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처음부터신나는시추에스테틱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불가 관련피부과 회원권을 4일 전쯤 구매하였고 당일 1회를 사용한 다음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받고자 합니다.그런데 동의서 내용 중 단순 변심이나 개인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고, 저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모든 관리권 해지 시에는 위약금 10%가 붙는다는 점만 확인해서 위약금 10% 관련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 변심일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그리고 이벤트 회원권으로 24회(+서비스4회)를 결제하였고 150만원을 결제하였는데,환불 시 관리의 정상가인 36만원+서비스 시술 2만원(서비스 4회권과는 별도)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타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동의서에 공제 금액을 기재하여 안내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다닥터물품 반품 신청했는데 회수 해가지않습니다1월15일 회수 신청 -미회수 1월21일까지 회수예정1월21일 미회수-재신청 1월28 일까지 회수 예정1월 28일 미회수-재신청 되었는데 갑자기 돈만 입금 되었고 상품은 회수해가지 않았습니다다시 회수 신청 하니 2월13일 회수 예정2월13일 미회수 -2월20일까지회수 예정 2월20일 미회수-답변 명절 택배사 이슈로 23일 이후 다시 문의달라하여 오늘 다시 문의하니 24일5시까지 회수일정 다시 안내 준다고 합니다 원래 상품회수하고 돈 돌려주는거 아닌가요?돈만주고 물건은 왜 회수해가지 않죠?이걸..언제까지 제가 계속 문의해야하는걸까요?더 미뤄지면 더이상 신청 안하고 폐기해도 되나요?물건은 30만 정도 하는 상품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수수한산호배상명령신청서 작성및대리작성비용의건사기사건으로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려는데리스료 1870만원사기원금 대출이자 430만원 회수금액817만원이럴때 배상금을 얼마나적어야되는지궁금합니다.또한 법무사 통해서 대리작성시 비용도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일찍일어나는펭귄중고거래 배송 기간 지나고 판매자의 환불 요구저는 구매자입니다! 판매자에게 저번주부터 12만원 가량 입금해 놓은 상태이고 3월 초에 배송을 보내 주겠다 한 상황입니다. 3월 초에 개인 사정이라거나 하며 물건을 배송 못하니 환불해 주겠다 하면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저는 기간 꽉꽉 채워 기다렸고 판매자는 그냥 돈 빌렸다 갚은 거밖에 안 되니까 열받을 것 같아서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환한소시지볶음가기를 당해서, 민사소송 중인데 상대방에게 다른 소송 걸려있는지 확인가능할까요?상대방은 형사 1심 징역받고, 항소중입니다.상대방이 일마나 많은 민.형사 걸려있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돈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특한꿩12채권추심 진행할때 당사자에 대해 질문드려요.채권자가 채권추심업체와 계약해서 진행하는게 일반적이지만해당 채권에 질권자가 있는경우질권자가 직접 채권추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진행한 경우 채권양수인이아닌 채권양도인이 채권추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원칙은 무엇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매혹적인망고도둑. 줬다 뺐기 신고가능할까요?ㅠ지인이 자전거 휠을 저에게 판매하였습니다.근데 그 휠을 제가 다른곳에 잠깐 놓고 지인과 놀다가 싸우게되었는데 그친구가 마음대로 휠을 다시 가지고 가서 "우리집와서 가지고가" 이런식으로 말을해서 제가 "그냥 신고할거니까 알아서해"라고했어요. 근데 다시와서 휠을 주길래 "걍 안받고 신고한다" 라고했더니 휠을 풀에다가 던져놓길래 제가 다시 가지고왔는데 가지고 오면 신고가 안되나요? 신고 가능할까요? 고소까지도 생각중인데..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매혹적인망고도둑. 줬다 뺐기 신고가능할까요?ㅠ지인이 자전거 휠을 저에게 판매하였습니다.근데 그 휠을 제가 다른곳에 잠깐 놓고 지인과 놀다가 싸우게되었는데 그친구가 마음대로 휠을 다시 가지고 가서 "우리집와서 가지고가" 이런식으로 말을해서 제가 "그냥 신고할거니까 알아서해"라고했어요. 근데 다시와서 휠을 주길래 "걍 안받고 신고한다" 라고했더니 휠을 풀에다가 던져놓길래 제가 다시 가지고왔는데 가지고 오면 신고가 안되나요? 신고 가능할까요? 고소까지도 생각중인데..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확신있는삼겹살사업주 경찰 신고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민/형사)1.예약 -2일 전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약 신청-네이버 예약상 “확정”으로 표시됨-이후 카카오톡으로 “예약금 7만원 미입금 시 예약 확정 불가”라는 연락 -확인이 늦자 문자로 독촉 (서로 다른 번호 2개로 문자 발송)2.방문 당일 상황-예약 시간에 맞춰 방문 중이었음-해당 장소는 주택가에 위치, 간판 없음-건물 앞까지 도착했으나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려움-기존에 연락 온 번호로 전화했으나 두 번호 모두 전화x 한 번호는 “지금 케어 중이니 문자하라”는 답변 3.이해되지 않는 점-이미 내 예약 시간인데 “케어 중”이라는 답변-예약 페이지에는 “1인샵이며 90분 미만 케어는 2개씩 예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음-그럼에도 내 예약 시간에 응대 불가 상황 발생4.환불 요청-추운 날씨에 외부에서 계속 대기 불가하여 방문 취소 의사 전달-예약금 환불 요청업체 측 답변:“답장을 했으니 환불 불가”“지금이라도 오라”이후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화로 “노쇼”라며 고성 및 협박성 발언-네이버 예약 사업주 측 취소5.전화 응대 관련-계속 전화 시도했으나 받지 않음-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된 대표자 번호로 연락-대표자는 “본인은 잘 모르며 담당자가 처리한다”고 답변-대표자 이름과 실제 연락자 인물이 다름-번호가 2개로 전화했으나 계속 받지 않음6.추가 통화 내용-전화 받을 때까지 연락 시도-통화 연결되자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발언 후 통화 종료7.추가 확인된 사실-두 개의 휴대폰 모두 “케어 중”이라고 했던 직원이 소지-해당 직원은 내가 예약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케어 중”이라고 말함-즉, 방문해도 물리적으로 응대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케어 예정이였던 원장과 직접 연락할 수단x/번호x)■ 문의사항1.이 경우 제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2.사업장에 간판이 없는 상태로 영업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3.실제로 미용업(또는 해당 업종) 신고 및 자격증을 갖추고 영업 중인지 확인 가능한 방법과 신고 기관4.제가 현장 도착 후 연락했으나 응대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이 상황이 법적으로 노쇼에 해당하는지확인 부탁드립니다.또한 확인 후 실질적인 신고가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방문하여 상담 의사도 있어 명함도 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기발한셀러리화물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달아야만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는건가요?지나다니는 1톤 트럭 보면 하얀색 번호판으로 택배나 편의점 물류같은거 나르는걸 많이 보는데요법적으로는 노란색 번호판이 있어야만 가능한건가요?아니면 회사 소속이기때문에 괜찮은거고 노란색 번호판은 개인이 사업을 할때만 필요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