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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사기죄 고소취하로 끝나나요?중고거래 사기죄로 신고당했습니다첫조사 전 피해자분과 고소취하+처벌불원서제출을 합의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조사를 받을땐 아직 취하가 이루어진건 아니었고처벌불원서 또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수사관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아 이미 합의 하셨으면저한테 전화하시지.. 그랬으면경찰서 안 오셔도 됐는데ㅠㅠ 이러셨어요수사관님께 합의금 20만원 줬다고하니깐 이건 원금만 갚고 합의가 (원금 25000원)가능한 신고라고 그렇게까지 합의금을받으려면 민사를 걸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이 상황에서 민사고소?를 안 당한건 확실하고수사관님이 피해자와 통화 후 들어오셔서이건 경찰 선에서 끝낼거니깐이제 착하게 살고 이 일로 연락가는 일없을거다라고 하시는데 정말인가요.?사기죄는 고소취하만으로는 수사종결이 안 더ㅣ는 걸로 알고 있어서뇨....진술서 같은거 작성도 안 했어요경찰분이 이렇게 말해도 검찰로 송치될확률이 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저희 딸의 경찰 조사 내용을 물어보면 수사관님이 알려주시나요?저희 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조사는 사기죄로 받았다고 하는데받은것만 말해주고 자세히는 말 안 해주네요제가 경찰서에 전화하여 무슨 사건인지 물어보면담당 수사관님이 말해주시나요?저희 딸인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무죄가 되는건가요?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무죄가 되는건가요?먼저 때리고 해서 때리는 경우에는 무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쌍방폭행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평범한신사번개장터 환불 문제로 인한 질문입니다.번개장터측에서 문의자인 저에게 환불요청건에 대해 답변을 사진처럼 보내어 판매자에게 전달드리니 계속 번개장터측에서 요청이 직접 오면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진에 나오는거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도한뱀눈새59대포통장이용에서 출금까지 해서 문제가 된다고오늘 경찰서 고소장 접수하러 갔더니 전 피해본게 없다고 그쪽에서 사건 접수하고 연락 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데요. 대포통장으로 이용 되었고 제가 그 돈을 찾아서 전달 했다고 같이 동참 한 거라고 하네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정말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열정있는우럭헬스장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벤트 환불헬스장에서 100일간 진행한다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200만원에 등록 했는데 2주 진행하고 선생님이 그만뒀어요 환불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4개월 동안 이런 저렁 사유로 미루고 안 해주더니 갑자기 계약서에 환불 불가능 하다고 써져 있어서 안 된다네요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이벤트라고 환불이 안 된다는데 정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변호사님께 구상권관련 문의드립니다.친한동생이 건설근로자입니다.전동자전거로 출퇴근 길에서 야간에 전동자전거로퇴근을 하는데 집 근처에서 역주행하는 킥보드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아는동생은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하고 요양중인 상태입니다.당시 킥보드를 탄 가해자는 사고 이후 도주했고아는동생은 경찰서에 이 사건을 신고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신고한지 한달이 넘어가는데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 했다고 합니다.아는동생은 회사에 동의로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 했는데 최근 근복담당자가 전화와서 가해자를 찾아 구상권을 청구할수있어야 요양급여등 산재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1.상식적으로 근복에서 요양급여,휴업급여등을아는동생에게 지급하고 가해자를 찾으면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2.가해자를 찾지 못 하면 아는동생은 산재처리가안되는 것인가요?병원비도 만만치 않다는데 난감하네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슴도치채무조정 신청중인데 보험가입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채무조정 신청중이며 어머님께서 새로 보험을 가입하신다고 하신다고 인증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채무조정 중인걸 어머니께서 모르는데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실비보험이나 암보험 같은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친해지고싶은피자6명의 피고인 소액사기(티켓) 합의금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몇개월전 티켓 40만원을 사기 당해서 경찰에 신고후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기꾼 6명은 다 잡혔고 그 중 구속 당한 한 명만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겠냐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가 300명이 넘고 피해액은 2억원 정도입니다.1. 연락온 한명한테만 40만원+@로 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6으로 받는지 궁급합니다.2. 한명에게 피해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면, 나머지 공범 5명에게도 합의 연락이 왔을 때 이미 받은 피해액을 받았어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심각한물범247Pdf 공유를 하지않았는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카페에 pdf책 교환원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실제 교환은 하지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신고할거라고 누가 댓글을달았는데실제 처벌로 이어질가능성은 얼마나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