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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지금도유머감각있는닭꼬치처벌불언서를 받을 목적이였던것 같아요 합의금 안주고 연락도 안받고 참~형사 합의하고 피해금 일부 갚고 나머지 천만원 약속한 날자에 안주고 연락도 받지않고 합의 댓가로 처벌불언서 받아가긴했는데 원래 약속은 6월말까지 였으나 연락두절에 돈도 갚질않는다는 문의 남겼었는데 남겨주신 문의에 답변 감사했습니다그럼 제가 할수 있는게 온라인으로 가능할까요?그리고 약속불이행시 어떤처벌도 받겠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있습니다사기죄나 다른 고소도 할수 있을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나아가는백만장자개신회생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질문 입니다개인회생으로 분사무소방문해서 신용관리사와 상담및계약 후 계약전후의변제금차이로 계약해지및 환불건으로 발생된 사건의 내용증명을 주사무소로 보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청순한영희경탈 접수하다가 저도 같이 연루되는거 아닐까요데이팅어플 관련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데이팅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조건만남사이트였고 거기에 돈이 묶여서 사기신고접수하고 처리하려하는데 제가 이용하겠다는 내역이 있어서 같이 처벌받는건 아닐까요? 물론 돈 입금만 했고 실질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스마트한백만장자민사소송 항소 취하했을때 환불 되나요?민사소송 항소 할때 송달료 인지대 납부한거는 취하하게 되면 환불 받을수 있나요?환불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기한내에 취하하면 돈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젊은맥주위자료 및 상간소송 합의서 공증필요여부변호사님 통한 합의서 작성을 진행했고익일 위자료 합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공증관련 문의를 드렸더니공증을 꼭 받을필요는 없다고하셨고변호사통한 진행이라 공증과 같은효력이 있다고하셨는데 공증을 꼭 받을필요가 없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고마운바텐더안녕하세요 민사소송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지금 형사와 민사소송중입니다.그런데 변호사를 잘못 만난것 같습니다. 진정서도 낸 상태이고요민사소장은 3월30일에 제출했습니다.소장접수한지 21일 되는데요 지금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다시 선임해서 민사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민사접수 다시 해도 될까요? 무슨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파랑철보험 실효예고통지 효력 부인 및 계약 부활 관련 질의보험 실효예고통지 효력 부인 및 계약 부활 관련 질의1. 사건의 개요• 등기우편수령 장소: 계약자가 운영하는 가족 경영 회사• 수령인: 당시 회사 직원 겸 며느리 (당시 아들과 이혼 소송 중)• 보험사 조치: 실효예고통지 등기 발송 및 문자(SMS) 안내 발송2. 사실관계 배경• 수령인(며느리)은 등기 수령 당시 계약자의 아들과 이혼 소송 중으로, 계약자(시부모)와는 사실상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며느리는 해당 등기우편을 수령한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우편물을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3. 질의 사항• 질의 1)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 적용 가능성:가족 경영 회사에서 '직장동료' 자격으로 며느리가 등기를 수령했으나, 당시 이혼 소송 중인 적대적 관계였다는 점이 '수령 보조인'으로서의 자격 결격 사유나 '도달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배신적 수령 내지 고의적 은닉 가능성)• 질의 2) 입증 책임:만약 도달되지 않은것으로 인정되면 며느리가 우편물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당시의 적대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이혼 소장, 가처분 신청 등)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협력하는나팔꽃나 홀로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막막해요나 홀로 민사소송 어느 어플을 사용하는게 도움 될까요??양식이 제미나이 에게 묻긴 했는데 어렵네요내용이 중요한거 같긴한데 양식도 중요한것 같아서요해보신분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듬직한악어263공증 취소 및 형사고소 제기문제관련요거래관계 미수금이 많습니다미수금 있는데도 중간에 카드값 한다고 돈을빌려주었는데 지키지 않어서. 미수금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증거자료로 채권자랑 3번정도 합의서를 적었는거 문자내역 제출하였구요합의서에는 날짜가 계속 변경이 있기도 합니다공증서류를 받고 왔는데 형사문제 걸지말자 적었습니다채권자 돈이 없기도 하며 이혼 안하고 남편쪽 집. 주소를 얹혀있는데요 이돈을 청구가능한가요? 민사로재산청구도 할수있는지요?4월 30일까지 갚기로 공증적엇구요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돈을 갚지않을시 공증서류를 가지고 새로이고소가 가능한지요,? 고소중간에 집주인에게집행고소권? 붙은걸 확인하였습니댜고소부분 보류해서 조사안받게하고 진행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건물주다나건강하다나부자다어쩌다가 비허가제품 전기충격?비허가대상비허가제품 에스코트. 블랙코브라 또 비허가제품이라고해도 바닥바득 우기며 경찰 지네 입장만 생각하고 경찰서 민원실가서등록하라고. 단속 기간이라고 경찰입장서만얘기하고 제얘기는 들으려하지않고 제가 산 전기충격기담당자와 에스코트 충격기 제조사 랑 통화했는데 허가제품 아니라고써도된다고 충격기 동영상사진다보내드렀더니 허가 안해도 되는 제품이니 걱정 말라고 그러니 민원실 가서 접수 안해두된다 고 했음?경찰말만다 맞는거 아니잖아요!경찰이 아니라 벼습인지!!?담당자한테 전화까지해서 확인했으니 ?등록안해도 되죠?경찰말이면 다맞는줄아나 내가바보도아니구 등록상품이면등록 했겠죠!비허가 제품인데 바득바득 경찰 파출소 진짜웃겨? 다 알아봤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