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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레알확신에찬떡볶이이런 경우 게임 계정 환불 해줘야 하나요?제가 1대 본주인 게임 계정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하루도 되지 않아서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계정 가치는 70만원이었지만, 수수료를 포함한 64만원을 입금 받았고 구매자는 60만원만 받을테니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환불을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기에 환불을 해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계정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바꿀 수 없는 제한 때문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3달에 걸쳐 20만원씩 입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첫 달에는 20만원을 보내주었지만 그 다음달에 친구들이 왜 그 돈을 다 줘가면서 환불을 해주냐는 말에 구매자에게 전액환불의 의무는 없으니 50% 환불을 해주겠다고 10만원을 더 보내고 종료하려 했으나 구매자는 이전에 이미 60만원 환불을 해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번복하지 말고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중입니다.이런 상황이라면 50% 환불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60만원 전부를 환불 해줘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끈질긴강아지제번호로 모르는집에 택배가 왔다고 하는데요제번호로 모르는이름의 택배가 남의집에 갔다고 뜨는데 이름은 제이름이 아니고 번호는 제번호로 되어있는데 받으신분이 본인이 시킨게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깐 제번호+모르는 이름으로 택배가 시키지도 않은 집앞에 와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거대한개미새242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관련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혹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실명으로 제보하게되면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신분이 노출되는경우도있나요??공모일경우 검찰로 넘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을받거나 이럴경우 제보자 신분이 노출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나 사업주가 끝까지 부인하게되면 어떻게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치밀한소시지중고거래 입금 및 운송장 발급 후, 환불 협박으로 추가 금원을 갈취당했습니다판매자와 38만원에 에 거래하기로 합의하고 성함, 계좌번호를 받아 입금을 완료했습니다.입금 후 판매자가 가격 설정을 잘못했다며 거래 취소를 통보했고, 물건이 꼭 필요했던 저는 45만원으로 가격을 재협의하여 차액을 추가 입금했습니다.판매자는 입금을 확인한 후 물건을 포장하여 택배 접수를 마쳤고, 저에게 운송장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보냈습니다.운송장을 보낸 직후, 판매자는 갑자기 "55만 원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45만원을 다시 입금해주겠다고 못 팔겠다고 했습니다.이미 운송장까지 나온 상태에서 물건을 받지 못할까 봐 겁이 났고, 일정이 급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바로10만원을 바로 추가로 입금해버리고 총 55만 원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았습니다.이미 45만 원에 최종 합의하고 운송장까지 발급된 상태에서, 배송 취소 및 다른 더 높은 비용을 준다는 제안이 왔다는 빌미로 추가 금액을 지불한 받아간 10만 원(혹은 전체 차액 17만 원)을 ' 돌려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등보윤민사ㆍ형사 소송 차이 점이 무엇인가요?궁금해서 여쭤 봅니다....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차이점을 간단한 설명 부탁 드리구요..형제관에선 민사는 되는데 형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집요한영양159민사소송 조정회부결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조정회부결정나서 조정불성립으로 10월에 본사건으로 추송되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기다려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한참지지받는나무늘보사기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일단 저는 25년 5월 쯤 대출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그 사기꾼 계좌를 지급정지 신청하였고, 경찰에 신고와 조사를 받았었고 9월~10월 쯤 피해 환급금도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낸 계좌에 사기꾼 이름도 아닌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이 민사소송 관련으로 저에게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이 사람도 피해자이고 제가 지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관련 피해를 받아서 저를 소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럴때는 그냥 제가 피해자임을 증명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지급명령신청소송 관할법원 어떻게 해야할가요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해도 되나요??수임료 일부 반환소송이고 사건 발생지는 원고의 주소지가 아니라 타지에요 이런경우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소송을 진행해도 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화사한어묵형사합의는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나요?피고에게 사기죄 신고를 했으나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관의 답변을 받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하지만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다보니 수사종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조사받고있는 것 같은데, 이 때 피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합의서 작성이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관대한레몬물피도주 합의금 요청/민사소송 가능여부 문의주차되여 있는 제차를 긁고 물피도주하였습니다신고후 확인끝에 가해자를 찾아 보험대물 접수로 차량수리 받았으며 가해자는 벌칙금 12만원을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별도 손해배상 합의금 요청할수 있나요? 합의금 요청후 가해자가 무소식/거절시 민사소송 걸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