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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대단한아나콘다220폭행죄 성립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직장내에서 나이어린 직장상사가 화를 내며 반말을 하면서 쟁반을 집어던져 뭄을 피해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는데 폭행죄가 안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멋쩍은셰퍼드111층간소음 관련 반복적인 인터폰 불법 여부아래집에서 조금이라도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게 윗집에서 난 소리라고 정해놓고 무조건 인터폰을 합니다. 우리는 애도 없어서 뛰어다닐 사람도 없고 슬리퍼도 신고 다녀서 그 소리가 우리집에서 난 소리가 아닐꺼라고 설명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저녁 12시가 다 된 시간에 인터폰을 해서 안받으니까 계속 인터폰을 연결하고 이전에도 계속 인터폰를 합니다. 그 그소리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의심받는것도 짜증나고 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윗집에서 막무가내로 층간소음을 내고 있다고 의심받는 상황 또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화로 해결하고 싶으나 말도 안통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재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빼어난양241외국에서도 정부나 산하기관도 담배회사에게 소송사례가 있나요국내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게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그렇다면 외국에서도 정부나 아니면 산하기관이 담배회사에게 소송사례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반가운몽구스51돈 빌리고 안값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현재 지인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상황입니다.금액은 800만원 정도이고 잠수는 아니지만 배째라(?)라는 태도입니다.부모라는 사람도 본인이 왜 갚아주냐 빌린 놈이 잘못 아니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카톡 내용과 계좌 이체 내역은 전부 캡쳐 해두었습니다.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는 상황이라 지급 명령은 어려울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빼어난양241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소송배경과 손해배상청구금이 얼마나 되나요건강보험공단이 국내에서 사업중인 담배회사들과 소송배경이 궁금하며 현재 진행중인 결과와 과정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금이 얼마나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발머리의두루미회사의 시스템 해킹으로 인해 제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직장의 시스템 해킹으로 인해 저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급여정보, 신분증사본, 근로계약서, 서명, 증명사진이 유출되었다고 회사로부터 공식 사과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2차 피해가 일어날까봐 굉장히 무섭고 걱정이 되는데요. 그냥 회사의 사과만 받고 끝내야 하는 일인가요? 회사를 상대로 제 개인정보를 잘못 관리하고 유출된것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면 절차와 기간 또한 궁금합니다. 아예 제 정보가 낱낱이 다 공개되어서 너무 불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똘똘한청설모85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우선 비슷한 내용의 질문들을 했었는데요 우선 사건 개요는 잘 모르는 지역에서 회식후 만취 상태로 모텔에 숙박하기위해 2시간 가량 돌아다니다 차량한대는 싸이드미러를 접어버렸고 또다른 차량 한대는 여러차래 넘어지며 등으로 문짝을 찌그려트렸고 그후 한참돌아다니다 새벽2시경 한모텔에 들어가 사장님을 찾았으나 엊ㅅ어서 그당시는 왜 힘든지도 모르고 쓰러질거 같아서 객실문을 열고 자려고 시도하다 잠겨있어서 내려오다 주인과 마주쳐 사장님이 화내는 소리에 판단력을 잃고 같이 말싸움 하다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 조사당시까지 차량 손괴는 기억이 전혀 없었고조사당시 사진과 영상을보고 싸이드미러는 생각이 났는데 문짝은 기억 안난다고 진술했습니다그후 여러차래 넘어진 기억이 떠올랐고 엉덩에 옷이 더럽고 등이 아팠던걸 기억나서 담당 형사분께 며칠후에 전화로 말씀 드렸고 문짝 차주와는 합의금이 많이 불러서 아직 합의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이전에 답변 받은 토대로 문짝차주건은 형사소송에서 제외되는지제외가 안된다면 벌금보다 많을것 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라 차라리 벌금 내는게 나을거 같아서요..어떤 처세가 더 좋을지 물론 금액만 적당하다면 합의 하고 싶습니다 합의 실패시 판결에 의해 합의금전부와 수리비를 줘야하는지 당장은 수리비만 드려도 되는건지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힘쎈빛공해 벌금이나 민사 형사처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빌라 거주자 입니다앞에 2차선정도에 도로가 있고 그앞 부동산이 있는데간판 테두리에 LED를 붙여서 네모로 해놨습니다그리고 24시간 간판을 껴놓고 퇴근하는듯 합니다전에 한번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9시정도로 타이머를 맞춰놨는지 그쯤 꺼지더라고요근데 요즘 다시 24시간 껴놓고 다니는데요즘같이 날씨좋을날 저녁에 문을 열면 너무 밝아서 잠을 잘수가없습니다.집주소 지역은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으로 되어 있구요 저녁10시쯤 창문앞에서 핸드폰으로 조도측정기로 보면 15lx정도 나옵니다.법령에 따르면 10lx 이하로 해야 하는거같은데 법적으로 단속대상이나 민사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똘똘한청설모85재물손괴 합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넘어져서 차문이 찌그러졌습니다 문제가 제가 만취상태라 후속조취를 하지않고 며칠 지나서야 경찰전화받고 알게되었는데요 우선 합의진행 중이고 상대가 과하게 합의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1 합의 없이 수리비만 지급할시 추후 처벌과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2 수리비도 지급하지 않고 합의 안할시 추후 판결시 수리비만 청구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재질문) 제 친구가 불법체류자인데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건 피해자여서 민사소송 판결문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할까요? 대리인?제 친구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강력사건 피해자로 형사소송으로 승소하고 가해자는 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진행해서 5000만원을 돌려 주라는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았습니다.근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잡혔습니다.그래서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이 친 구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 판결문으로 추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이 판결문으로 외국인 보호소에서 외출이 가능하다던지 그런것은 못하는걸까요...?전에 질문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면 된다는데 저는 제 3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외국인보호소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번 질문 죄송합니다..친구 관계인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