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반짝반짝한개구리전남친이 제 사진을 보내고 다니는데요헤어진 전 남친이 겹지인이 아닌 제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 인스타그램 사진을 캡쳐해서 제 성격이 어떻고 싸가지가 어쩌고 하며 쌍욕을 하고 다녔고, 그 지인 중 한 분이 저한테 그 대화내용을 보내주셔서 알게 됐어요. 제 몸사진이나 성희롱은 없었는데저에 대한 쌍욕과 비방을 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 사진을 보내고 다녔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디서는 그냥 뒷담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처벌하기까지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알려주신 분이 혹시 신고하면 자기에게도 영향이 가는지, 신고가 먹힐경우 자신도 경찰서에 출석해야 되는지 여부를 물으시네요 상황을 알려주신 분께는 최대한 피해나 복잡한 일이 덜 가게 하고 싶은데 이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려주신 분을 익명으로 보호? 하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기분좋은순두부푸슝 수위높은 메시지들 고소 가능한가요?푸슝이라는 익명 에스크 사이트에서 스팸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욕설이나 성희롱 수위가 높아서 고소가 가능한지 아님 ip추적해서 잡을 수 있는지 여쭙고싶어요. 제가 차단을 했다가 메시지 자세히 더 확인하려고 차단해제를 했는데 그대로 메시지가 사라져버려서 사진밖에는 안남았네요.... 이거 잡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름이랑 전화번호는 일단 가려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딱딱한고구마라떼명예훼손 신고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파트 홈페이지에 1인특정 자존심 상하게 글을올려 너무 화가나서 과호흡 . 심장내과 검사중입니다 도와주세요 ㅠ 우리집에 대해 잘알고 있는것 같아요 .명예훼손 신고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22년부터 저러네요 ㅠㅠ 인격모독. 명예훼손.. 자존심 너무 상합니다 ㅠ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채팅내용 중 일부만 잘라서 신고할 수도 있는건가요?전체 상황 맥락없이 일부만 캡처해서 신고하게 된다면 억울한 일도 생길 것 같은데그런 경우에도 통매음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대화 기록이 이미 파기돼서 전체 대화 기록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건가요?아니면 애초에 그렇게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여러사람이 보는 인스타 다른사람이 올린 릴스 댓글에서 다른사람이랑 주장에 대해 논쟁이 있어서다퉜는데 어떤사람이 갑자기 욕하면서 장애인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엿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쓴 글이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될까요??전남친이 접근금지 기간 중인데도 죽는다고 협박해서 무서워서 신고는 못하고 인터넷에 글을 작성했는데 제가 28살 00지역에 사는 00지역의 한 학교(학교이름 말안함) 1학년 다니는 성빼고 예를 들어 윈터랑 같다(윈터 본명이 민정이니 댓글에 민정이라고 누가 댓글담 근데 제가 본명을 이야기하지는 않음) 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당한 거를 카톡별명으로 하고 첨부했는데 그 글이 엄청 퍼졌습니다 혹시 상대가 보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특정성이 되면 된다고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ㅠ 저 글이 특정성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친구한테 릴스를 보냈는데 그 친구 여자친구가제 여자친구에게 그 대화내용을 자기폰으로 찍어서전달을 해줘서 다툼이 생겼습니다.이거에 있어서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건장한봉고231이게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모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A라는 사람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상의탈의한 몸을 인증하는 사진이었고 몸 평가를 바라는 글이었습니다(제목 : 몸 ㅇㅈ) . 그리고 해당 글 대댓글에 그 사람이 트위터(X) 아이디를 적었고 저는 그 트위터 주소를 가보고 그 사람 얼굴이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익명게시판에 새로 글을 썼습니다. (제목 : 아까 몸 인증한 사람 말 심하게 아낀다) 본문 : 잘생긴 얼굴은 객관적으로 봐도 절대 아니다. 본인이 본인얼굴 잘생겼다고 믿고 거기에 취해있는거 같다“ 라고 글을 썼는데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A가 쓴 글에 댓글은 달지 않았고 제가 그냥 새로 글을 쓴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익명게시판이라 익명이었고 A의 이름이나 트위터 주소라던가 특정될 만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따뜻한마음을가진회색곰당근마켓 익명의 성적인 발언 및 욕설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저는 평소에 청소창업을 위해 당근마켓으로 나눔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읽씹, 잠수 등등 계속해서 나눔으로 지속하기는 어려워져 채팅 주신 고객님들께 더 이상은 나눔이 어렵다는 채팅을 마지막으로 글을 마감처리하였습니다.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감은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오늘 갑자기 7통의 당근 채팅이 왔길래 확인하니 저에게 나눔을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던 기억이 있는 고객님께서 욕설 및 성적인 발언을 하시는거였습니다.해당 내용은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부으셨고, 제가 누구냐 무슨 일이냐는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답변에도 욕설을 하셨습니다.그 중 통매음 관련되는 내용인지 확인을 받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채팅을 준 사람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a : 개 노릇하는 버러지를 내 집에 들여?(저를 갑자기 개로 칭하여 대화를 시작합니다.)a : 청소하는 버러지(제 이름에 청소가 들어가고, 청소글로 채팅을 주신거라 특정성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a : 주인 똥이나 잘 핥아드려라(제가 개새끼로 칭해져 주인을 모시고 주인 똥 핥는 사람으로 만든 이 부분이 첫번째 수치였습니다.)a : 니 주인 모가지 따일 날이 머지 않았다.(계속해서 제가 개새끼고 주인이 있다는 주어를 사용하여 수치심을 주엇습니다.)a : (앞에 내용 생략) 니 주인 지금 무서워서 똥오짐 지리고 있을걸? 핥아드리거라(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주인이 무서워서 똥오줌 지렸으니까 개새끼인 저보고 핥으라는 수치심의 언행들을 이어나갔습니다.)a : 개새끼 수고~(마지막으로도 개새끼는 저라는걸 확정지어주면서 욕설을 마무리했습니다.)이후에도 계속된 폭언 욕설이 이어졌지만 그중에서 통매음 신고는 해당 내용이 가능할거 같은데 과연 해당 내용으로 통매음신고가 가능할까요??마지막은 당근마켓 운영정책 중 범죄 및 유해 행위에 해당되는 성적 괴롭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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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얀코요테200이 댓글들 다 맞고소 한다면 고소 가능한가요?????모욕하면서 심하게 싸우긴 했는데 특정성이 없어요 서로 맞고소 할 생각이고요 글 링크요https://socdoc.app.link/TpwjwQEKJLb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