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살짝담대한돼지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용증명 질문드립니다.관리소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만약 이 내용증명이 주소를 착각해 다른 집으로 발송된다면 이경우 큰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숭고한감자칩식당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영업방해죄가 되나요?식당에서 일하는 30대남자입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22:00까지 영업시간인데 00:00시까지도 안나가시는분들이 있습니다 22:00까지 영업시간이라고 문앞에 게시해놨고 얘기도 했는데 나가지않으면 영업 방해죄인지 아니면 다른게 적용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유망한포도면책되는 사항이란 걸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변호사분이랑 성인물 관련 상담하면서이미 심의 받은 것을 소지 시청같은 정상 소비 경우나중에 수사기관을 통해 심의한 것이 재 심의 받거나 수사햊ㅎ해당 사항은 면책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면책사항이란 말은처벌받는 대상이 아니니 처벌받지 않는다라고봐야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원룸전세보증금 변론기일 변론기일 변론기일원룸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중입니다2월달에 소장접수5월달에 조정기일임대인이 변호사비는 못 주겠다고 해서8월 12일 15시 변론기일16시부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핸드폰 전화 햇는데 안받음17시에 사무장한테10월 14일 2차 변론기일 잡혔다고 전화옴재판때 무슨얘기 했는지 궁금해서변호사랑 통화 하고 싶다고퇴근했다고 함사무장이 13일 날 연락주기로 했는데13일날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함2차 변론기일 잡혔다는 말만함나중에 다시 연락준다고 하네요변론기일 끝나면 의뢰인한테 재판 내용 알려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변론기일 3-4번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유망한비둘기이번 문체부 유빈아카이브 가태 처벌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기사내용으로는 운영자는 처벌하고 해당방에 자료를 유포한 사람은 규모와 정도에 따라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만약 어떤 사람이 자료를 다운받고 그걸 온라인 제본업체를 통해 인쇄후 제본을 해서 개인용으로만 사용했다면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봐야할 가능성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손꼽히는산양합의금 책정이 어려워요 . 이정도 금액으로 끝나는게 맞나요?1항. 피고는 ____ 사건의 고소를 취하하는 목적으로 원고에게 금 삼백만원을 배상한다. 원고는 해당 금액을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의 고소를 취하한다. 2항. 원고는 ___과 연관된 사건 ____ , ____ 사건 또한 1항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면 사건을 취하한다. 3항. 피고는 ____사건의 원금을 올해 상한까지 분할상환이 아닌 원금 전액을 상환한다. 피고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상환 지연은 최대 3일이며, 이를 어길 시 원고는 피고엑게 민사 및 형사사건의 소장을 제출한다.4항. 원고는 _____ 사건의 원금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피고가 합의가 이루어진 후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법정 최고 이자를 적용한다.5항. 피고는 해당 사건을 통해 발생한 인지액, 송달료 등 재판에 들어간 금액을 부담한다.이대로 합의서가 이루어진거면 합의금 300만 + 인지 송달료 금액 으로 끝이 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고리조정결정문받고 궁금한게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상간녀입장이며 조정결정문요돈주거나 안주거나에문제인거고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 원하는조항을 못넣어짜증나네요..재산이하나도없어서 가져갈것도없긴합니다.피고가 할수있는게 있는지원고가 할수있는게 어떤게있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하게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명랑한생선구이체불임금 지급 이렇게 요구해도 될까요?올해 1월부터 임금 체불되어 4월 퇴사 후 노동부 신고하고, 7월에 채무자 벌금형 받았습니다. 이제 막 지급명령, 재산명시 신청하고 민사쪽으로 서류 처리하고 있습니다.채무자에게 연락해서 이런 상황이다. 이자나 송달료 당신이 부담하면 금액이 더 커질테니 가능하면 지금 변제해라. 하는 식으로 말해도 강요죄나 협박죄에 해당되지는 않겠죠? 사실 실효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총 8명의 채권자가 있고 저 혼자 정보를 알아보는 중이라 조금 지쳐서 말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네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환상적인사과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낸다고 하는데요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서가 갈것이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이의신청을 늦지않게 작성하려고합니다상대가 저에 대해 아는 것은 주소, 전화번호, 이름인데아직 이사 전 주소라서 등기를 놓칠까봐 걱정입니다제가 궁금한점은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어떻게 확인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카톡이나 문자로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기 전 저에게 먼저 연락이 오는지, 등기로만 오는지, 등기만 오더라도 저에게 연락은 하고 오는지 등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나의사건찾기를 확인하니 올라와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융통성있는고슴도치해고수당을 달라했는데 협박죄 성립될까요?해고 수당이 성립이 안되는 상황인데 몰라서 사장님한테 따로 신고 안할테니 입금 부탁한다고 메시지 및 전화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오늘 까지 연락 없음 신고 한다 하고 신고 진행 했는데 알고 보니 신고가 5인미만 3개월 미만 근무라 안된다더 군요 요구를 두세번 했는데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