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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역대급공부하는커피게임계정 회수 문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5년전에 게임 계정을 저에게 구매했는데 로그인이 안된다며 며칠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로써는 기억도 안나고 이메일도 처음보는거라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제 번호랑 거래당시 구매자가 저와 나눴던 대화내용 캡쳐본을 들고있습니다. 사기죄나 민사로 넘어가면 제가 책임져야하는 부분들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촉망받는시베리안허스키지급명령에서 재산명시까지 왔습니다.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변호사님을 통한 지급명령신청->강제집행정본->재산명시신청->주소보정x2->각하->재산명시신청(지식재산처,교통안전공단,6곳의 은행 등)->모든 회보서 확인결과 회보내용 없음채무기간 중 주소지를 이동하는 등 상세주소 누락하여 주소를 등록하는등,여친 통장을 활용하여 생활하는 등의 정보들을 바탕으로다음 절차는 지금것 민사집행 내용들과 정등본을 활용하여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계획중이고, 그 다음은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순서가 잘 맞는건가요?수정해야할 계획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위대한생쥐207사기관련 민사소송 준비서면 질문합니다A 사기꾼B 돈 옮겨준 사람C 피해자A에게 1차로 사기당한 B가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C가 B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C는 그걸 몰랐음) B는 A에게 돈을 송금해줬습니다이런 사실을 C는 최근에 알게되었고 B가 A에게 부탁을 받고 돈을 옮겨준 내용이 카톡 스샷 증거가 있는데 B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A는 연락이 되지 않아 돈을 옮겨준 B를 상대로 민사를 넣었습니다또한 제가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이 생겨 정신과에 다니며 약을 먹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출하는게 좋을까요?어느정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진기한왜가리299명도소송 소장 피고두명에게 모두 도달해야되나요?명도 소송 진행중인데요피고가 2명인데 가족입니다. 피고중에 한명에게는 소장이 도달했다고 떴는데 다른 한명은 폐문부재로 도달이 안됐습니다.안받은 사람꺼를 특별송달로 다시 되게끔 해야되나요? 아니면 한명이라도 받았으니 다시 송달 해달라 안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상미양감치재판 문의에 댓글 달아주세요퓨ㅠ혹시 감치 재판을 가게되면 얼마나 소요되나요??? ㅠㅠ 많이 걸릴까요?? ㅠㅠ 알려주세요!!!! 소요시간이 궁금합니다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긴밀한안심소액 민사소송중인데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오피스텔 낙수로인한 차량파손건으로 소액 민사소송중입니다처음 지급명령으로 시작해서 상대측에서 이의제기해서 민사로 넘어왔구요,최초 25년 12월 25일에 시작했는데마지막에 양쪽 준비서면 법원에 제출 후 양쪽 모두 송달이 안된 상태에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법원에서 기일을 잡을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3월 5일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요.기다려야할까요 기일잡아달라고 해야할까요?관할은 당진시 법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책임감있는매운탕가게 지분 관련 돈 문제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제가 음식점 지분을 6개월만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6개월이 지나면 저한테 돈을 돌려줘야하는게 맞는거죠? 약 1년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를 해야 하나요 잘 몰라서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안녕히계세요미성년자 불법개인렌트중 특례법위반(치상)과 개인렌트 차량비용 소송A, B= 10대 무면허C=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이용중인 임차인C는 A에게 불법 개인렌트를 해줬음“C는 A가 무면허인걸 인지하고있음A가 중간에 B에게 차를 줬음B가 도로교통특례법(치상)을 위반하여 C에 차량이 대파손됨C는 피고 B가 무면허 운전이라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였고, A가 차량을 무단으로 B에게 재공하였다는 점으로 공범관계로 차량에 수리견적과 대,휴차 금액에 대해 소송을 걸었음C는 A와 연락할때 텔레그램 비밀채팅으로 추후에 증거가 남지 않도록 연락을 하였고 채팅내용을 수시로 지워서 B도 같이 탄다고 했었던 내용이 없음 (C는 B에게 차량을 준다고 한적도 없고 같이 차량을 이용한다는 말이 없었다고 주장함)B가 사고가 난 상황에 A가 같이 없었고 A는 30~40분 가량 운전하고 바로 B에게 차량을 맡김Q. A가 B와 공동불법행위자가 되나요 ?Q. A와 B가 같이 차량을 빌린거고 A는 B에대해 차량을 무단으로 준적이 없다고 입증이 되면 공범관계가 안되나요 ?Q. 만약 공범 관계가 안되고 A가 B에게 차량을 무단으로 준적이 없다고 되면 C는 A에게 차량수리비용 청구가 가능하나요 ?Q. 소 청구 할때 A와 B에게 연대하여 돈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게 타당하나요 ?Q. A가 B에게 무단으로 줬다고 주장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고(C)도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고(A)도 증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A가 입증할수있는 방법이나 반박해야만 하는 것이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실용적인모과먹이주기체험농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방문한 농장에 토끼먹이주기체험이 있어서 먹이를 구매후 이용을 하였고(엄마와13개월 아기) 주의사항을 안내받고 입장하려고 문을 여는데 토끼가 튀어나오려고해서 밀어넣고 입장을 하고 아기가 울어서 보니 토끼한테 손가락을 물려 피가 흘러내리고 있던 상황입니다. 아기가 울고 소동이나니까 관리자측에서 오셔서 밴드를주고 주변에 연락할사람 없냐고해서 119불러달라니까 신고하면 느리고 자기가 태워준다고 하는데 119신고해서 구급차 이송을했습니다.이후 치료를받고 보험청구요청을했으나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고해서 합의를 진행하려고하니저희측은 치료비(동물교상으로 변연절제,4바늘 봉합) ,교통비 (인근 치료병원이 없어 119가 타지역으로 인계해서 교통비도 많이나옴), 향후 치료비 예정 (의사 추정금) ,시간적 정신적 위자료 등을 적어서200만원정도를 요구했고상대측은 주의사항을 안내를 많이 알려줫고 엄마쪽에도 책임이 있는거 아니냐고 100만원정도 생각한다고 합니다...이게 현실적인 금액인가요?저희쪽에서 생각한 금액보다 너무차이가 크게나네요주변에서는 어쨋든 관리인력도 비치안되어있고 유료로 운영했으면 농장책임이라고 그냥 소송까지 가라고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싶어서...보험가입만 됐어도 이렇게오랜시간 질질끌것도 없을건데 어렵네요소송을 하게된다면 저희가 준비할게 뭐가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커다란도라지예비군불참 체포영장 발부시 해결방법마지막차 예비군안가서 지명수배되고 한번 싸움하다 신원조회걸려서 지명수배라서한달내 출석하라는 통보받앗는데안 가고 몇 달 잠적하다가 체포영장 발부된 상태인 거 같은데 (거주지불명이라 영장발부된지는 모름)어느 날 모르는 번호 받았는데 경찰관이라면서전화 와서 받았는데예비군 관련해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합니다경찰이조사받고. 하는 말이 별거 없고 심각한 거 아니다그냥 조사만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짓말 같은데 진짜 조사받으면 가면 조사받고바로체포될 수 있나요? 간다하면 어떤식으로 조사받고 그이후 어떻게되나여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겟어여벌금은 많이나올거같고 계속잠수타야할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