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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다정한담비22모르는 사람이 집 마당으로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월세 계약한 집이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오른쪽으로는 밭이고 담이 있는 형태고 왼쪽은 담 감귤 밭이었고 담의 일부가 없어 감귤밭과 연결이 되어있었습니다. 감귤밭이 있을 때는 외부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었으나 올 초에 공영주차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담이 없는 쪽으로 사람이 넘나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공영주차장이 생긴 뒤 밭에 있는 귤나무에 귤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여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게 무서워 집주인에게 문자로 문의를 남겼더니 관련 부처에 확인해 본다하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씨씨티비를 달았고 금일 외부인이 담을 넘어 집 마당에 들어와서 안쪽까지 들어왔다 나간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해당 사람은 자주 공영주차장을 배회하던 알지못하는 할아버지이고 마당에서 뭘 할 때 담 가까히 와서 빤히 쳐다보고 가던 사람입니다.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주거침입에 해당하나요? 주거침입일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진짜 불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호랑해절도죄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한달 전쯤 술집에서 40만원짜리 패딩을 도난당해서 신고하고 기다렸는데 잡혔다고 경찰서에서 전화왔는데 패딩은 경찰서에 있고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바로 안돌려준것도 그렇고 한달가량 입고다녔을줄도 모르고 받아도 찝찝한데 저만 이렇게 피해를 보고 끝내야되는건가요??절도죄로 검찰로 송치할수도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피해보상?을 못받는건가요?? 합의하게 되면 절차나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합의 안하게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마운베짱이122동업자간 일반적인 지분정리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초기투자금 약 6억원(권리금5억, 보증금1억), 지분비율 A가 70% B가30%인 동업관계입니다. 4년정도가 지난 현시점에서 B가 단순변심으로 동업관계 정리 및 지분회수 요청을 한상황입니다.동업계약서는 없는 상황이고, 동업해지시점부터 청산방법에대해 사전에 특약해놓은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A는 사업장 청산을 하지않고 유지하려고하는데 B에게 지분정산을 어떤식으로 해주는게 일반적인 방법일까요? 예를들어정산금 산정방법(운영기간, 감가상각, 물가상승 등 고려)정산 시 일반적인 고려사항A가 사업 유지시 지분율대로 즉시지급?A가 사업을 유지하며 B에게 분할상환가능?A가 사업장 정리 시 당시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지분율대로 청산?권리금과 보증금이 돈의 특성상 정산방법이 달라질것같기두해서 종합적인 방법을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숙한나비9민사 변호인 없을시 상대방 요구액 수용1.원고 요구액 천만원입니다만 저는 변호인이 없습니다.상대방은 있구요변호 능력 안되면 원고 금액 무조건 확정됩니까?아니면 재판부에서 원고측 청구 판단합니까?2.재판부 확정 금액나면 그 순간 바로 입금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뜻한겨울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질문입니다.공무원인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을 통해 파면을 시킬수가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 성립되었을때 대통령을 탄핵시킬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카톡으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된건가요?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중간 통지]- 담당수사관 : 00경찰서 수사0팀 경장 000 입니다. 사기 사간의 피의자 혐의 인정되어 00검찰청 남양주지청으로 송치 함을 알려드립니다.- 전화번호 : 000-000-0000잘 되고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사실조회서를 법원에서 송달했는데요민사 소송 중인데법원에서 판사님이 어떤 기관에 사실조회서를 보냈어요.근데 보통 감정인은 수신관계자가 동료 뭐 이런식으로 있고, 00월 00일 도달 이렇거든요.근데 이 기관은 수신관계자도 비워져 있고,00월 00일 0시 도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그 기관이 18시에 문 닫는데0시 도달도 이상하고,0시 도달이 뭐예요? 우체국 아저씨가 제대로 준거 맞아요? ㅠㅠ제가 궁금한게0시 도달이랑송달 간주 요상대방이 소송 자료 송달 간주도 있더라고요.송달 받았으면 송달이지 송달 간주는 뭐예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인정받는오므라이스행정공익 겸직 신고하려는데 겸직 허가를 받은 사람이었다면 제가 무고죄가 되나요?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 채로 본인이 모든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문고에 신고를 했을 때 증거가 없거나 겸직 허가를 받은 사람이었다면 제가 무고죄를 받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점잖은홍여새101상습민원인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말그대로 입니다. 민원을 상습적으로 6개월 사이 5번의 민원을 넣었습니다.그래서 점검 받았으며, 5번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악의적으로 상습으로 민원을 넣어서 법적절차를 진행하려 합니다.민원인의 정보를 열람할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어떠한 방법으로 민원인을 확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심증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실을 명확하게 누구다라고 확신이 필요하므로 여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희망을가진배중고 사기 민사소송 재판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2024.10.16소장접수2024.10.21참여관용 보정명령2024.10.21원고 ㅇㅇㅇ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2024.10.22 도달)2024.10.25원고 ㅇㅇㅇ 보정기간연장 신청서 제출2024.11.05원고 ㅇㅇㅇ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출2024.11.06원고 ㅇㅇㅇ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2024.11.06원고 ㅇㅇㅇ 보정서 제출2024.11.13피고 ㅁㅁㅁ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답변서요약표 송달 (2024.11.15 도달)피고 ㅁㅁㅁ에게 24년 11월 15일 문서가 도달되고 나서 이후 4개월이 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재판까지 오래 걸리는건가요? 보통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그 이후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