내 스트레스 받았으면 하는 목적으로신고 내역들을 캡쳐해서 문자로 보낸 다음추석 잘 보내라는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이러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아무 문자도 안 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전라도반태공저를 고소한다는데.. 무슨 명예를 훼손했다는건지.. ' 그리도 다른 부업들은 대부분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며 고액의 회원가입비는 없었습니다..그리고 저는 띄부 말고도 무수히 많은 부업들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죠 ' - ' / 띄부 홍보하는 분들은 다단계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해명하는 글도 많이 쓰셨더라구요~회원 가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자체를 우린 다단계라고 부릅니다.. ' 제 블로그에 쓴 글의 일부를 발췌한것입니다. 이 글에 아래와같은 댓글이 달렸네요?'띄부띄부'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이비엠(이하 '회사')의 법률 자문인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률 사무소인 변호사 구본석 법률사무소입니다.당신이 2024. 9. 13. 2:00 ~3:00 경 작성한 “※ 띄부? 부업? 월 수백 번다길래 문의 한번 해봤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 내용을 보면, 회사를 언급하며 "다단계"라고 하셨습니다.하지만 당신의 설명과 달리 회사는 다단계 판매업을 하는 업체가 아닐뿐더러, 불법 다단계 판매업을 하지 않고 있고, 마케팅을 대행하는 회원분들에게도 불법적인 행위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도, 당신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당신의 글을 보고, 회사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게 하는 방식을 통해 업무방해를 한 것 보입니다." 형태를 다단계라 부른다는 말이 명예훼손하는 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뉴스에 정정보도 청구를했는데 그냥삭제를 해버렸습니다뉴스에 정정보도 청구를했는데 그냥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정정보도에 속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물어보니 삭제도 정정보도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이상해서 연락해보니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소문을 낸사람을 고소하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동네에서 소문이 났는데요. 얘기가 맞는게있고 아닌게있습니다. 물론 사이가 안좋은 상대방이 누군가에게 말했을텐데요. 사이가 좋지않은 상대방을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처음 이얘기를 들은 사람도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나요? 증인으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빠른태양새171혹시 위내용으로 형사/민사 고소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얼마전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저에 관련된 내용이 떠서 스트레스가 엄청나서 도저히 참을수 없어 변호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먼저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싶어서 글을 남김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법으로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영어유치원(학원) 원장님에게 다른학생의 문제점 대하여 얘기를했는데요. 이 얘기를 그 학생의 학부모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 경우 제가 원장님을 고소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