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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공정한타조181개인정보유출의심, '3자 제공 이력'열람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A업체가 미동의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의심이 됩니다.마케팅 회사에서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있고, 정보의 출처를 물으니A업체로부터 제 정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동의한 적 없는 업체입니다.A업체는 이름,번호 외에 더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있습니다.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A업체의 고객정보보호팀과의 통화를 요청함과 동시에 3자 제공 이력 열람요청을 했습니다. 긴급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다음 날 오후에야 상담사는 '해당 부서는 유선창구가 없어서 저에게 전화를 못한다'고하면서 해당부서로부터 '사실확인을 요청'받았다는 콜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관련없는 부서와의 통화는 더이상 의미가 없기에 고객정보보호팀과의 통화를 요청함과 동시에 3자 제공 이력 열람요청을 했습니다.그로부터 4일째 연락없습니다. A업체가 유출했다는 것은 사실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의심을 증폭시키고있는 A업체에 대해서 죄를 물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친근한노새임대차계약 때문에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가능한건가요?저는 임대인 입니다. 3월 11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중개인 없이 개인간에 작성 했습니다.며칠 생각해보니 임대해주기 어려울것 같아 일주일정도가 지난 3월 19일에 임차인에게 임대해주기 어려울것 같아 보낸 돈을 돌려주겠다 이야기 했더니 본인은 이렇게 되면 손해 본것이 너무 많다며(주방용품,식자제구입,임차인의 아내분의 근로계약 등) 몇번 대화 끝에 민사 소송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 보내주신 돈을 돌려드려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민사소송을 걸테니 그렇게 알아라' 라고만 말하고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 한건가요?참고로 임대차 계약서엔 입주날짜,계약금 등이 기재 되있지 않고, 보증금도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돈이 부족한 이유로 11월에 200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기재했습니다. 또, 계약서 맨 윗줄엔 보증금은 중개인을 통해서 입금한다. 라고 적혀 있지만 중개인을 통하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속한얼룩말50제 동생이 소액 사기 당했는데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제 동생이 2월초에 아이돌 제품 산다고 20만원 정도 선입금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락은 계속 받고 결국 안보내서 제 동생이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한 상황이에요. 결국 지금은 20만원 중 5000원만 돌려받고 계속 시간달라하고 중간에 또 연락 안보는 상황이 있아서 저한테 번호 달라고 하고 그 사람이랑 저랑 얘기를 했고 다음날 1시까지 안보내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접수 한다고 한 상황이에요. 제가 물건은 있는거냐 물어보니 있다고 하고 그럼 왜 안보냈냐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랬다는 소리를 들으니 돈을 못돌려 받은건 둘째 치고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제 동생이 이제 중학생이라 뭣도 모르니까 사기를 친건지… 그 사람도 미성년자라 하는데 미성년자고 뭐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신고해서 잡아내고 싶어요. 돈을 제 동생한테 추가금까지 더 해서 더 준다하고 기간을 계속 늘려온거 같은데 제가 오늘 다 필요없고 원금만 내일 1시까지 보내라고 한 상황이고 1시 지나면 신고 넣는다고 한 상황이에요. 가족 대리 신고 할려면 서에 가서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서에가서 신고를 하면 서에서 받아줄지랑 접수해서 돈을 결국 받아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세련된왕나비26계약기간중 다른업체와 계약을 했다면?A라는 업체와 계약기간이 7월 까지인데 3월에 타 업제가 영업을 해서 A업체와 계약서 작성을 하고 3월 말쯤 물건을납품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타 업체와의 계약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지 궁금하고 법위반이라고 할경우 A업체와 타 업체는 어떤 법 위반인지도 알고 싶습니다만약 타 업체와 계약을 유지한다면 손배청구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책임감넘치는라이츄당근마켓 거래 했는데 환불해줘야 할까요?제가 에어팟을 당근마켓에 판매한다고 하였는데 거래자분이 구매하고 싶다는 구매의사를 밝히고 직접 만나서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직접 만나서 에어팟 상태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는것으로 확인한 것 같아 아무 말 없이 거래를 완료했는데요, 1시간 30분뒤 갑자기 소리가 작다며 저에게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소리가 작다고 느끼지 못하여 소리가 작다고는 판매글에 올리지 않았고, 구매자분이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환불해 달라고 하는데 환불해줘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은치와와172중고거래 구매자가 일방적 잠수 질문입니다3월19일 당근마켓에 제가 올려둔 오토바이 판매글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배달일을해서 폐지는 안한채로 올렸다 고지를하였고 구매자가 그날 오후에 보러오겠다하여 만났습니다 대면후 시운전도 해보고 다음날(20일)에 바로 구매를 하겠다며 아침일찍 폐지를 요청하여 저는 사무실에 말해둔후 폐지를 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연락이 뜸해졌으며 몇시쯤 가겠다, 출발하면 연락하겠다며 현재까지 이를 반복중이며 지금은 연락두절 입니다 이로인해 폐지하러 갈때 왕복 택시비, 일을못해 금전적 손해와 시간 손해를 보고있는데 신고나 고소접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국무총리 탄핵 심판 판결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뭘까요?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먼저 발의가 되었음에도 대통령보다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판결을 먼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고 있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려한꽃게126다른 소송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증거로 쓸 수 있나요?원 피고가 같은 두 소송 재판부는 달라요. 2024나 326**8(부당이득금)사건에 제출한 피고의 준비서면의 일부내용을 2024나311**2 출자금사건에 증거로 쓸 수 있나요? 혹시 문제될까 걱정되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도 문서를 안내고감정명령이 나와도 거부하고 검증이 인용되어 판사가 도착하여 방문왔는데도 못보여준다고 거부했는데도 원고 패소시킬수도 있나요 감정 검증 거부해도 불리하게 판단할수 있다고 되있지만 판사 맘대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간장남실수로 인한 폭행으로 전치5주가 나왔는데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가능한가요?제 지인 이야기인데요.택시를 타려다 어떤사람과 경쟁이 붙었는데 뒤에서 자기를 붙잡으려는 그사람을 뿌리치려다 실수로 자기 팔에 그사람 코가 맞아 부러졌는지 전치 5주가 나왔다고 하네요.합의금으로 2000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보상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