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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개운한오색조150탄원서 서명 시 공무원 준비에 불이익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친한 지인이 탄원서 서명을 부탁했습니다.많이 친한 지인이라 거절이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거의 불이익이 없다는 것도 알아 수락 했습니다.근데 걱정이 좀 많은 편이라 그런데, 혹시 탄원서 서명과 신분증 사본 전달 과정에서불이익이나 훗날 공무원, 경찰 등 시험 준비에 불이익이 있을까요?물론 탄원서가 허위사실인 것도 아니고(그럴 사람도 아닙니다)찾아보니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위증을 한다면 불이익이 있다고 하지만그런 부탁이 와도 출석은 안 할 거라 그런 이유로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배제하고 단순 지인의 탄원서 서명(신분증 사본 첨부) 부탁은 크게 상관 없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호기로운노루298저작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작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의드립니다.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저희가 승소한 상태입니다.민사에서 청구금액 7000만원 중 200만원만 인정되었고, 소송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현대 더 많은 청구금액 인정과 소송비용 부담 비율 조정을 위해 항소를 할지 고민 중입니다.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항소를 하게 되면 실제로 실익이 있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 소송 중인데 사실조회 철회하면 불이익안녕하세요민사소송 중인데 제가 사설 회사에 사실조회를 했는데그 회사가 답을 오랫동안 안했어요.근데 판사님이 독촉 사실조회 하셨더라고요.그런데 회사에서 답을 안하니까제가 뭐 공식 데이터 자료랑 전문가 의견 냈는데요.그러니까 판사님이회사에서 오랫동안 안내고 있고,설령 회사에서 답을 한다고 해도, 제가 낸 서면보다,더 자세할것 같지가 않다,사실조회 철회하는게 어떻겠냐 해서알겠다 했거든요판사님이 철회 얘기 먼저 꺼내시는데제가 어케 안한다해요.근데 사실조회 철회내면 불이익 같은거 있어요 ?그리고 사실조회 철회 요청서를 제가 재판부에 내야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당당함이넘치는구관조카드분실 후 무단사용, 이후 타인에게 현금지급과 카드 반환빨래방에서 카드 분실 후 누군가가 4만원을 결제했는데 정지하고 경찰서에 가는 도중에 빨래방 주인에게 카드 돌려주겠다하고 현금도 빨래방 주인에게 전달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긴한데 무단수취와 결제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인생 난이도 극상친구가 부모님 통장과신분증으로 채무친구가 저한테 4000전도 갚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친구가 그 전에 부모님 통장신분증으로 채무를 지게 했고 4월에 사기로 들어가면서 부모님도 사망했습니다그런데 친구가 상속을 포기 했다고 하네요그런데 동생이 하나 있기 때문에 채무를 동생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동생은 갚아줘야 될 의무가 없고친구가 진 부모님 채무까지 동생이 상속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동생은 아무 상관 없는데 부모임명의로 된 채무를 갚아야 되는 건가요??친구가 통장과 신분증으로 부모님 명의로 채무를 졌는데 부모님 채무를 가져갈 수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변호사 성공보수 변호사 성공보수 변호사 성공보수원룸전세계약해지 소송중인데화해권고가 왔네요변호사가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 화해권고 받아들이라고 하네요6150만원 지급예정 보증금 6000만원 소송비용150만원소송비용 각자부담입니다승소시 150만원 계약 햇는데변호사 한테 성공보수 주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개성있는푸들학교에서 고가의 제품을 도난 당했습니다.저는 경찰에 조사를 맡기고 싶은데 주변 어른들은 모두 고3이라고 조용히 넘어가자 하시네요.. 고3이 무슨 면죄부 인가요..? 저는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받는데 이대로 넘어가는게 맞는걸까요? 만약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저 혼자 경찰서에 가서 접수해도 괜찮나요? 또, 제가 간다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쯤 가게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누군가 저에게 자수를 하거나 선생님께 자수를 하면 경찰 접수를 하지 못하는건가요? 저는 법적 처벌을 원합니다. 19살이나 되었고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을 만큼의 학생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을 것이며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기에 처벌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정치와 법을 배우는 학생이어서 대략적인 진행과정과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한게논134이런 경우 환불 가능한가요...??제본의 표지의 내용이 제 pdf 파일과는 다르게 중앙이 아닌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이 경우 환불 후 다시 제작 요청 가능할까요???.. 다른 건 괜찮고 표지만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오리고기이런경우에도 고소가 되고 상대방측 말이 맞고 제가 잘못한게 맞나요지인이 물건 판매후 이익금을 준다하여투자를 했습니다개인간이어서 계약서도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완만히 이루어지 않아투자사기 고소후 합의를 보았습니다합의서는 2100만원 을 매달 300씩 지급 하겟다 입금이 늦어질시 이자를 더해서 주겟다그후 통지서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제가 일부 합의금을 요구하자무혐의가 나왓으니 더이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고그리고 물건 판매 할때 사무실들을 잡앗으니 너도 그거에 절반은 지급 해야하지 않는가?이후 저는 답이 없다 판단하여 그이후로 연락 하지 않앗습니다하지만 최근 상계처리를 하면 너가 오히려 나한테 줘야된다얼추 계산해보니 1000만원이다이거 소송할거다저의 주장 ? 그걸 내가 왜줘야돼냐자신이 얼추 계산해보니 이렇더라 합의서 이행도 안하는대 내가 왜 그쪽 말대로 해야하죠?합의서는 효력이 없어진지 오래다더이상 말하고 싶지 않는거 같은데그냥 소송걸고 차단하겟다입금이나 할준비해라(상대방측은 우리집주소 모름)(회사주소만 알고잇음)이후 차단당함 진짜로 이게 소송이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ecrm 신고후 경찰서가서 신고 바꿀수 있나요?지금 형사처벌 원하는데 ecrm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버려서 고칠려고했는데 수정이 안돼서 오늘 경찰서 갈예정인데 경찰서가서 형사처벌 원한다고 말하면 바꿔주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