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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종종고상한식빵계약서 견적서가 없을 때 인테리어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이사를 하고 난 후 주방 인테리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견적서 없이 실측 후 시공을 받았고,상담일에 금액의 50% 지급, 시공 후 50% 지급을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문자로 금액에 대한 안내를 요청해서 금액 440만원, 계약금 200만원이라고 받았고, 제품에 대한 견적을 요청 받았으나 무시당했습니다. 시공은 엉망으로 진행됐고, 추가시공을 거부하고 잔금을 안주겠다고 통보하려 합니다. 이때 업체에서 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활기가넘치는돈나무개인신용 대출 후 월금 및 이자를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20년 5월에 동업을 했었고,회사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보내주면 책임지고 원금 및 이자를 준다고 했습니다.또한 내년에 회사로 대출 이전을 한다고 말을 했었고요. (신용대출을 받고 회사에 대출이 잘나오려면 한명의 대표자가 있어야한다면서 지분을 다 가져갔습니다.)*20년도 부터 24년5월 전 까지는 월급 없이 일했습니다25년 3월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보내주다가 현재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다.(신용에 문자가 되면 안되기에 제가 원금 이자를 납입하고 있습니다.)책임진다는 말이 나온 통화녹음이 있고, 20년부터 25년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보내주었던 통장내역도 있습니다.(또한 2월에 퇴사를 했고, 못받은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협력적인꼼장어길에서 보조배터리를 빌려주고 못 돌려받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길에서 어떤 분이 폰이 꺼져서 길을 물어보셨는데 돌려 받기로 약속하고 보조배터리를 빌려드렸거든요. 되돌려 받으려고 전화번호도 받았는데 메시지도 없고 전화해도 계속 거절 누르시고 잠수 타시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사기죄나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분과 연락이 되었을 때 빌려준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자신의 보조배터리라고 말하면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무인편의점에서 도둑질을 하고 나서도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게 사실인가요?최근 라디오에서 들으니 초등학생 형제가 무인가게에서 몇십만원어치 아이스크림을 계산도 하지 않고 가져갔는데, 가게 주인이 해당 학부모에게 항의하자 오히려 신고하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경찰은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로 밖에는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소송을 하라고 했다고 하구요,,그런데 그 몇십만원 받자고 소송을 거는게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게 사실일텐데..그럼 결국 가게 주인은 손해를 보고 이 사건은 묻히게 되는 건가요?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500억 담배 소송은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담배 회사들이 흡연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담배 소송이 있었다고 하는걸 들었는데요..보험공단 측에서 소송을 걸었고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배상을 받게 되는 건가요?그렇다면 과연 누구에게까지 배상이 되고,배상을 못받은 이들 중에서 다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걸게 되면 담배회사들은 계속해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결과가 나온 판결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2323333당근 중고 에어컨 거래예약 거래파기 보상 해줘야하나요 ?당근에서 예약금없이 에어컨 판매 거래예약 약 10일 뒤에 거래예약다른구매자 나타나서 다른구매자에게 판매예약한 사람이 에어컨 업체예약금 물어야된다 보상해라 주장 이럴경우 판매자는 예약자에게 보상해줘야할 법적 책임이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순박한오징어10상대방이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같은내용으로 몇주전에 상대방이 구석명신청을 하였으나 판사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자 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구석명신청때는 저희쪽에서는 반박한의견서를 바로 내었고 이번에는 사실조회촉탁신청에 대한 반박 또한 지난번 의견서와 같은 내용이라 사실조회촉탁에 대한 탄원서를 쓰려고 합니다 탄원서가 효과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귀여운기린차량 손해관련(예초작업) 문의드립니다.금요일날 차량을 주차해놨는데 토요일,일요일 사이에 예초 작업을 하고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보니 차량에 기스가 난걸 봤습니다. 풀과 차량은 20~30센치 정도 거리입니다.기스(앞범퍼, 앞유리, 운전석측면, 운전석측면유리, 뒷트렁크위)가 난것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였고 예초작업을 한 분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통화시에는 죄송하다고 하며 말하였으나 만나서 얘기를 하니 예초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여 말하던구요.제가 예초작업을 할 때 왜 연락을 안했냐고 물어보니 물어보면 보통 화낸다고 하여서 연락 안했다고 하였습니다. 블랙박스 녹화내용을 보니 상대방이 앞에서 작업하는 장면 밖에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앞에 녹화내용 시간때문에 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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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큰수염고래136중고거래 정가품 여부 모르고 구매하면 어떻게판매자가 정가품 여부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합니다.가격이 저렴하긴 한데 자기는 정품같다고 이야기 하구요.만약 구매 후 가품이면 환불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도 가품일수도 있다는걸 인지하고 구매해서 문제될게 없나요?가품이라도 판매자체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있긴 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국가배상 심의회에 신청하면 소송 시효 정지되나요?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고소장 거부한 사실이 있어서 국가배상심의회 (검찰청)에 국가배상을 신청하려는데,심의회에서 기각이 될 수도 있으니, 근데 심의회에 신청하면 소송 시효 정지되나요?나중에 혹시 심의회에서 기각되면, 민사 소송 해야할 수 있을텐데, 심의회에서 심사 하는 중에 이미 시효가 3년은 지날 것 같아서요, 그 민사상 소멸시효가 올해 9월인가 그래서요.심의회 기각나면 민사소송 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기억이 잘 안나서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